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120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이원형 11/02 이상훈 협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환경 유공자 시장상(표창장)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17. 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 유공자 시장상(표창장)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환경언론사인 환경안전포커스부터 환경 관련 유공자 표창장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신청내역 및 검토결과 요약 신청기관 단체 유형 행사개요 요청 사항 검토 결과 환경안전 포커스 신문사 · 행사명 : 제2회 환경안전포럼 및 환경안전 실천대상 시상식 · 일 시 : ‘17.11.11.(토)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가인원 : 250명 내외 · 내 용 : 환경, 안전 분야에서 공익을 위하여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등을 발굴 하여 업적 등 격려·홍보 · 기대효과 : 환경사랑 정신 고취 및 환경보호 실천의 장 마련 등 · 서울시 후원 명칭 승인 기승인 완료 〔환경정책과- 17413호 (‘17.10.23.)〕 · 표창장 3매 조건부 승인 ？？ 검토결과 : 조건부 승인 (표창장 3매) ○ 본 행사는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 공익을 위하여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공익적？비영리 성격의 행사임 ○ 행사를 주최하는 ‘환경안전포커스’는 서울시에 등록된 신문사(서울 다11057호)로 우리시 외 환경부 등 환경관련 민관 기관의 후원을 받으며 환경과 안전에 앞장선 인물을 발굴·격려하여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등 행사 내용이 서울시 환경 정책에 적합함에 따라 표창장 3매를 “서울시 표창조례 상의 추전기준 준수 및 부상수여 없음”을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함 〔추천기준〕 ○ 자격조건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기간 단축 가능 ○ 추천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 기 수상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위반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등록 환경안전 포커스 환경정책과 자치행정과 환경안전 포커스 5일 이내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환경안전포커스) 11. 2.한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11. 6.한 ○ 표창장 수여 (환경안전포커스) 11.13.한 ○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환경안전포커스) 11.22.한 붙 임 1. 시민표창제한 세부기준 1부 . 2. 상장발급 승인신청서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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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18120

D000003186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