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0709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행정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송서현 이창훈 10/20 代이창훈 협 조 - 2017년 제7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10.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제7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17년 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18년 기금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임 1 개최개요 ？？ 개최일자 : 2017. 9. 29.(금) 09:30 ~ 10:5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참 석 : 총 9명 중 5명 참석 ○ 위촉직(2) : 임경수, 오형은 ○ 당연직(3) : 문화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불참 : 최현선(외부전문가), 김진철(시의원), 최호정(시의원),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 배석 : (간사) 대외협력담당관, (사업부서) 관광산업지원팀장, 청소년정책팀장, 식생활개선팀장, 광역행정팀장, 대외지원팀장, 산림이용팀장 ？？ 심의안건 : ´18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 진행순서 시간 내 용 보 고 자 09:30~09:33 (3') ○ 개회 및 위원소개 간사 (대외협력담당관) 09:33~09:36 (3')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09:36~09:43(7') ○ 심의안건 제안설명 간사 (대외협력담당관) 09:43~10:03 (20') ○ ´18년도 개별사업 안건설명 사업담당부서 10:03~10:43 (40') ○ 안건 심의·의결 위원전체 10:43~10:50 (7') ○ 폐회 위원장 2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5명)으로 개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5명) 으로 의결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18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 기금운용규모 : 9,467백만원 - 기금전출금 40억원, 사업예산 및 운영경비 47억원 등 ○ 기금세부사업계획 : 총8개사업 4,762백만원 원안가결 ？？ 주요의견 ○ 사업별 주요의견 【서울-타시도간 버스 자유상품 개발운영】 - ’12년~’17년까지 연차적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책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함. -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의 자원을 관광사업화 하는 정책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 무조건 횟수만 늘리는 것 보다는, 한 번 운영될 때 최소 15명 이상은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 현재 사업규모에서는 학교 간, 지역 간 교류토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1회성 경험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봐야 함.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 사업부서 자체검토에 의한 임의적 지원은 지원받지 못하는 타 지역의 소외감, 오해 등이 생길 수 있음. 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화재규모, 피해액수 등 재해·재난 지역을 지원해주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정해져야할 것임. 【식생활현장체험교실 운영】 - 먹거리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순한 경험, 체험을 넘어서 학교급식, 학교농장과 연계해 확장해 나가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사업부서에서 프로그램 실제 운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 지역의 MOU사례(경기시흥-논산-영암 MOU언급)등을 참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건의함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도 지역에서 배워올 것이 많으므로, 상호교류의 개념으로 보면 서울시공무원들이 지역정책현장을 탐방하는 상호정책연수 프로그램으로 확장 운영하는 방안도 건의드림.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생태 숲 조성】 - 통상 생태숲, 생태공원 조성할 때 ㎥당 1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3,500㎥ 라는 면적대비 비용을 너무 낮게 잡았음. - 규모를 줄이던가, 이 규모가 꼭 필요하면 비용을 늘리는 등 규모에 맞게 사업비를 재검토할 필요성 있음.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 안국동은 보행자 중심 거리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직접 구입한다기보다, 실제 농산물을 맛보고 생산과정과 활용방법 등을 경험함으로써 온라인 구매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미디어월 기능을 보강해야함. - 기존 프레스센터, 한국관광공사 등 유사 운영사례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고려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함 - ‘상생’의 개념에서 보면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 참여하는 지자체도 일정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보다 상생의 의미가 있을 것임. - ’18년 타 지자체 참여시 재원부담이 없다면, 이는 상당한 혜택이 되므로, 이곳에서 판매되는 좋은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재방문율을 높여야할 것임. - 지역상생교류 사업단과도 논의하고 사업확정 전이지만, 지자체의 참여의사 및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서를 받아보는 것도 사업근거 자료로 좋을 것임. 【기타 의견】 -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퇴직(예정)자들의 전직교육과 지역내 귀농·귀촌을 결합해 ‘새로운 직업을 농촌에서, 지역에서 일군다’는 그런 개념의 사업도 검토를 부탁드림. -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버·청년계층과 지자체간 연대를 통한 ‘도농상생뉴딜’을 기획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런 추세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임. - 작년에 비해 사업비가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의회심사과정에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람. - 전체 예산이 다른해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인데, 대부분 센터에 들어감. 안정적 기금운영을 위해 기금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림. 3 향후계획 ○ ’18년 사업부서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위원회 주요의견 반영 요청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결과 제출(재정관리담당관) ○ 위원 수당 등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470천원 - 자료검토·회의참석수당 : 2명 × 170,000원 = 340,000원 - 위원회 운영다과비 : 20명 × 6,500원 = 130,000원 붙임 : 1. 심의안건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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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담당관-10709

D000003170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