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1743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행정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이창훈 윤희천 이영기 11/17 윤준병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7.11.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17.11.15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시의 피해지역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피해현황 ○ 11.15(수)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발생으로 1,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규모의 피해 발생 【 피해현황 】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16(목) 17시 기준 ？발생개요 - 1차(규모 5.4) : 11.15(수) 14:29경 - 1차 지진 발생 이후 총 46회 여진 추가 발생(11.16 17시 기준)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 내역 - 인명피해 총 62명, 시설피해 총 1,630건(사유시설 1,293건, 공공시설 337건) - 이재민 1,346명 일시대피(포항, 흥해 실내체육관 등 10개소 대피)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 우선 지원 - 유관기관 협력으로 이재민 임시대피소에 응급구호세트 1,438세트, 모포 1,290장 등 제공 ？？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 `08년 대외협력기금 설치 이후 타 지역 재해？재난 발생시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인적·물적 피해규모가 커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하고 있음. - ’17년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 3억원, 여수 수산시장 화재에 5천만원,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 복구장비 5천개, 강원·충남 가뭄피해지역에 병물아리수 운송비 등을 지원한 바 있음. ※ 세부 지원사례 : [붙임 1] 참조 Ⅱ 복구지원계획 ？？ 지원내용 :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 규모 5.4의 지진과 46회 이어진 여진 등으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상북도 포항시에 지원 ○ 지원내용 : 이재민 구호용 물품지원 (2천만원 상당) - 피해지역 요청사항을 반영, 지진피해지역에 설치된 이재민 대피소에 필요한 물품 등을 우선 지원하고, - 이재민에 대해서는 피해규모 확정 후 그동안 타지역 재난·재해 피해지원규모 감안하여 성금지원 추가 검토 ※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 요청(경상북도 복지국장 정연대, ’17.11.16) - 현재 이재민들이 흥해체육관, 대도중강당 등으로 분산수용되어 있으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이재민 대피소에 생수, 컵라면, 밥차 등은 여러 기관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매트리스, 이불, 간식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 ※ 상수도사업본부 : 병물아리수 3만병, 시장실 성금 2천만원 별도지원 ○ 지급방법 :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재해구호계좌로 입금조치 -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피해지역 시·군의 희망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서울시 ？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대외협력기금 2천만원 편성·기탁 경상북도 포항시 구호물품 지원 이재민 대피소에 물품지급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로 입금처리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합 계 1,000 20 20 1,000 사무관리비 (201-01) 10 - - 10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630 - 20 610 민간경상보조금 (307-02) 360 20 - 380 Ⅲ 제9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17. 11. 17.(금) ○ 심의위원 : 총 9명 - 위촉직(5인):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6인, 당연직(4인): 소방재난본부장 등 4인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원 계획(안) - 포항 지진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2천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과목변경 ？？ 위원회 개최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210천원 - 산출내역 : 3명 × 70천원(자료검토수당 7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17. 11. 17. ○ 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관리담당관): ’17. 11. 17. ○ 대한적십자사(재해구호기관) 구호계좌 입금조치 : ’17. 11. 20.(예정) 붙임 : 1. 대외협력기금 타지역 재해·재난 구호사례 1부. 2.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3. ’17년 제9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4. ’17년 제9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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