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531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代배진선 전재명 09/25 나백주 협 조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최임용 2018년 자치구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심사계획 2017. 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자치구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심사계획 「2018년 자치구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 사업 및 사업지원비를 결정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5.5.18) :「동물복지계획2020」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자치구 동물보호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동물보호 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추진계획(시장보고-’15.8.25, 방침-’15.9.1.) - 2018년도 서울시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17.8.18.)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동물복지시설 조성사업,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 동물복지시설 : 반려견놀이터, 반려동물센터(입양, 상담, 교육, 홍보 기능) 조성 등 -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중성화포함),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입양, 교육 및 홍보 등 ※ 위 사업 외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업 가능 ？ 지원대상 : 6~8개 자치구 ？ 지원조건 : 자치구 사업계획 심사 후 선정 ？？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운용방식 적용(’17년 사업부터 적용 중) 사 업 명 예산과목 매칭 운용 방식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서울시) 90%, (자치구) 10% 자치단체경상보조 (서울시) 70%, (자치구) 30% ？ ’18년 사업비(예산 요구액) - 자치단체경상보조 : 100,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450,000천원 2 접 수 현 황 ？？ 접수기간 : 2017. 8. 18. ~ 8. 31.(추가접수분 포함) ？ 접수결과 : 총 8개구 252,719천원 신청 - 자본보조사업 : 1개 사업(금천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 안양천 둔치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천법에 위반되어 대상사업에서 제외 연번 자치구 사업명 주요내용 신청예산 (천원) 비 고 1 강동구 반려견 문제 행동 교정사업 ○ 사업대상 : 관내 반려견 보호자 60명 ○ 사업기간 : 2018. 4 ~ 11월 ○ 사업장소 : 교육장소 임차 ○ 사업내용 : 반려견 문제점 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 시비 23,737 (구비 10,173) 총33,910천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 사업대상 : 반견동물 소유자 및 동물보호단체 ○ 사업기간 : 2018. 5월초 ○ 사업장소 : 일자산 잔디광장 ○ 사업내용 : 참여, 홍보, 교육마당 등 부스 운영 시비 28,000 (구비 12,000) 총40,000천원 2 관악구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판 5분전 찾아가는 동물병원> ○ 사업대상 : 반견동물 소유자 및 일반주민 등 ○ 사업기간 : 2018. 4월, 9월(연 2회) ○ 사업장소 : 낙성대(상반기), 도림천(하반기) ○ 사업내용 : 참여, 홍보, 교육마당 등 부스 운영 <반려동물 한마당> ○ 사업대상 : 반견동물 소유자 및 일반주민 등 ○ 사업기간 : 2018. 10월 ○ 사업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본부 잔디광장 ○ 사업내용 : 참여, 홍보, 나눔마당 등 행사 운영 시비 36,610 (구비15,690) 총52,300 천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바다체험 학습> ○ 사업대상 :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생 80명 ○ 사업기간 : 2018. 여름방학(총 2기) ○ 사업장소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 사업내용 : 바다생명의 소중함 및 체험학습 제공 <멍멍아 놀자> ○ 사업대상 : 홀몸 노인, 한부모가정 자녀 20명 ○ 사업기간 : 2018. 3~5월(총 10회) ○ 사업장소 : 자원봉사센터 강의실 ○ 사업내용 : 봉사견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동물교육>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4학년(학교당 3학급) ○ 사업기간 : 2018. 3~5월, 9~11월 ○ 교육지원 : 카라 강사 ○ 사업내용 : 동물보호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개선 시비 15,449 (구비 6,621) 총 22,070천원 길고양이 공존해법 <길고양이 급식소·화장실 설치 운영> ○ 설치개소 : 21개소 ○ 설치장소 : 주민, 시민단체 주도로 위치선정 ○ 운영방법 : 주민이 자원봉사로 운영 <중성화의 날 운영> ○ 사업대상 : 2KG 이상인 길고양이 ○ 사업기간 : 2018. 5,6,9,10월(연4회) ○ 사업장소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역 ○ 사업내용 : 군집별로 집중포획하여 중성화 시술 시비 17,813 (구비 7,634) 총 25,447 천원 3 광진구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교육 ○ 사업대상 : 만 5세 이상 어린이 ○ 사업기간 : 4월 ~ 12월까지 매주 2회 ○ 사업장소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70개소) 시비 5,390 (구비 2,310) 총 7,700 천원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 사업대상 : 동물이상행동으로 불편 겪는 가정 ○ 사업기간 : 3월 ~ 12월 ○ 사업내용 : 전문 훈련사 방문 교육 실시 시비 10,500 (구비 4,500) 총 15,000 천원 4 금천구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 ○ 사업대상 : 유기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구민 ○ 사업기간 : 3월 ~ 12월 ○ 지원내용(1회 지원 한정) -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사료비(1개월분), 등 최대 50만원 범위내 시비 1,260 (구비 5,400) 총 18,000 천원 5 도봉구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생(3,4학년) 총 3학급 600여명 ○ 사업기간 :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 사업장소 : 참여 학교 교실 ○ 사업내용 : 동물복지 이해에 대한 동영상 및 게임 <반려견 놀이터 동물보호 교육> ○ 사업대상 : 반려견 놀이터 이용 주민 약200명 ○ 사업기간 :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 사업장소 : 반려견 놀이터(초안산 창골축구장) ○ 사업내용 : 동물복지 이해에 대한 교육 및 행동교정 교육 시비 5,460 (구비 2,340) 총 7,800 천원 반려견 행동 교정 프로그램 ○ 사업대상 : 관내 구민 120여명 ○ 사업기간 : 2018. 4~11월 ○ 사업장소 : 반려견 놀이터 및 실내 ○ 사업내용 :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과 보호자 교육을 동시에 진행 시비 14,700 (구비 6,300) 총 21,000 천원 6 동대문구 길고양이 케어 프로그램 사업 ○ 사업대상 : 포획된 중성화고양이 ○ 사업기간 : 2018. 3 ~ 11월 ○ 사업규모 : 350마리 × 40천원 ○ 사업내용 : 종합예방주사, 내외부 기생충약 처치 시비 9,800 (구비 4,200) 총 14,000 천원 7 마포구 고양이 급식소와 연계한 TNR사업 ○ 사업대상 : 캣맘 신청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지역 ○ 사업기간 : 2018. 3 ~ 11월 ○ 사업내용 : 급식소 운영 및 사료 지원, 포획 및 중성화 수술 지원 시비 70,000 (구비 3,000) 총 100,000 천원 8 서대문구 길고양이 치료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구청으로 접수된 길고양이 ○ 사업기간 : 2018. 3 ~ 11월 ○ 사업규모 : 100마리 × 200천원(예상 치료비) ○ 사업내용 : 종합예방주사, 내외부 기생충약 처치 시비 14,000 (구비 6,000) 총 20,000 천원 - 경상보조사업 : 13개 사업 252,719천원(시비) 3 심 사 계 획 ？？ 추진방법 : 심사위원회 전체위원 집합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 7명 연번 소 속 및 직 위 성 명 비 고 1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 우 희 종 2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 진 경 3 서울시 동물보호과장 전 재 명 4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장(대직) 배 진 선 5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최 임 용 6 서울시 동물보호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 경 선 7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관리팀장 이 운 오 ？ 위원장은 심사당일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개최일시 : 2017. 9. 26.(화), 14:30 예정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지하2층(달콤방) ？ 심의사항 : 지원 자치구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액은 심사등급과 사업규모 및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 개별 평가결과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 - 점수가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 논의를 거쳐 순위 결정 ？ 평가점수 :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100%) 4 심사위원회 심사 세부사항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부합성(25점) : 동물보호 정책과의 부합성 - 효과성(25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의 타당성 등 - 시민협력 네트워크(25점) : 유관기관과의 사업협력 연계 등 - 예산의 적정성(25점) : 신청금액(지출예산)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사업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위원간 협의를 통해 심사방법 및 배점 등 조정가능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평가점수 A B C D E 부합성 25점 동물보호 정책과의 부합성 효과성 25점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의 타당성 시민 만족도 제고방안 시민협력 네트워크 25점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협력 연계 등 예산의 적정성 25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신청금액의 적정성 지출예산 항목의 구체성 및 적정성 ※ 평가점수 :　A 25점, B 20점, C 15점, D 10점, E 5점 ？？ 심사진행 ？ 진행사항 - 각 심사위원 소개, 심사당일 추천위원 중에서 위원장 호선 - 제안사업 추진경위 설명(동물보호과) - 제안사업 설명(자치구별 10분 이내) - 심사위원회 심사, 토론 및 심사위원 심사표 작성 - 심사결과 공표 및 종료 5 행 정 사 항 ？ 자치구 사업계획 심사결과 발표 : ’17. 9. 29.(금) 예정 ？ 자치구별 사업추진 : ’18. 1월 ~ 12월 ？ 사업 성과보고 및 정산 : ’18. 12월 6 소 요 예 산 ？ 심사수당 등 : 400천원 - 산출금액 : 심사수당 300,000원(150,000원 x 2명), 다과비 100,000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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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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