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504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 재 손철주 서은경 천명철 10/18 조욱형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2번, 김용석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462-1. 지방재정 확충 관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루 지방세 및 지방재정 확대 방향 - 2018년 이후 지방재정 확충 계획(무상보육 등) 1462-2. 지방분권(재정분야) 관련 국회 및 정부 서울시 건의내용 및 수용(협의) 현황 □ 지방재정 확충 관련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방세 및 지방재정 확대 방향 - 새 정부는 지난 7월,‘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지방세 확대 방향은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을 통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과 전국 ‘균형발전 추진’을 두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 - 내년 3월까지 지방세 확대에 대한 정부 합의안을 도출하고, 내년 6월까지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정과제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 2018년 이후 지방재정 확충계획(지방세 분야)은 아래와 같은 노력을 지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속 추진 2. 자구노력을 통한 지방세 신 세원 발굴 및 세율 합리화 등 3. 비과세·감면 축소 및 누락세원 발굴, 체납시세 징수 강화 등 ？？ 지방분권 관련 국회 및 정부 건의 내용 및 수용(협의)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 건의내용 : 따로붙임 참조 ○ 수용(협의) 현황 : 지방소비세율 인상 (5% → 11%, ’14년)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재원 보전 따로붙임 : 지방분권(재정분야) 관련 국회 및 정부 건의내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 제 과) 담당사무관 서 은 경 ☎2133-3353 담당자 손 철 주 작 성 일 : 2017. 10 .17. 붙임 ○ 지방분권(재정분야) 관련 국회 및 정부 건의내용 연도 건의내용 2013.01. 지방소비세 20%로 확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건의 2013.0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건의 2013.05. 정책세미나 개최(지방소비세 확대 방안), 국회？정부 공동건의 2013.06. 수도권 3개 시？도 국회？정부 지방소비세 인상 공동 건의 2013.09.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건의 2013.11.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건의 2014.04.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2014.04. 지방소비세 5% 추가이양 약속 이행 정부에 촉구 보도자료 배포 2014.07. 지방소비세율 20%로 인상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건의 2014.08. 지방소비세 16% 즉시 인상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건의 2014.09. 지방소비세 확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건의 2015.08.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건의 (행정자치부) 2016.09.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건의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2016.10.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대응 건의 2017.05. 세수 구조개편 안건 건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17.06.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건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08.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국세 이양 건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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