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0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7.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결 재 류성수 홍남기 10/17 정기창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96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396번 【서울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재무국,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소관 실국별 2015년-2017.10 현재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 주요업무, 주요경력 자료 2. 소관 실국별 2015년-2017.10 현재까지 기조실에 제출된 예산요구서 3. 소관 실국별 2013-2017.10 현재까지 불용액 및 불용사유(부서, 예산항목, 예산규모, 불용액규모, 불용사유) 4. 소관 실국별 2013-2017.10 현재까지 세입관련 ○ 년도별, 월별 세입예산, 징수액(부서, 세입추계당시 규모, 미징수액, 미징수사유, 세입예산 대비 징수액 비율(%)로 표시) 5. 소관 실국별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설치근거, 불용액, 사용내역) 6. 소관 실국별 뉴딜일자리 내역 및 현황 7. 소관 실국별 각종 위원회 내역 및 운영현황(위원 명단, 위원 이력, 회의록, 보조금 지급 심의 기능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보조금 지급 내역-보조금 지급받은 기관명, 금액 표시) 8. 소관 실국별 보조금 지급 내역, 지급근거 9. 소관 실국별 민간위탁 내역(수탁기관명 표시, 년간 위탁총액, 위탁기관 표시, 민간위탁 추진계획 단계에 있는 경우 추진계획사본 제출) 10. 각급감사기관(국회, 시의회, 감사원, 서울시감사위원회 등) 감사결과 및 내역, 처분결과, 최초 징계처분 요구에 비해 최종징계수위가 경감된 사안, 건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5년~2017.10 현재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 주요업무 및 주요경력 연번 구분 성명 임용기간 주요업무 주요경력 1 일반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2 시간선택제 김찬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시민감사 등 감사, 청렴계약감시평가 등)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한국인삼공사 상임고문 3 시간선택제 조병래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시민감사 등 감사, 청렴계약감시평가 등) ？문체부 정책포털운영단장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4 시간선택제 박태삼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시민감사 등 감사, 청렴계약감시평가 등) ？동부건설, 태영건설 등 근무 ？토목시공기술사 5 시간선택제 석락희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시민감사 등 감사, 청렴계약감시평가 등)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우리홈쇼핑 고객지원부문 이사 6 시간선택제 조경만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시민감사 등 감사, 청렴계약감시평가 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7 시간선택제 권병추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시민감사 등 감사, 청렴계약감시평가 등) ？감사원 부이사관 ？(주)더케이레저개발 감사 8 시간선택제 김경희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시민감사 등 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사)제주여민회 대표 ？동제주종합복지관 관장 9 시간선택제 윤천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시민감사 등 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대통령비서실 4급상당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10 시간선택제 박진영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시민감사 등 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서일대학교 건축과 전임교수 ？웰페어앤시니어건축사사무소 대표 11 시간선택제 장정욱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시민감사 등 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 12 시간선택제 김선주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시민감사 등 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13 시간선택제 조웅길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시민감사 등 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감사원 부이사관 2. 2015년-2017.10 현재까지 기조실에 제출된 예산요구서 :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제출 3. 2013년-2017.10 현재까지 불용액 및 불용사유: 붙임 참조 4. 2013년-2017.10 현재까지 세입관련 연도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사유 2013년 - 694,250원 694,250원 시간제계약직 초과수당 착오지급분 반납 등 2014년 - 4,536,780원 4,536,780원 시간제계약직 임용취소소송 원고소송비용 부담액 2015년 - 440,000원 440,000원 시간제계약직 초과수당 착오지급분 반납 2016년 - - - - 2017년 - - - - 5. 특별회계 및 기금관련(설치근거, 불용액,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6. 뉴딜일자리 내역 및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감사청구심의회 내역 및 현황 - 개요 ？관련근거:「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기능: 주민감사청구요건의 심사, 주민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등 ？위원구성: 11명(외부 9, 내부 2) ？임기: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2017년 운영실적: 3회 3건 회의일시 회의안건 처리결과 (제1차) ’17. 1. 18. ○ 마포구 ‘아현포차’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 ‘수리’ 의결 (제2차) ’17. 4. 6. ○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및 공무원 횡포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 ‘수리’ 의결 (제3차) ’17. 4. 27. ○ 동작구 이수역 주변 노점상 강제철거과정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 ‘수리’ 의결 - 위원 명단 직위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위원장 김선중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위원장 정재실 대한화섬(주) 감사위원장 감사원 이사관 위원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위원 유원일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제18대 국회의원 위원 윤복남 법무법인(유)한결 구성원 변호사 위원 김정은 해우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 윤재경 공인회계사 신우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위원 김현기 시의원(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서윤기 시의원(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위원 김성보 서울시 부이사관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회의록): 붙임 참조 8. 보조금 지급 내역, 지급 근거 - 지급 내역 추진사업 과목구분 예산액 지급액 대상기관 지급시기 옴부즈만제 운영 (양천구 주민참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0천원 30,000천원 양천구 2017. 3월 - 지급 근거 ？「지방재정법」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9. 민간위탁 내역: 해당사항 없음 10.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붙임 참조 붙임: 1. 2013년-2017.10 현재까지 불용액 및 불용사유 1부. 2. 2017년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회의록) 1부. 3. 201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홍 남 기 ☎2133-3123 2133-3125 2133-3126 주무관 류 성 수 김 은 경 김 화 진 작 성 일 :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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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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