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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434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임은주 신정철 강희은 강맹훈 10/20 진희선 협 조 도시재생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1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18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회의개요 ？ 일 시 : ‘17. 10. 23.(월) 11:00~12: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11명(위원장 : 도시재생본부장) - 당연직 위원 : 도시재생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 위촉직 위원 : 시의원(유찬종, 우미경) 전문가(김호철, 백해영, 류행희, 신중진, 이창민) 심의안건 ？ 2018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포함 심의의결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2 (2') ？ 개회 및 위원 소개 재생정책팀장 11:02~11:05 (3') ？ 인사말씀 위원장 11:05~11:55 (50') ？ 회의안건 심의？의결 진행 위 원 장 - 기금소개 및 심의안건 설명 재생정책팀장 - 안건 심의 위원 12:00 (5') ？ 폐 회 위 원 장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1,050천원 - 수당 지급 : 750천원 ※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지급대상 제외 ？ 산출내역 : 150천원 × 5명(회의참석수당 100천원, 자료검토수당 50천원) - 물품 구입 : 100천원 - 속기료 지급 : 2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구축(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재생종합정보포털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2018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1부.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4. 심의자료 1부. 끝. 붙임 1 도시재생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현 직 주요경력 비고 1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주택건축국장 ？주거재생정책관 위원장 2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도시계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3 강희은 ？재생정책과장 ？감사담당관 ？대기관리과장 4 국승열 ？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노원구 도시계획국장 5 유찬종 ？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6. 6월 위촉 6 우미경 ？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6. 6월 위촉 7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16. 6월 위촉 8 백해영 ？서울역 센터장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16. 6월 위촉 9 류행희 ？한마루건축사무소 ？ 재정비위원회 위원 ‘16. 6월 위촉 10 신중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MP ‘16. 6월 위촉 11 이창민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장 ‘16. 6월 위촉 붙임 2 2018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수입계획 : 33,897백만원】 (단위:백만원) ①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0 ② 이자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0 ③ 기타수입(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50%) 33,897 【지출계획 : 33,897백만원】 (단위:백만원) ①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14,848 - 도시재생 거점공간 매입 (마장동축산물시장 일대 등) 401-01 시설비 10,900 - 도시재생 거점공간 매입(SH공사) (영등포역 일대)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000 - 2단계 도시재생 거점공간 매입(자치구) (불광2동, 수유1동, 창3동, 천연충현동, 난곡난향동, 묵2동)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948 ② 시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19,039 - 도시재생 거점공간 매입에 따른 조성 (공사, 설계용역) 401-01 시설비 6,823 - 지역 내 주민역량강화 사업 (홍보 및 교육, 문화행사 등) 201-01 일반운영비 6,136 - 주민공모사업 (산업,문화예술,관광 등 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원(자치구) (도시재생사업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20 -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지원 (민간공공이용시설 개선 지원, SH공사) 402-01,02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3,060 ③ 기본경비 10 - 기금 관리비 201 일반운영비 10 붙임 3 - 도시재생기금 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 건 명 ○ ’18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 의결내용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18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17. 1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진 희 선 (인) 위원 강 맹 훈 (인) 위원 강 희 은 (인) 위원 국 승 열 (인) 위원 유 찬 종 (인) 위원 우 미 경 (인) 위원 김 호 철 (인) 위원 백 해 경 (인) 위원 류 행 희 (인) 위원 신 중 진 (인) 위 원 이 창 민 (인) 붙임 4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 도시재생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안 건 - '18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2017. 10. 도시재생본부 (재 생 정 책 과) 목 차 【2017.10.23.】 1.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1 2.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2 3. '18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3 1.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심의개요 ○ 일 시 : ‘17. 10. 23.(수) 11:00~12:00(60분)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도시재생기금(국제협력계정) 심의위원 9명 - 당연직 위원(4) : 도시재생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 위촉직 위원(5) : 시의원(유찬종, 우미경) 전문가(김호철, 백해영, 류행희, 신중진, 이창민) ？？ 심의안건 ○ ’18년 도시재생기금 기금 운용계획(안)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2 (2') ？ 개회 및 위원 소개 재생정책팀장 11:02~11:05 (3') ？ 인사말씀 위원장 11:05~11:55 (55') ？ 회의안건 심의？의결 진행 위 원 장 - 기금소개 및 심의안건 설명 재생정책팀장 - 안건 심의 위원 12:00 (5') ？ 폐 회 위 원 장 2.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설치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 치 일 : 2017. 3. 23.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11인 이내(현원 11명) - 당연직(4) : 도시재생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 위촉직(5) : 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5 ○ 임기(위촉직) : 3년(연임 가능) ？？ 기 능 :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심의 ○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등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2018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 설치 배경 ？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단년도 예산체계의 한계극복 ？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큰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신축적 재정운용 필요 ？ 도시재생사업 재원의 구조적 특성상 예산집행의 적법성 확보 필요 2 기금 운용방향 ？ 1정책사업 편성으로 사업 간 잉여？부족예산 탄력적 활용범위 확대 ？ 종전 사업별？부서별 편성방식에 비해 이월？불용예산 규모 통제력 제고 3 기금 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조례 ※ 설치 : 2017.3.23 ？ 수 입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촉계정 내 서울시 귀속분 과밀부담금 50% ？ 지 출 :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도시재생사업 업무수행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부대경비 4 2018년도 운용계획(안) ○ 기금 운용계획(안) : 33,897백만원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33,897 계 33,897 이자수입 0 공공예금 이자 비융자성 사업비 33,887 예치금회수 0 '17년도 이월금 기본경비 10 기금심의 수당 등 기타수입 33,897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50% 기타 0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요구(안) : 민간보조 등 10,0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10,028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3,948 민간위탁사업비 2,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948 시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 6,080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 자치단체경상보조 1,820 민간자본사업보조 1,660, 민간위탁사업비 1,400 5 세부 요구사업 총괄 【수입계획 : 33,897백만원】 (단위:백만원) ①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0 ② 이자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0 ③ 기타수입(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50%) 33,897 【지출계획 : 33,897백만원】 (단위:백만원) ①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14,848 - 도시재생 거점공간 매입 (마장동축산물시장 일대 등) 401-01 시설비 10,900 - 도시재생 거점공간 매입(SH공사) (영등포역 일대)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000 - 2단계 도시재생 거점공간 매입(자치구) (불광2동, 수유1동, 창3동, 천연충현동, 난곡난향동, 묵2동)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948 ② 시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19,039 - 도시재생 거점공간 매입에 따른 조성 (공사, 설계용역) 401-01 시설비 6,823 - 지역 내 주민역량강화 사업 (홍보 및 교육, 문화행사 등) 201-01 일반운영비 6,136 - 주민공모사업 (산업,문화예술,관광 등 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원(자치구) (도시재생사업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20 -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지원 (민간공공이용시설 개선 지원, SH공사) 402-01,02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3,060 ③ 기본경비 10 - 기금 관리비 201 일반운영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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