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0838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행정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이창훈 윤희천 이영기 10/24 代이영기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 2017년 제8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10.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제8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회의개요 ○ 기 간 : ’17. 10. 26(목) ~ 11. 1.(수) / 5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석대상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 9명 - 위촉직(5명) : 임경수, 오형은, 최현선, 김진철, 최호정 - 당연직(4명) : 경제진흥본부장, 문화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안 건 : ’18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18년 예산 조정안 확정통보에 따른 기금전출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조정 ？？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210천원 - 산출내역 : 3명 × 70천원(안건검토수당 7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위원회 심의결과 기금총괄관리부서(재정관리담당관) 제출 : ’17.11.2. ○ 시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확정 : ’17.12.20.(예정) 붙임 1. 심의안건자료 1부. 2. 심의의결서(양식) 1부. 3. 심의위원회명단 1부. 끝. 붙임1 - 2017년 제8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심의안건> - ’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17. 10. 서 울 특 별 시 (대외협력담당관) 2018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년도 일반예산 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기금전출금 규모가 조정되어, ´18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변경사유 ○ ’17년도말 기금 추계잔액이 53억원으로 예상되고 ’18년도 기금사업계획은 47억원으로, 추가 출연 없이 추진될 경우 ’18년도 말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40억원의 기금전출금을 요청하였으나, ○ 예산담당관 검토 결과, 시 재정여건 상 사회복지, 자치구·교육청 등 법정경비 증가에 따라 세입부족이 예상되어 기금전출금이 10억원 감액통보됨. ○ 이에 따라 ’17년도 제7차 기금운용심의휘원회에서 결정된 ’18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10억원 감액(40억→30억)하고, 이에 따라 이자수입 및 예치금을 조정하고자 함. Ⅱ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 ’1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00백만원 및 이자수입 18백만원 감액 ○ 지출계획 변경 : ’18년도 예치금 1,018백만원 감액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계 9,467 8,449 △1,018 계 9,467 8,449 △1,018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4,000 3,000 △1,000 비융자성 사업비 4,762 4,762 - 이자수입 (정기·공공예금 이자) 85 67 △18 기본경비 (위원회 운영비) 3 3 - 예치금회수 (’17년도 이월금) 5,382 5,382 - 예치금 (정기·공공예금 예치) 4,702 3,68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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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담당관-10838

D000003174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