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439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김문선 전재명 10/16 나백주 협 조 2018년 자치구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심사 결과 보고 2017. 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자치구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심사 결과 보고 「2018년 자치구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한 8개 자치구의 사업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5.5.18) :「동물복지계획2020」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자치구 동물보호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동물보호 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추진계획(시장보고-’15.8.25, 방침-’15.9.1.) - 2018년도 서울시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17.8.18.)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동물복지시설 조성사업,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 동물복지시설 : 반려견놀이터, 반려동물센터(입양, 상담, 교육, 홍보 기능) 조성 등 -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중성화포함),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입양, 교육 및 홍보 등 ※ 위 사업 외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업 가능 ？ 지원대상 : 6~8개 자치구 ？ 지원조건 : 자치구 사업계획 심사 후 선정 ？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운용방식 적용(’17년 사업부터 적용 중) 사 업 명 예산과목 매칭 운용 방식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서울시) 90%, (자치구) 10% 자치단체경상보조 (서울시) 70%, (자치구) 30% ？ ’18년 사업비(예산 요구액) - 자치단체경상보조 : 100,0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450,000천원 2 심사결과 ？？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개최일시 : 2017. 9. 26.(화), 14:30 ~ 17:3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지하2층(달콤방) ？ 심사위원 : 7명(내부 5명, 외부 2명) - 내부위원 : 동물보호과장, 동물정책팀장,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관리팀장 - 외부위원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대교수(위원장), 전진경 카라 이사 ？ 사 업 비 : 1억원(경상보조) ※ 자본보조사업은 신청구가 없어 사업 미선정 ？ 심사결과 : 8개구 100,000천원 선정(경상보조사업)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신청예산 (천원) 선정결과 (천원) 비 고 1 강동구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사업 23,737 23,700 사업적정 반려동물 문화 축제 28,000 - 행사성 경비로 전액 미반영 2 관악구 개판 5분전 찾아가는 동물병원 15,610 - 행사성 경비로 전액 미반영 반려동물 한마당 21,000 - 행사성 경비로 전액 미반영 바다체험 학습 3,199 - 행사성 경비로 전액 미반영 멍멍아 놀자 5,320 5,320 사업적정 찾아가는 동물교육 6,930 6,930 사업적정 길고양이 급식소·화장실 설치 운영 7,350 7,000 사업적정(급식소 제외) 중성화의 날 운영 10,463 - 중복사업으로 전액 미반영 3 광진구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교육 5,390 5,390 사업적정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10,500 10,500 사업적정 4 금천구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 12,600 6,000 사업적정(사업비 일부조정) 5 도봉구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사업 5,460 5,460 사업적정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 14,700 14,700 사업적정 6 동대문구 길고양이 케어프로그램 사업 9,800 5,000 사업적정(사업비 일부조정) 7 마포구 고양이 급식소와 연계한 TNR사업 70,000 5,000 사업적정(사업비 일부조정) 8 서대문구 길고양이 치료지원 사업 14,000 5,000 사업적정(사업비 일부조정) 3 심사내용 ？？ 심사위원 의견 ？ 정례 행사나 축제 형태의 사업 및 체험 학습보다는 동물보호교육 및 홍보 등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반려동물 문화 축제, 반려동물 한마당, 바다체험 학습 등은 행사성 경비로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 미반영하고자 함 ？ 관악구의 중성화의 날 운영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중복되어 예산 미반영하고, 길고양이 급식소·화장실 설치 운영은 급식소는 제외하고, 화장실 설치 운영 사업비로 지원 ？ 금천구의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의 경우 입양지원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함 ？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길고양이 사업과 관련하여 급식소 사료비 등은 제외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각 구 동일하게 사업비 조정 4 행정사항 ？？ 자치구 동물복지 지원사업 선정 결과 시달 : ’17. 10. 16.(월) ？？ 자치구 선정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제출 : ’17. 12월 중 5 소요예산 ？？ 심사수당 등 : 400천원 ？ 산출금액 : 심사수당 300,000원(150,000원 x 2명), 다과비 100,000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사무관리비 붙 임 : 자치구 동물복지 지원사업 선정 심사 결과 1부(선정 심사 표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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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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