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제출(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22743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이상욱A 이동훈 김영수 류훈 11/01 고인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제출(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서면질문서 답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 1부. 끝.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 4. 서울로 균열 (도시기반시설본부, 푸른도시국) 가. 서울로 개장 이후 안전점검 결과는 몇 등급인지?(도시기반시설본부) 나. 45년간 운영되면서 안전등급D를 받았던 만큼, 7017 사업의 키워드를 ‘안전’으로 정하고 사업비 중 40% 이상을 안전 보강에 투입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푸른도시국) 다. 서울로에 20억원의 감리비가 투입되었는데, 감리가 허술했던 것 아닌가? (도시기반시설본부) 라. 서울로 공사 관련 안전계획서, 허가 및 승인 문서, 감리보고서 내용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마. 서울로에서 외국인 투신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사전에 투신 차단 안전대책이 나왔으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일은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는지? 보행객이 유리병이나 캔을 난간 밖으로 던지거나 사물이 떨어지면 서울역 주변대로를 지나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에게 떨어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은? (푸른도시국) 가. 서울로 개장 이후 안전점검 결과는 몇 등급인지? ?? 안전진단 D등급이었던 서울역 고가를 노후바닥과 슬래브 상판을 전면 교체하고,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초기안전점검결과 최상급인 A등급 교량 으로 튼튼하게 건설해서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음. ○ 1㎡당 8명 정도 입장 가능, 총 5만명 동시 입장해도 안전에 문제없음 ?? 또한, 지난 9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교량하부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해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음. ○ 다만,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예리한 모서리, 보행로와 배수로의 높이 차이, 철제그물망 설치 등 붙임 : 1. 서울로 구조적 안전성 검토 및 정부 합동점검 결과 1부. 다. 서울로에 20억원의 감리비가 투입되었는데, 감리가 허술했던 것 아닌가? ?? 서울로 7017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서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고가철거와 토목?건축?조경?설비공사 등의 감리업무(공정, 품질, 원가, 안전,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함. ○ 서울로 7017 감리비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 2014.05.23.)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였음. 붙임 : 2. 서울역 701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현황 1부. 라. 서울로 공사 관련 안전계획서, 허가 및 승인 문서, 감리보고서 내용은? ?? '16.10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동 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16.12.20 적정하다고 승인을 받았음. ? 또한, 서울시 공사감독관(공무원)은 감리자가 매월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시공 여부를 최종 감독하고 있음. ○ 감리보고서(월보) : 공사추진현황, 업무일지, 품질시험 검사현황, 콘크리트 타설현황, 검측결과, 주요자재 검사, 설계 변경, 단계별 시공현황, 안전?환경관리 실적 등으로 구성 붙임 : 3.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공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담당사무관 이 동 훈 ☎3708-2543 주무관 이 상 욱 작 성 일 : 2017.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서울로 구조적 안전성 검토 및 정부 합동점검 결과(이우현 의원).hwpx

    비공개 문서

  • 2.서울역 701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우현 의원).hwpx

    비공개 문서

  • 3.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공문(이우현 의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제출(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2743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A (02-3708-2543) 관리번호 D0000031844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