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전거정책과-11791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정섭 김완신 김성영 여장권 10/23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256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256번] 1. 공공자전거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2. 공공자전거 이용자 현황(2010년 이후 연도별) 3. 공공자전거 이용자 사고 현황(2010년 이후 연도별) -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내역 및 향후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공공자전거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 도입배경 : 생활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 대중교통 연계 및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환경조성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도모 ○ 운영규모 : 자전거 11,600대, 대여소 896개소(‘17.9월말 기준) ○ 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운영비 구축비 2015년 인건비 195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시스템, 대여소 150개소, 자전거 2,000대 2,876 운영경비 255 소계 450 2016년 인건비 1,911 대여소 300개소, 자전거 3,600대 5,994 운영경비 2,308 소계 4,219 2017년 인건비 4,860 대여소 840개소, 자전거 10,600대 14,398 운영경비 5,045 소계 9,905 ※ 구축비중 6,564백만원은 민간기부를 통해 확보 2. 공공자전거 이용자 현황 구분 회원 가입자수(명) 대여건수(건) 계 513,405 5,210,219 2015년 (9.19~12.31) 34,162 113,708 2016년 (1.1~12.31) 177,180 1,611,631 2017년 (1.1~9.30) 302,063 3,484,880 3. 공공자전거 이용자 사고 현황 ○ 사고 현황 구 분 사고건수 계 94건 2015년 9~12월 2건 2016년 22건 2017년 1~9월 70건 ※ 사고건수는 보험접수건수 기준임 ○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내역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인식 강화와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 추진 ？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시행 ？ 자전거 안전교육은 유아？학생？성인？운수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운영하고 있으며, ’17년 9월말 기준 6만 8천명 교육 수료 ？ 운수종사자 자전거 이용자 적대행위 금지교육 강화 : 40,633명(’16) → 63,314명(’17) ？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안전시설과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 안전표지, 노면표지의 당초 설치기준(100~200m)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50m) 설치？운영 ？ 자전거 전용도로 지속적 확충 구 분 도로연장(㎞) 자전거도로 연장(㎞) 도로대비 자전거도로율(%) ’16. 12 8,215.1 868.7 10.5% ’17. 12 8,240.0 896.5 10.9% ？ 따릉이 이용자 안전수칙 홍보 ？ 따릉이 회원 안전캠페인 시행(‘16.5월) : 회원 150명, 청계천 안전캠페인 퍼레이드 ？ 이용자에 대해 안전수칙 안내문 부착, 이용시 안전수칙 안내문자 발송 ？ 따릉이 이용보험 가입 : 종합보험과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상 품 별 내 용 사고유형 보장 한도 종합보험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본인 및 타인 손해 담보 상해사망 20백만원 후유장해 20백만원 치 료 비 5백만원 배상책임 (대인/대물) 30백만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한 본인 및 타인 손해 담보 자전거 하자 (대인/대물) 최고1억원/ 최고3억원 -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에 대한 권고 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사고예방 차원에서 처벌 규정 신설 등 법제화 건의(’16.2월) ○ 향후 계획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인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과 수시 및 정기정점을 통한 자전거 정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 연도별 자전거도로 확충계획 연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전거도로 연장(km) 868.7 896.5 945.4 1,004.2 1,043.3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자전거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완 신 ☎02)2133-2752 주 무 관 이 정 섭 작 성 일 :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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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전거정책과-11791
D000003173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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