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6920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김병철 서은경 천명철 11/21 신종우 협 조 3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2017. 11. 재 무 국 (세 제 과) 3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16년부터 활동 중인 제2기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임기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18년부터 활동할 제3기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3기 마을세무사 희망 자치구(동) 수요조사 : ’17.10.11. ？？ 3기 마을세무사 추천(한국세무사고시회 협조) : ’17.11.17. ？？ 3기 마을세무사 선정 및 마을(동)별 지정 : ’17.11.20. 2 운영방향 ？？ 마을세무사 규모 확대로 대시민 세무상담서비스 기반 강화 ○ 마을세무사 운영동 및 활동 세무사 대폭 충원(246명→331명) ？？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 운영 강화 ○ 지하철역, 공원, 대형마트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 방문 상담 ？？ 마을세무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정기 운영 및 활성화 ○ 마을세무사 우수활동자 표창, 마을세무사 명판제공 등 구 분 1기 마을세무사 2기 마을세무사 3기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 지정 20개구 95개동 208개동(’16) →241개동(’17) 358개동(↑1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8개동 80개동(’16) 283개동(’17) 333개동 구 성 143명 213명(’16) 246명(’17) 331명(예정) 활동임기 1년(’15.1~12월) 2년(’16.1~’17.12) 2년(’18.1~’19.12) 3 운영체계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서 울 시 마을세무사 위촉 및 전반적 운영관리, 제도홍보 자 치 구 (동주민센터) 제도홍보 및 안내, 상담공간 제공 마을세무사 활동지원 및 실적관리 한국세무사고시회 마을세무사 추천 및 활동지원 서울시와 마을세무사 연계 ？？ 마을세무사 운영·관리 ？？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등 4 구성 및 운영계획 ？？ 구 성 ○ 인 원 : 25개구 358개동 331명 ○ 선 정 :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세무사 활동경력 3년이상으로 개업중인 세무사(마을세무사운영조례 제4조) ※ 제3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식 : ’17.11.24,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 임 기 : 2년(2018.1.1. ~ 2019.12.31.) ？？ 활 동 : 4개 분야(재능기부) ①세무관련 상담 ②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 ③ 시 위탁기관 세무상담 ④ (필요시 전문가로서) 시 세정분야 참여 구 분 운 영 내 용 세무관련 상 담 ·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1차적으로 전화？팩스？메일 상담, 필요시 대면상담 불복청구 지 원 ·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원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 시 위탁기관 세무상담 등 · 市 위탁기관 요청시 세무？회계 관련 상담？자문 지원 - ‘서울시 세무·회계 컨설팅단’ 운영 ？？ 활동지역 지정 ○ 마을(구)별 지정 : 25개구 358동 331명 구 별 신청동 및 배정 구 별 신청동 및 배정 구 별 신청동 및 배정 구 별 신청동 및 배정 종 로 6 성 북 20 양 천 4 서 초 2 중 구 1 강 북 10 강 서 9 강 남 5 용 산 6 도 봉 14 구 로 4 송 파 1 성 동 17 노 원 3 금 천 10 강 동 18 광 진 9 은 평 16 영등포 5 동대문 3 서대문 8 동 작 12 중 랑 4 마 포 16 관 악 5 계 331 - 희망동과 활동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정 ※ 활동지의 일부지역 편중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일부 조정 배정 ？？ 평 가 ○ 월별·분기별 상담결과 분석 - 상담건별 활동카드 작성, 월1회 제출(동주민센터→구→시) ○ 반기별 활동결과 평가 : 개인별 상담실적, 의견수렴 등 - 평가결과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운영에 반영 - 우수활동자 시장표창 수여(반기별 10명 내외, 마을세무사·자치구 담당자) 5 세부운영계획 ？？ 3기 마을세무사 확대 운영 ○ 구 성 : 25개구 358개동 331명 1기 마을세무사 ⇒ 2기 마을세무사 ⇒ 3기 마을세무사 95개동 143명(’15) 208개동 213명(’16) 241개동 246명(’17) 358개동 331명 (’18~’19) - 이용자들의 마을세무사 확대요구에 부응하여 규모 확대 ※ ’17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 117개동 85명의 마을세무사 확대 지정 및 위촉 ○ 선 정 - 자치구 희망 수요에 따라 한국세무사고시회로부터 마을세무사 활동희망자를 추천받아 선정·위촉 ○ 활 동 : 2018.1.1. ~ 2019.12.31. ？？ 세무관련 상담 마을세무사 확인 (홈페이지) ？ 상담신청 (전화,팩스,메일) ？ 상 담 (필요시 대면상담) ？ 상담결과 제출 (매월, 마을세무사→동) ○ 대 상 : 국세 및 지방세 ○ 상담신청 : 시·구·동을 통해 마을세무사 확인하여 상담신청 ※ 시·구·동 홈페이지에 마을세무사 명단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명단 비치 ○ 상 담 ① 1차 상담(비대면) :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진행 ② 2차 상담(대 면) - 상담자 희망시 또는 비대면 상담 후 필요시 방문 대면상담 - 마을별 상담수요에 따라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 실시 ？？ 불복청구 지원 마을세무사 확인 (홈페이지) ？ 상 담 (전화,팩스,메일) ？ 불복청구 신청 (신청서 제출) ？ 불복청구 지원 (마을세무사) ？ 지원결과 제출 (마을세무사→동) ○ 불복청구 대상 : 지방세로 한정 -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지원범위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시 청구서 작성부터 결정시까지 지원 ？？ 시 위탁기관 등 지원 ○ 대 상 : 시 각 부서, 시 산하·위탁기관 ○ 지원내용 : 세무·회계 관련 상담 및 자문 ○ 지원방법 : 세무·회계 컨설팅단을 전문가풀제로 운영(10명 내외), 상담(자문)기관에서 요청시 기관과 마을세무사를 연결 - 기관(부서) → 시 → 마을세무사 또는 기관(부서) → 마을세무사 ？？ 찾아가는 현장 상담서비스 정기운영 ○ 대 상 : 복지관, 다중이용시설, 소상공인, 동주민센터 등 ○ 주 기 : 정기(월1회), 수시(기획, 요청시) ○ 운 영 : 대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실시 - 세무·법률 합동상담으로 상담서비스의 시너지 효과 증대 ？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공익법무사 등 합동상담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실시 : 교육 및 강의, 상담 등 ？ 영세 전통시장(세금 신고요령 교육, 상담), 소상공인(상담 및 교육) 등 - 지역현안 문제 지원을 위한 수시 특별상담 실시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등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운영 ○ 구 성 : 서울시, 마을세무사, 전문가 등 6∼8명 ※ 전문가, 자치구담당자 등 필요시 수시위원으로 참여 ○ 운 영 : 정기(분기별), 수시(필요시) ○ 주요기능 :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 및 세정분야 자문 등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마을세무사 현장의견 수렴 및 개선 논의 - 시 세정분야 모니터링 및 자문, 세제개선 발굴·제안 등 ？？ 마을세무사 활동 지원 및 사기 진작 ○ 우수 활동 마을세무사 표창？격려 - 마을세무사, 자치구 공무원 등 25명 내외 선발·표창 - ‘서울시 마을세무사 성과발표회’ 개최 ○ 서울시 마을세무사 명판 제공 - 시민들의 세무사 사무실 방문시 안내효과 및 자긍심 고취 ○ 활동 우수 마을세무사 시 운영 각종 위원회 우선 추천 ※ 서울시 공익감사단(15명/‘16년),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1명/‘17년), 보조금심의위원회(2명/‘17년) ○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등 서울시 발간물 등 제공 6 홍 보 ？？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 홍보활동 ○ 동영상 및 상담사례 스토리텔링을 통한 홍보 강화 - 전광판 활용 홍보 : 동영상 표출(연 4회, 회당 15일) - WOW 서울(동영상 게재), 서울톡톡뉴스(상담사례 기사화) ○ 시 대표 블로그등 뉴미디어 활용 지속 홍보 및 제도 소개 ？？ 자치구 및 시민생활 접점매체 활용 홍보 ○ 세금고지서, 자치구 반상회보 등을 통한 지속 홍보 ※ 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반상회보(매월) 등 ○ ‘찾아가는 서울시청’(신속행정담당관) 참여？상담을 통한 홍보 - 지하철역, 공원 등 다중이용 시설, 월 최소 8회 방문 상담 ○ 자치구 홈페이지에 제도 소개, 포스터 게첨, 지역케이블 방송 등 ？？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 ○ 마을세무사 활동내용 및 상담사례 등을 기획기사로 보도 ○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언론보도 추진, 시민관심 제고 7 소요예산 ？？ 총 13,571천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계 13,571,000 위 촉 장 331명 × 5,500원 1,820,500 명 판 331명 × 30,500원 10,095,500 교육소책자 331부 × 5,000원 1,6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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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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