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빛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1. 도시빛정책과-13846(2017. 11. 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 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여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제: 2건 규제 조항 검토의견 안 2. 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가. 규제 안 2. 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나. 규제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당사자(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1. 규제 사전심사결과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1/1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36772
202109260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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