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744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6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고수봉 김중영 황보연 류경기 11/15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윤준병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경제진흥본부장 代김태희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대기기획관 정광현 에너지정책팀장 안형준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2017. 1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4 Ⅲ 과제별 추진계획 6 시민모두가 에너지 생산자, ‘태양광 1백만 가구 보급’ 6 설치가능한 곳은 모두 찾아, ‘설치가능 공공부지 100% 보급’ 9 태양의 도시 대표 상징물, ‘태양광 랜드마크 설치’ 11 신규 도시개발지구 대상,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13 서울에너지공사 중심, ‘태양광 확산 기반 조성’ 14 서울의 신성장동력 확보, ‘태양광 산업 육성’ 16 Ⅳ 태양광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제도개선 17 Ⅴ 행정사항 19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태양광으로 움직이고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최고 태양의 도시 건설을 통해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Ⅰ 추진배경 ？？ 에너지정책 ‘전환’의 시기 ○ 新기후체제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신정부는 에너지정책의 전환 추진 중 독 일 프랑스 중 국 한 국 ？？’22년 단계적 원전폐쇄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25년 원전 70→50% ？？재생에너지 32%로 확대 ？？’20년 석탄 73→62% ？？태양광·풍력 설치 확대 ？？’30년 재생에너지 20% ？？탈원전으로의 전환 ○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완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충 -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달성 - 태양광 분야의 산업유발 효과와 발전잠재력을 활용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 서울의 전력자립률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 서울에 적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 서울의 도시화, 풍력, 수량 등 환경여건 상 도입가능 에너지원 제한적 - 가 능 :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소)수력, (소형)풍력, 바이오, 폐기물 - 불가능 : 중규모 이상의 풍력·수력, 해양, 석탄가스화 등 ○ 지속가능성, 확장성 면에서 서울시 최적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확대 필요 소규모 풍·수력 ？？ 자연여건, 설치부지 등 여건 장애, 규모의 경제 확보 어려움 바이오·폐기물 ？？ 소각열 등 환경기초시설의 부생에너지로 시설 확장 불합리 연료전지·지열 ？？ 연료전지의 도시가스 사용 논란, 지열은 신규 개발지역에 가능 태 양 광 ？？ 건물 옥상·벽면, 도시기반시설 구조물 등 다양한 적용성 보유 ？？ 미래 서울의 신성장동력으로서 태양광산업 육성 필요성 ○ 성장잠재력 있는 에너지원임에도 국내 전력시장 여건상 성장에 어려움 - 태양광 발전의 정산단가 kWh 당 200.8원으로 화력 대비 약 3배에 달함 (단위 : 원/kWh, 기준년도 : ’16년, 출처 : 전력거래소)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LNG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67.9 78.1 88.7 100.1 200.8 106.6 82.8 ※ 정산단가 산정식 : 해당 연료원의 전력거래금액 합계 ÷ 해당 연료원의 전력거래량 합계 ○ 태양광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와 도입 필요 - 2040년 태양광과 풍력이 전세계 전력생산 비중의 50%이상 전망(BNEF) -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지속적 성장 속에서 국가별 주도권 경쟁 심화 ？ ’16년 누적 318GW, ’40년까지 3,700GW로 확대, 중국·인도의 급성장 추세 ？ 반도체, 전자기기 등 기술집약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의 새로운 기회로 부상 - 물량확대 및 기술개발로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단가의 급격한 하락 추세 (단위 : $/MWh,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6)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1분기 증감 발전단가 184 172 143 122 99 감 46% ？？ 원전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필요 ○ 세계 31개국에서 영구 가동 중지된 원전은 164기(가동 447기의 37%) - ’79년 스리마일 원전사고 및 ’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 도입 급감 ○ 국내 원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와 기저발전 유지비용 과다발생 - ’16년 경주 지진 이후 영남해안 원전 밀집지역 주민의 불안감 증대 ？ 원전 및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갈등도 대두 ？ 후쿠시마 원전사고(’11년)에 따른 182조원의 경제적 손실(일본내각부 발표) - ’15년 한전의 송전·변전 손실은 7,954GWh로 약 6,732억원에 달함 ？ ’15년 전력생산량 528,091GWh의 1.5%이며, 약 2,145천 가구의 사용량 ？？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해 태양광 보급 필요성 증대 ○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및 사회적 비용 증가 - ’02년부터 ’13년까지 12년간 국민이 부담한 총 의료비용 2,899억원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규모 - 서울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근거 :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경제성평가(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와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배출량(국립환경과학원, 2014)” 자료 재산정 은 연간 1조 6천억원 가량임 (단위 : 백만원/년) 오염물질 계 TSP SOx NOx VOC CO 서 울 1,635,335 41,617 34,685 545,874 560,548 452,611 ○ 태양광의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으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효과 기대 구 분 무연탄(kg/ton) 유연탄(kg/ton) LNG(kg/천m3) 태양광 PM10 116.4 29.1 0.04 0 PM2.5 60.6 10.1 0.04 0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012) ？？ 온실가스 감축노력 시급, 최적의 해법으로 태양광 발전 대두 ○ 우리나라의 ’16년 CO2 연평균 농도는 全지구 평균치보다 6.6ppm 높음 구 분 全지구 한반도(안면도) 2016년 연평균 CO2 농도 403.3ppm 409.9ppm 2015년 대비 2016년 농도 증가량 3.3ppm 2.9ppm 최근 10년간 연평균 농도 증가량 2.2ppm/yr 2.3ppm/yr (출처 : 기상청, 세계기상기구 발표, 2017) ○ 태양광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2g/kWh로 석탄발전 960g/kWh의 3% 발 전 원 석탄 석유 LNG 원자력 태양광 CO2 배출량(g/kWh) 960 778 443 66 32 (출처 : Sovaccol, 2008) ○ 태양광 발전시설 1GW 보급 시 연간 온실가스 544천톤 감축 가능 - 연간 1,168GWh 생산, 온실가스 감축 계수 0.466톤CO2/MWh Ⅱ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 비전체계도 비 전 “서울에 태양을 입히다”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정 책 목 표 ？？ 태양광 1백만 가구 보급 ？？ 가용 공공부지 100% 설치 ？？ 신성장동력 태양광 산업화 ？？ 제도개선과 시민참여 확대 핵 심 지 표 태양광 설비용량 1GW 태양광 설치가구 1백만 가구 태양광 발전비율 3% 추 진 전 략 1. 서울시를 세계최고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선도도시로 발전 2.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이익도 공유하는 참여형 태양광 모델 확산 3. 건물, 주차장 등 설치가능 모든 공공시설에 디자인 태양광 조성 4. 태양광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5. 태양광 확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 ？？ 연도별 달성계획 ○ ’22년 태양광 보급량 1GW, 태양광 주택 1백만 가구로 확대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보급용량 (누적, MW) 141 221 359 583 779 1,007 태양광주택 (누적, 천가구) 37 162 284 455 705 1,004 ※ 1GW 태양광은 패널면적 약 10㎢로 상암축구장의 약 1,400배의 규모 ？？ 태양의 도시 주요 사업 추진전략 주요 실행방안 기대효과 태양광 1백만 가구 보급 ？주택유형별 맞춤형 보급정책 추진 ？공동주택 수익잉여금 활용 확대 ？100만 가구 태양광 생산참여 서울시민을 에너지 생산자로!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펀드 ？소규모 통합 클라우드펀드 조성 ？대규모 시설은 공모펀드로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서울시민은 에너지 농부! 우수 디자인의 공공 태양광 확산 ？설치가능 공공시설 100% 설치 ？디자인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서울전체가 태양광 발전소! 신규 도시개발 연계 태양광 확산 ？마곡지구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도시재생사업 연계 태양광 확산 ？태양광과 연계한 수요관리 미래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제시 태양광 산업육성 ？태양광 지원센터, 산학연 협력체계 등 태양광 산업육성 기반 구축 ？태양광 선순환 구조 확립 태양광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민참여 확대와 제도개선 ？시민의 투자·참여 모델 발굴·확산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기반 마련 ？태양광 지속가능성 확보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의 도시 ？？ 계획의 기대효과(1GW 달성 시) 태양광 전력공급 ○ 태양광으로 약 31만 가구에 태양광 전력 공급 - 연 생산량 1,168GWh(효율 3.2h/d, 전력소비량 309kWh/월·가구) - ’22년 전력예측량 40,671GWh의 2.9%에 해당하는 전력량 온실가스 초미세먼지 감축 ○ 태양광을 통해 온실가스 연간 54만톤 감축 - ’14년 온실가스 배출량 47,129천톤의 1.2%(0.466천톤/GWh) ○ 석탄화력발전소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 연 135톤 감축 ※ 태안석탄화력의 PM2.5 배출량 0.116kg/MWh 기준(환경부, ’17) 일자리 창출 ○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통해 관련 분야 일자리 4,500여개 창출 - 5년간 국·시비 및 민자 등 17,040억원 투자 예상 ※ 1인/3.72억원 기준(한국노동연구원, ’16)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태양광 1백만 가구 보급으로 햇빛발전 도시 서울 구현 아파트 베란다, 주택·건물 옥상 등에 시민참여형 가정용 태양광 1백만 가구를 보급하여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햇빛발전소 대폭 확대 ？？ 서울시의 도시여건 상 주택·건물에 ‘입히는 태양광’ 추진 필요 ○ 주택·건물의 벽면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은 서울형 확산모델로 적정 - 수평적 면적을 넘어 수직적 공간 활용 시 더 많은 설치부지 확보 가능 ○ 서울시는 ’14년부터 전국 최초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등 발굴·육성 - 4년간 서울시 약 3백만 가구 중 37천 개소 보급 추진 중(약 1%) -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시민인식 증대, 홍보강화 등 보급추이 지속적 증가 ？ 연도별 보급량(개소) : 3천(’14년)→5천(’15년)→11천(’16년)→18천(’17년 예측) 성동구 아차산로 중랑구 신내로 노원구 한글비석로 ？？ ’22년까지 1백만 가구에 551MW의 태양광 보급 추진(누적 기준) 구분 단위 계 베란다형 (공동주택) 베란다형 (임대주택) 단독주택/ 민간건물 아파트경비실 등 전체현황 (천가구) 3,063 2,353 181 524 5 설치목표 (천가구) 1,004 536 97 366 5 설치용량 (MW) 551 139 41 366 5 ※ 베란다형은 가구당 0.26kW, 단독주택·건물 등은 1kW를 1가구로 산정 ① 공동주택 베란다형 미니태양광(260W 내외) 대폭 확대 ○ 신축 공동주택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계반영 의무화 도입 제도개선 -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의무화 도입(’19년~) - 층간 공간, 자투리 면적 등 다양한 적용성의 공동주택 특화 태양광 개발 ○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지속추진 및 제도개선·홍보강화 재정 태양광 설치시민에 설치보조금 지원 지속(’18년 설치비의 약 75% 내외) 기술 공동주택 베란다에 특화된 디자인과 크기의 모듈개발 유도 및 지원 홍보 설치시민의 경제적 혜택, 에너지 생산자의 자긍심 고취 등 홍보강화 제도 공동주택 외벽 돌출물 설치 시 ‘관리주체 동의’를 ‘안전성적서 제출’로 완화 ※ 보조금 지원비율을 점차 인하하고, 지원사업 일몰예고(’22년)로 조기참여 유도 ○ 단지 규모의 특화사업 및 시민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확산방안 도입 단지 규모 특화사업 ？ 공동주택 운영이익금을 활용한 일괄설치 ？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시민 접근성 제고 ？ 베란다형 태양광 DIY 제품 개발·보급 (시민의 설치·관리 편의증진 및 비용절감) ② 에너지복지 연계, 공공 임대주택 태양광(260W 내외) 설치 지원 ○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미니발전소 무상지원 확대 필요 - 최근 2년간 3,750가구에 지원 완료(’15년 540가구, ’16년 3,210가구) ○ ’22년까지 SH공사 공공 임대주택 97천 가구에 태양광 보급 확산 - SH 181천 가구(신축예정량 포함)의 54%인 97천 가구에 지원 목표 - 신축 설치의무화, 기존 서울시·공사·참여기업 지원 방식으로 추진 ？ 공동주택 경비실과 상생모델의 에너지 나눔발전소 확산 - 경비실에 미니발전소 설치를 지원하여 소비전력 일부를 자체 생산 - 5년간 4,500개소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약 1.2MW) ③ 주택 옥상을 활용한 주택형 태양광(3kW 내외) 보급 확산 ○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 다변화 정부지원사업 ？？국비 350만원에 시비 10% 추가 지원(총 385만원 내외) 시 지원사업 ？？정부 지원물량 소진 시 시비 자체 지원(150만원 내외) ○ 주택 직결전환 급수에 따른 옥상물탱크 철거가구에 태양광 우선 설치 - 옥상물탱크 철거가구 현황 : 27,448호(철거완료 27,425호, 예정 23호) ④ 민간건물 옥상·벽면 태양광(3kW 이상) 보급지원 사업 시행 ○ 중형 민간건물(계약전력 75kW 이상) 대상 태양광 설치보조금 지급 - 태양광 설치 시 600원/W의 보조금 균등 지원(총 설치비의 30% 내외) - 전기기술인협회 협력으로 건물별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및 설치 확대 ○ 에너지다소비건물 소비절감 방안으로 태양광 도입 추진 제도개선 - 에너지소비량 전년 대비 5% 증가 시 개선방안으로 태양광 도입 의무화(15MW) - 건물별 에너지효율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및 태양광 설치 검토의무 부여 ⑤ 옥상녹화와 연계한 시민휴식 공간으로의 태양광 보급 확대 ○ 공공건물 옥상에 옥상녹화와 태양광을 연계한 태양광 모델 확산 - ’18년부터 5년간 매년 5개소 설치로 ’22년까지 25개소 설치 추진 - 분야별 설치지원금을 활용하여 설치(시·사업소 100%, 자치구 30~70%) ○ 옥상 태양광 하부의 식재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 제안 제도개선 - 한정된 옥상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태양광·녹지 확충 가능 난곡119 안전센터 신림119 안전센터 강북청소년수련관 2 설치가능 공공부지 100% 태양광발전 보급 서울시, 자치구, 정부기관 등 서울시 내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 중 태양광 설치가능한 곳은 100% 태양광 발전소 설치 추진 ？？ 공공부지에 대한 전략적인 태양광 보급 확대 필요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입지여건의 우수성 등 타당성 부각 -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의 태양광을 통해 시민인식 제고 및 참여 유도 ○ 서울시내 공공시설 847개소에 50.4MW 설치 완료(’17.6월말 누적) 구분 단위 계 재정사업 (자가소비) 설치의무화 (자가소비) 환경영향평가 (자가소비) 부지임대 (민간발전사업) 개소수 (개소) 847 495 274 19 59 설치용량 (MW) 50.4 11.0 11.1 0.9 27.4 ？？ ’22년까지 설치가능 모든 공공부지에 243MW의 태양광 설치 ’17.6월 ？ ’18년 ？ ’20년 ？ ’22년 50.4MW 74.5MW 155.0MW 243.5MW ○ 시, 자치구, 정부(산하기관 포함)의 공공시설 전수조사 후 설치대상 선정 - 공공건물, 주차장, 학교 등 재산관리기관과 협의·조정을 통해 연차별 계획 확정 시설종류별 소유주체별 ○ 신기술·디자인·안전을 모두 고려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 확산 - 색상, 형태 등을 고려한 심미적 디자인의 태양광을 안전하게 설치 설치장소 확정 ？ 구조안전진단 시행 ？ 발전시설 실시설계 남향, 경사각 30도, 음영이 없는 장소 하중 구조안전 검토 후 필요시 보강공사 실시 전문가 자문 등 최적의 태양광 시설 설계 <박막형태양광> - 신기술 제품을 공공 태양광 설치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기술개발 유도(’19년~) ？ 태양광 설치공사 발주 시 신기술 부문 평가항목 신설 추진 ？ ‘수요증가 → 단가절감 → 기술개발 → 산업화’의 선순환 단초 제공 - 제도개선과 협치를 통해 공공 태양광 확산기반 마련 ？ 시·구 공동협력사업 태양광 배점 확대 : 9점 → 20점(에너지분야 60점) ？ 신축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 ’17년 21% → ’20년 30% ○ 공공 태양광 설치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이익공유 및 예산절감 추진 클라우드펀드 소규모(100kW 이하) 사업성이 우수한 시설을 모아 통합 클라우드펀드 조성 시민펀드 중규모(1MW 이하) 태양광 중 사업성 우수한 시설은 시민펀드로 추진 민자유치 대규모(1MW 이상) 태양광 시설은 민자사업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건설 예산투자 펀드·민자 조성이 불가한 저수익 공공부지는 국·시·구비 투자로 태양광 설치 ※ 시민 클라우드펀드 추진절차(예) 고수익의 소규모 공공부지 선정 클라우드펀드 추진계획 수립 펀드·건설 등 계약체결 클라우드펀드 시민 모금 태양광 설치 및 자금관리 서울시 서울시 시·금융사·건설사 금융사·시민 건설사 등 3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서울 곳곳에 태양광 도시의 대표 상징물인 ‘태양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서울의 정책방향을 홍보하고 자발적 시민참여를 위한 인식 제고 ？？ 도시 전체가 태양광 랜드마크가 되기 위한 디자인 태양광 확산 ○ 서울에 설치하는 모든 태양광에 디자인 고려토록 제도기반 마련(’19년~) - 건축물, 주차장, 공원, 도시시설물 등 유형별 태양광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1단계 : 공공시설물 2단계: 공공공간 및 건축 편의 및 교통시설 ？ 공급 및 관리시설 ？ 주차장, 체육시설 벤치, 파고라(그늘막),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보행자용 휀스 등 지상기기, 가로등, 보안등, CCTV, 교통신호제어기 건물옥상(옥상녹화), 주차장(공영·노외 등), 체육시설, 교각하단 등 -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은 태양광 지원제도 준수사항으로 도입 공공 공공부문 태양광 설치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시·구·정부 공통) 민간 미니발전소 업체선정, 융자지원·FIT 지급, 발전사업 허가 등 기준으로 제시 ○ 벤치, 가로등 등 19개 품목 ‘서울 태양광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 - 서울시 내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태양광이 포함된 시설 설치 유도 ※ 인센티브 : 인증기간 2년,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권장 등 ○ 서울시 건축상 시상분야에 태양광 부문 신설(’18년~) - 서울시 건축상은 신축, 개축, 녹색건축 분야 시상제도로 ’17년까지 35회 운영 - 녹색건축을 태양광건축으로 변경 또는 태양광건축 신설로 건물태양광 활성화 노원제로에너지하우스 홍릉동부아파트 에너지드림센터 ？？ 태양광 도시의 대표 상징물 ‘랜드마크’ 조성 ○ 서울 곳곳에 ‘태양의 도시’를 알리는 테마별 태양광 특화공간 조성 ‘태양의 거리’ 광화문 광장 + ‘태양의 공원’ 월드컵·남산 공원 + ‘태양의 다리’ 광진교 등 ① 광화문광장 : 대표적 도심형 태양광 설치사례로 태양광 건물, 가로수, 벤치 등 조성 ② 월드컵공원 :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조경등 등 ③ 남산공원 : 백범광장 태양의길 조성 등 ④ 광진교 등 : 교량의 상부, 교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다리 조성 ※ 교량 태양광 설치 시 교량의 구조안전진단 후 안전하게 설치 추진 ○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시민위원회 구성 및 설계공모 추진(’18년~) -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태양광 전문가, 실·본부·국장 및 시민단체로 구성 - 랜드마크 시설은 지정 현상공모, 시민 자유공모 등 디자인 중심의 공모 검토 ○ 주요 태양광 시설에 대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구성·운영(’19년~) - 일반인 :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서울투어에 태양광 상징물 코스 포함 - 전문가 : 서울시 정책홍보 및 기술상담과 연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4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서울시내 신규 도시개발지역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특화지구로 발전시켜 미래 스마트에너지시티의 모델 조성 및 테스트베드로 활용 ？？ 마곡지구를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 ○ 마곡지구는 366만㎡ 부지에 공동주택, 상업, 산업, 기반시설 조성지역 - 태양광 14.9MW, 연료전지 38MW, 하수열 116MW 등 설치 진행중 - ‘U-City’ 조성을 위해 유무선 정보통신망 구성, 통합운영센터 건립 추진 ○ 기존 ‘U-City’에서 ‘태양광 중심의 스마트에너지시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에너지와 자원,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재생에너지 이용을 크게 확대한 도시 ’로 업그레이드 추진 태양광 보급 확대 +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① 마곡지구 내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확대(15MW → 20MW) 미매각 및 유보지 50만㎡ 미매각·유보지 대상 태양광 설비비율 인상(5%→8%) 서울식물원 설계변경으로 수상, 벤치, 가로등,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마곡광장 솔라로드, 태양광 블록패널, 태양광 벤치 등 중점 설치 ② 기존 U-City에 최신기술 접목, 서울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 신재생에너지 생산·판매와 수요반응을 통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건물에너지효율화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HEMS), AMI, ESS 등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열, 하수열, 연료전지 등 기타 에너지시설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충전, 에너지통합플랫폼 등 - 유·무선 통신 등 ICT 기술을 접목한 수요반응으로 에너지 소비 패턴 최적화 -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주차,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홈 등 서비스 확대 ICT 기반 에너지 수요패턴 분석 식물문화센터 조감도 마곡광장 조감도 ？？ 도시재생사업 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103개소 추진 중 - 박미사랑마을 등 13개 지구의 앵커시설(지역 내 핵심시설)에 태양광 설치 도시재생활성화사업(26개소) 경제기반형 (3) 중심시가지형 (9) 근린재생일반형 (14) 주거환경관리사업(77개소) 공공부문완료 (17) 설계 및 공사 (22) 정비계획수립 (24) 후보지 (14) ○ ’22년까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3,229개소의 태양광 설치 앵커시설(지역 내 핵심시설) 태양광 의무화 ？ 도시재생활성화지역(26개) 내 44개소 ？ 주거환경관리사업(77개) 내 101개소 집수리 연계 태양광 설치 유도 ？ 태양광 설치가구에 보조금 지급 ？ 연간 615가구 가구(5년간 3천가구) 5 서울에너지공사 중심의 태양광 확산 기반 조성 에너지공기업의 유연성을 기반으로 서울 태양광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태양광 산업 생태계 조성 ？？ 태양광 발전사업 158MW(12개소) 추진 ○ 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법인(SPC) 설립을 주도하거나 지분에 투자하는 방식 - 에너지공사, 건설사, 금융사, 시민 협력하여 태양광 건설 후 수익사업 추진 서울대공원(10MW) 수도권매립지(140MW) 한강수상(2MW) ？？ 서울에너지공사 내 ‘태양광 지원센터’ 설립·운영(’18년~) ○ 서울에너지공사 조직 내 5개 지원센터, 1개 콜센터 설치·운영 - 본사 5인, 센터별 4~5인 등 30여명으로 운영 공사 정원조정 승인 예정 -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용을 전출금으로 지원(’18년 23억원) 태양광지원 총괄센터(본사) 태양광 콜센터 도심권센터 서북권센터 서남권센터 동북권센터 동남권센터 <조직구성도> <지역센터 권역> ○ 태양광 발전을 위한 계획·설치·운영관리의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업발굴 태양광 미니발전소 및 소규모 발전사업 대상 발굴 사전컨설팅 태양광 설치 목적(전기료 절감/전기판매)에 맞는 분석 서비스 제공 설치지원 자재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및 보급업체 양성화(교육·창업지원) 추진 사후관리 A/S, 설비 이전 설치, 최적운영방안 제시 등 시민 불편 해소 교육홍보 시민 대상 디자인공모전 개최 및 시민홍보, 태양광 창업스쿨 지속 개최 ？？ 서울형 기술개발·제도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18년~) ○ 기술발전에 대한 제도적, 산업적 뒷받침을 통한 태양광 산업육성 필요 - 태양광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에너지스마트시티’ 구축 시점 ○ 서울시, 에너지공사, 산업계, 연구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서울시 (태양광 정책개발) + 서울에너지공사 (협의체운영, 사업주관) + 산업계 (서울형 태양광 개발) + 대학·연구소 (연구수행, 인력개발) ○ 협의체 공동, 서울형 태양광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박막형, 건물일체형 등 신기술 태양광의 건물·시설 적용기술 개발 및 사례연구 - 스마트전력망 구축을 통한 서울형 분산에너지자원 관리시스템 연구 등 6 태양광 산업육성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태양광 분야를 정보통신기반과 연계한 서울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 태양광 산업육성을 위한 R&D 지원 및 서울펀드 조성·운영 ○ 태양광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사업 추진(’18년~) - 지원규모 : 매년 신규과제 30억원 / 과제당 최대 3년 20억원 지원 - 수행방식 : 서울에너지공사를 R&D 연구 수행기관으로 정책 지원 - 연구분야 : 도시 맞춤형 건물 태양광, P2P 전력거래시스템 개발·실증 등 ○ 태양광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태양의 도시, 서울 펀드’ 조성·운영(’19년~) - 조성규모 : 400억원(시 40억, SBA 30억, 모태펀드 180억, 기타 투자자 150억) - 조성기간 : ’19년~’22년(’18년 상반기 기업수요 분석 후 ’19년부터 조성) - 투자대상 : 태양광 및 연관 기술·제품 등 신재생에너지 창업·벤처기업 ◈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산 추진 - 태양광 기업 CEO 서밋회의(’17.12월~) : 태양광 제조사, 금융, 건설사 등 - 유관 경제단체 네티워크회의(’17.12월~) : 서울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등 - 대학 캠퍼스 내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 : 54개 대학 산학협력단 ？？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의 자생적 시장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 서울시 296개소(35.7MW)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설치·운영 중 - 높은 부지임대료, 주변 민원 등 열악한 사업여건으로 어려움 가중 ○ 태양광 사업 ‘창업→설치→운영→판매’까지 전단계 지원제도 운영(계속) 창업 지원 + 설치비 지원 + 수익 보장 + 판로 확보 태양광 창업스쿨 (연 4회 운영) 설치비 융자지원 (연리 1.45%) 발전차액 지원 (100원/㎾h) 태양광엑스포 개최 (연 1회) 12백만원(’18년) 1,600백만원(’18년) 800백만원(’18년) 150백만원(’18년) ◈ SMP·REC 등 사업여건 및 정부의 제도개선에 따라 지원제도 탄력적 운영, ‘서울 태양광엑스포’는 ’20년 이후 국제규모의 세계태양광엑스포로 확대 검토 Ⅳ 태양광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제도개선 1 시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및 홍보 기존 ‘Top-down’ 방식 ------------------------------------ 수동적 시민 : 정부·대기업 주도 ‘Bottom-up’ 방식 ------------------------------------ 자발적 참여확대 : 직접 투자·생산 ？？ 태양광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심미적 디자인의 태양광을 공공부문에 확산하여 다양한 적용성 제시 - 건물, 공원 등 유형별 태양광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공공부문 의무화 - 새로운 디자인과 신기술의 태양광 우선 보급(미니발전소 DIY 개발 등) ○ 다양한 시민체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태양광에 대한 시민공감 확산 태양광 디자인 공모전 ？에너지공사 주관(매년 3월) ？심미성·편의성 등 평가 서울 태양광 엑스포 ？시·공사 협력(매년 9월) ？시민참여+산업·정책지원 태양광 시민투어 ？시민 대상 상시 운영 ？태양광 시설 교육·홍보 ？？ 시민·기업 등 각계각층의 참여유도를 위한 협치모델 구축 ○ 태양광 관련 기업, 단체, 시민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추진 건 설 사 건물, 기반시설 건설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태양광 도입 상호협약 종교단체 설치가능한 종교건물에 태양광 설치 및 신자 대상 홍보·교육 활동 교 육 계 학교 태양광 확산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시·교육청·학교 협력강화 공동주택 태양광 중심의 공동주택형 에너지자립마을 모델 구축 및 확산 관련업계 태양광 기술·디자인 개발 유도 및 초기시장 제공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 태양광 중심의 시민 거버넌스 등을 통해 정책발전, 실행기반 강화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생산분과？를 태양광 중심으로 재편 추진 - 에너지수호천사단, 에너지컨설턴트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례와 혜택 공유 - 지역공동체 에너지주인으로서 지역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통한 수용성 제고 ？？ 시민이 직접 투자하는 수익형 태양광 사업 발굴 ○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도 얻는 구조를 통해 태양광 확산 및 인식제고 클라우드 펀드 + 시민 펀드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시민투자 방식 ？？100kW 이내 소규모·고수익 시설 통합 ？？금융사 중심의 펀드모금 및 투자 방식 ？？1MW 내외의 중·대규모 시설 대상 2 태양광 시장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 태양광 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확산기반 구축 ○ 불필요한 규제 제거와 지원제도 신설을 통해 태양광 확산체계 확립 - 규제 : 공원·하천 등 태양광 입지제한, 공동주택 돌출물 설치 규제 등 - 지원 : REC 가중치 부여, 신·개축 건물 태양광 의무화, 계통연계 지원 등 ○ 서울시 규정은 즉시 개정하고, 법 개정사항은 정부, 국회 등 긴밀히 협의 - 시 규정인 녹색건축물설계기준,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 ’18년중 개정 완료 -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 원전실행위원회, 국회 등과 연계하여 법개정 추진 ？？ 시민참여 지원, 건물 태양광 의무화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정 주택 태양광 확대 + 민간 건축물 의무화 + 태양광 산업 활성화 ？？ 공공주택 설치의무화 ？？ 주택 태양광 상계처리 지원 ？？ 외부돌출물 규제 개선 ？？ 계통연계비 부담 완화 ？？ 소규모 시설의 FIT 재도입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태양광 의무 ？？ 태양광 하부 조경면적 인정 ？？ 신축 건물 설치의무화 ？？ 주차장 태양광 REC 인상 ？？ RPS 비율인상 조기 시행 ？？ 태양광 전기차충전사업 신설 ？？ 하천·강 수상태양광 인정 ？？ 공원 태양광 설치범위 확대 ① 공공 임대주택 세대전용 태양광 설치 의무화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와 연계하여 공공 임대주택 태양광 확산 필요 - 개선방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에 공공 임대주택 포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2] 개정 ②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계통연계 부담 경감 - 장거리, 지하굴착 등 계통연계비가 과도하여 발전사업 확산에 장애요인 - 개선방향 소규모 사업자는 기존 시설물 내 구내계통 연결 인정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6조 개정 ③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사업 가중치(REC) 신설 - 주차장 태양광 REC가 일반부지로 간주되어 발전사업 경제성 확보 불가 - 개선방향 주차장 태양광의 REC를 건물 태양광과 같이 상향 조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별표2] 개정 Ⅴ 행정사항 ？？ 연차별 투자규모 및 조달방안 ○ 5년간 정부·시·민간·공사 등 총사업비 17,040억원 투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사 업 비 1,703,965 166,906 300,001 414,341 384,364 438,353 국비 165,177 12,208 36,474 37,439 40,282 38,774 시비 496,576 41,622 86,586 101,761 127,469 139,138 민자 976,113 96,907 163,774 252,971 209,398 253,063 공사 66,099 16,169 13,167 22,170 7,215 7,378 ○ 사업여건 우수부지의 민자유치 우선 추진 후, 정부·시 재정 차질없이 확보 민자 (소규모) 34개 태양광 통합 시민펀드 조성, (대규모) 민자사업 유치 우선 추진 국비 미니발전소 등 122억원 신청, 국비 전액 반영을 위해 산자부 협의 완료 시비 시 예산 편성을 위한 기조실 등 협의 중으로 ’18년 예산의 전액반영 필수 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등 공사의 중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공사재원 투자 ？？ ‘태양의 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1개팀 신설, ’18.1.1자) ○ 기존 ‘햇빛발전팀’의 업무를 일부 이관한 ‘태양광사업팀’ 신설 - 햇빛발전팀(기존) : ‘태양의 도시’ 추진총괄, 공공 태양광, 정책·제도, 전력관리 등 - 태양광사업팀(신설) : 미니발전소, 민자유치, 시민펀드, 발전사업, 시민참여 등 ○ 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 추가 배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 지원(6명) - 태양광사업팀장 : 공업·환경 직렬 5급 - 팀원 : 환경6급 1명, 공업6급 1명, 행정7급 1명, 공업7급 2명 녹색에너지과 (변경전) 에너지정책팀 햇 빛 발 전 팀 신 재 생 에 너 지 팀 에 너 지 효 율 화 팀 에 너 지 관 리 팀 녹색에너지과 (변경후) 에너지정책팀 햇 빛 발 전 팀 태 양 광 사 업 팀 신 재 생 에 너 지 팀 에 너 지 효 율 화 팀 에 너 지 관 리 팀 참고 1 연차별 보급물량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MW) 사 업 명 사 업 비 연차별 보급 및 투자계획 보급물량 ~’17년 5년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 사 업 비 1,958,484 254,519 1,703,965 166,906 300,001 414,341 384,364 438,353 국비 174,580 9,403 165,177 12,208 36,474 37,439 40,282 38,774 시비 559,153 62,577 496,576 41,622 86,586 101,761 127,469 139,138 민자 1,136,443 160,330 976,113 96,907 163,774 252,971 209,398 253,063 공사 88,308 22,209 66,099 16,169 13,167 22,170 7,215 7,378 보급물량 1,007 141 866 80 138 225 196 228 가 정 용 태 양 광 베란다형 255,999 12,200 243,799 22,078 44,320 49,900 62,861 64,640 139 5 134 9 21 26 36 42 임대주택 110,144 32,724 77,420 15,734 16,052 18,193 13,808 13,633 41 9 33 6 7 8 6 6 단독주택 294,270 49,770 244,500 4,500 6,000 30,000 84,000 120,000 145 23 122 2 3 15 42 60 민간건물 367,981 15,981 352,000 22,000 40,000 70,000 100,000 120,000 221 45 176 11 20 35 50 60 기타시설 10,371 272 10,099 1,250 2,478 2,333 2,135 1,903 5 0 4 0 1 1 1 1 공 공 태 양 광 공공건물 222,166 36,321 185,845 8,525 48,252 44,662 44,176 40,230 90 9 80 4 18 18 20 20 주 차 장 39,358 0 39,358 2,422 13,638 9,298 7,368 6,632 18 0 18 1 6 4 4 4 기반시설 119,010 59,416 59,594 10,016 6,736 9,369 11,426 22,047 64 25 40 4 7 8 9 12 학 교 143,200 45,200 98,000 19,600 19,600 19,600 19,600 19,600 72 23 49 10 10 10 10 10 랜 드 마 크 상 징 물 39,002 51 38,951 850 408 5,669 20,673 11,351 19 0 19 0 0 3 10 6 마곡지구 15,513 0 15,513 5,313 5,100 5,100 0 0 20 3 17 4 4 4 2 2 산 업 육 성 에너지공사 (발전사업) 255,601 651 254,950 44,950 78,600 131,400 0 0 158 0 158 28 40 90 0 0 산업기반 84,668 1,908 82,760 9,312 18,612 18,612 18,112 18,112 0 0 0 0 0 0 0 0 제도개선·홍보 1,200 25 1,175 355 205 205 205 205 15 0 15 0 2 3 5 5 참고 2 태양의 도시 추진에 따른 에너지비율 변화 예측(’22년) ？？ 태양광, 연료전지를 통한 발전량 및 대체가구 수 구 분 단위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태 양 광 설비용량 (MW) 200 1,000 발 전 량 (GWh) 234 1,168 대체가구 (천호) 63 315 연료전지 설비용량 (MW) 300 550 발 전 량 (GWh) 2,365 4,336 대체가구 (천호) 638 1,169 계 발 전 량 (GWh) 2,599 5,504 대체가구 (천호) 701 1,484 ？？ 태양의 도시를 통한 에너지 분야 핵심지표 비교 구 분 단위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전력자립률 (%) 20.9 28.0 신재생에너지 이용률(TOE) (%) 9.6 15.0 재생에너지 이용률 (%) 2.9 4.5 태양에너지 이용률 (%) 0.4 2.1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GWh) (%) 6.7 13.8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 0.8 3.1 태양광 발전비율 (%) 0.6 2.9 ※ ’22년 전력소비량 40,671GWh, 에너지소비량 11,673천TOE 예측(지역에너지계획) ※ 발전시간 : 태양광 3.2h, 연료전지 21.6h,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량 309kWh 참고 3 사업별 제도개선 주요 내용 사업구분 관련법령 및 개정 주요내용 유관부서 태양광 에너지 생산 참여 시민 확산(단독·공동 주택 태양광 보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시행령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대상에 공공임대주택 포함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주택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경제성 상승되도록 태양광 발전 전기의 상계가격 상향 주택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축 민간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이행사항 중 세대 전용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 ’17.12.15. 이후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시행 예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돌출물 중 미니태양광은 관리주체의 동의 설치에서 안전성적서 확인 설치로 완화 민간 건축물 태양광에너지로 자립 제도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물 위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 지원제도 부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계통연계비용 경감을 위해 한전계통 외에 수급지점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시행령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개선명령 권한 시도지사 위임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에너지다소비건물 개선명령 범위에 태양광 설치 추가 ？개선명령 심의권한을 공단에서 시·도지사로 이전 사업구분 관련법령 및 개정 주요내용 유관부서 건축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조경기준 ？태양광 하부 식재면적을 법정 조경면적 인정하여 한정된 옥상 공간 복합 활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법 제12조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 권한 시·도지사 위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신축 건물의 에너지절약 이행수단 중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도시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시행령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기 확정 전기사업법 법 및 시행령 ？태양광 결합 전기자동차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 종류에 발전사업 등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분야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를 현 건축물이용 수준으로 상향 ？수상태양광 인정범위에 국가하천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지원범위를 1km로 축소하여 지역 수용성 높임 (현행 5km 내 분할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시행령 ？공원·녹지 내 태양광설치 범위를 고유기능 저해없는 광장, 법사면 등으로 확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변경 없이 가능한 태양광 설치 범위 확대 (현행: 건축물 위 → 확대: 시설물·구조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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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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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2744

D000003201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