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강증진과-200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장수 김은순 박경옥 09/29 代김순희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32번, 박중화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중화 의원(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1, 3. 길거리 흡연 단속지역 및 실적 ？ 2014년 (단위:건) 연번 자치구 소 계 거 리 학교절대 보호구역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버스정류소 주변 지하철역 출입구주변 1 종로구 57 57 2 동대문구 66 10 56 3 성북구 19 5 14 4 노원구 83 83 5 양천구 130 129 1 6 영등포구 1,350 1,291 24 3 10 22 7 동작구 7 7 8 관악구 436 80 356 9 서초구 8,710 7,236 14 310 1,150 10 강남구 78 76 2 11 송파구 564 564 합 계 11,500 9,368 94 313 1,347 378 ？ 2015년 (단위:건) 연번 자치구 소 계 거 리 학교절대 보호구역 어린이집 ？ 유치원 주변 버스정류소 주변 지하철역 출입구주변 1 종로구 56 34 3 19 2 중 구 38 38 3 광진구 107 63 44 4 동대문구 15 15 5 성북구 35 8 27 6 강북구 1 1 7 노원구 1,645 1,417 228 8 서대문구 1 1 9 양천구 215 194 7 14 10 강서구 15 12 3 11 금천구 11 11 12 영등포구 2,601 1,807 2 9 5 778 13 동작구 2 2 14 관악구 130 122 8 15 서초구 8,612 5,502 12 189 857 2,052 16 강남구 602 587 2 5 8 17 송파구 1,476 1,471 4 1 18 강동구 494 490 2 2 합 계 16,056 11,637 47 198 1,328 2,846 ？ 2016년 (단위:건) 연번 자치구 소 계 거 리 학교절대 보호구역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버스정류소 주변 택시정류소 주변 지하철역 출입구주변 하천변 1 종로구 385 60 3 322 2 중 구 711 711 3 용산구 162 8 2 152 4 성동구 214 117 13 3 81 5 광진구 299 22 55 222 6 동대문구 316 64 6 246 7 중랑구 62 62 8 성북구 253 62 92 99 9 강북구 142 2 140 10 도봉구 187 169 15 3 11 노원구 2,579 1,851 120 358 250 12 은평구 119 4 114 1 13 서대문구 116 116 14 마포구 87 87 15 양천구 358 212 12 29 105 16 강서구 35 3 32 17 구로구 88 6 82 18 금천구 292 292 19 영등포구 3,880 2,639 9 23 1 1,208 20 동작구 235 42 4 2 187 21 관악구 313 308 5 22 서초구 7,888 5,925 20 94 457 1,392 23 강남구 419 298 4 117 24 송파구 1,586 1,379 2 10 3 192 25 강동구 835 555 19 69 192 합 계 21,561 14,106 216 103 1,128 4 5,998 6 ？ 2017년 상반기 (단위:건) 연번 자치구 소 계 거 리 학교절대 보호구역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버스정류소 주변 택시정류소 주변 지하철역 출입구주변 1 종로구 350 71 15 264 2 중 구 455 455 3 용산구 103 69 1 33 4 성동구 67 52 15 5 광진구 352 18 4 98 232 6 동대문구 529 7 20 1 16 1 484 7 중랑구 25 25 8 성북구 151 47 47 57 9 강북구 14 14 10 도봉구 193 1 18 174 11 노원구 1,103 560 120 197 226 12 은평구 81 3 10 68 13 서대문구 195 6 189 14 마포구 26 26 15 양천구 197 67 8 3 119 16 강서구 251 251 17 구로구 113 8 105 18 금천구 150 21 129 19 영등포구 3,021 2,217 12 792 20 동작구 154 3 151 21 관악구 18 3 15 22 서초구 1,125 481 18 18 152 456 23 강남구 104 21 4 79 24 송파구 710 488 24 4 194 25 강동구 241 123 4 25 89 합 계 9,728 4,635 294 19 592 1 4,187 2. 길거리 흡연 단속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조례 - 관할 구역내 거리, 학교절대보호구역,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 4. 금연구역 지정된 사업체 또는 건물에 대한 흡연부스 의무설치, 설치권고사항에 관한 관련 규정(법, 조례 등) ？ 흡연부스에 대한 의무설치, 설치권고 규정은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 설치는 자율임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 5. 길거리 흡연 방지를 위한 서울시 대책 및 방침 ？ 주요거리 등 금연구역 지정(관할 자치구 지정) : ’11년 ~ - 강남대로, 국회대로 등 17개 자치구 60개소 금연거리 지정 -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주변 등 금연구역 지정 ？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이내) 금연구역 지정(서울시 지정) : ’16. 5 - 시청역, 서울역 등 1,694개소 - 금연구역 지정 후 흡연자 수 86.1% 감소(흡연자 상위 90개소 기준) ？ ‘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이 기본’ 이라는 금연 캠페인？홍보 지속 실시 1 종로구 (2개소) 교보빌딩 주차장 37 교보빌딩 50,000 교보빌딩 18,000 O 2 KT본사 주차장 30 KT 본사 15,000 KT 본사 24,000 O 3 중 구 (7개소) 서울시청 옆 48 서울시 48,000 서울시 별도 파악불가 O 4 을지로입구역 7~8번 21 중구？한국일보 - 한국일보 - O 5 하나카드본사 측면부 21 중구？한국일보 - 한국일보 - O 6 하나은행본점 측면부 21 중구？한국일보 - 한국일보 - O 7 장교빌딩 전면부 36 중구？한국일보 - 한국일보 - O 8 두산타워 전면부 36 중구？한국일보 - 한국일보 - O 9 서울역 8번출구 21 중구？한국일보 - 한국일보 - O 10 용산구 서울역 광장 3번출구 39 한국철도공사 확인불가 한국철도공사 확인불가 O 11 성동구 (3개소) 고산자로 270(구청) 15.6 성동구 - 성동구 별도 파악불가 O 12 왕십리광장(북측) 6.0 성동구 12,000 성동구 별도 파악불가 O 13 왕십리민자역사 후면 18 성동구 13,000 성동구 별도 파악불가 O 14 광진구 (2개소) 동서울터미널 20 광진구 34,798 광진구 1,560 O 15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10 K？Arch (광진구청) - 민간자본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 O 16 마포구 마포구청 20 마포구 - 마포구 - 확인불가 17 양천구 (8개소) 양천구청 부지 8 양천구청 27,115 양천구청 2,400 O 18 양천경찰서 부지 10 양천경찰서 확인불가 양천경찰서 확인불가 X 19 남부지방병원 후문 옆 17 남부지방법원 7,270 남부지방법원 확인불가 O 20 양천세무서 부지 우측 15 양천세무서 확인불가 양천세무서 확인불가 X 21 양천구 서울시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 우측 10 26,100 서울시출입국 관리사무소 확인불가 O 22 법무복지공단 부지 우측 7 법무복지공단 확인불가 법무복지공단 확인불가 X 23 이대목동병원 부지 17 이대목동병원 확인불가 이대목동병원 확인불가 X 24 서남병원 부지 7 서남병원 확인불가 서남병원 확인불가 X 25 구로구 동양미래대학교 입구 14 구로구 17,930 구로구 별도 파악불가 O 26 서초구 (8개소) 교보타워 주차장 입구 75 교보타워 확인불가 교보타워 확인불가 확인불가 27 양재역 환승주차장 필로티 - 환승주차장 확인불가 환승주차장 확인불가 확인불가 28 엘타워 이면도로 - 엘타워 확인불가 공개공지 확인불가 확인불가 29 한화생명보험빌딩 측면 - 한화생명보험빌딩 확인불가 공개공지 확인불가 확인불가 30 센트럴시티 광장(호남선) 44 센트럴시티 확인불가 센트럴시티 확인불가 확인불가 31 고속터미널 광장 (경부선 광장 중앙) - 센트럴시티, 고속버스터미널 확인불가 센트럴시티, 고속버스터미널 확인불가 확인불가 32 고속터미널 광장 (경부선 건물필로티) - 센트럴시티, 고속버스터미널 확인불가 센트럴시티, 고속버스터미널 확인불가 확인불가 33 사당역(2~3번 출구) 6.5 서초구 10,000 서초구 측정불가 O 34 강남구 (3개소) 코엑스 아티움 뒷편 40 코엑스 10,000 코엑스 확인불가 X 35 코엑스 아셈가든내 50 코엑스 10,000 코엑스 확인불가 X 36 코엑스 아셈가든내 30 코엑스 확인불가 코엑스 확인불가 X 37 송파구 (4개소) 가든파이브 영관 앞 25 가든파이브 확인불가 가든파이브 관리단 확인불가 X 38 가든파이브 영관9층 휴게데크 25 가든파이브 확인불가 가든파이브 관리단 확인불가 X 39 잠실 롯데월드몰 뒷편 6.4 롯데월드몰 확인불가 롯데월드몰 확인불가 X 40 잠실 롯데월드몰 뒷편 6.4 롯데월드몰 확인불가 롯데월드몰 확인불가 X 8. 길거리 흡연실 또는 흡연 부스 설치를 위한 서울시 방침 또는 계획 ？ 따로붙임 송부(3부). 9. 길거리 흡연실 또는 흡연 부스 설치를 위한 서울시 외 기관 의뢰 사항 및 서울시 검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타 지자체 등 외부 기관 요청시「서울시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수시 제공 따로붙임 : 1. 서울시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1부. 2.「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전면 실외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2016년 자치구 공모 계획. 1부. 3.「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전면 실외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2017년 자치구 공모 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담당사무관 김은순 ☎2133-7564 담 당 자 장 수 작 성 일 :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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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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