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383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수현 최희곤 09/14 이창석 제5회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결과보고 2017. 9. 청소년정책과 제5회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결과 보고 어린이·청소년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정책을 제안하는 희망총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행사개요> ○ 일 시 : 2017. 9. 9(토) 14:00 ~ 17:30 ○ 장 소 : 성동청소년수련관 무지개극장 ○ 참석인원 : 총 147명(참여위원 61, 일반청소년 30, 보호자 및 관계자 등 56) - 참여위원 61명(초21, 중 13, 고 27) ○ 주 제 : 『want, soon제』: 당신이 원하는 것, 곧 펼쳐 집니다 ○ 내 용 : 분과별 정책제안내용 발표 및 우수정책선정 ？？ 세부 진행내용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일정안내 14:00 - 14:10(10’) ？ 일정안내 및 안전교육 개회식 14:10 - 14:25(15’)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개회사 및 축사 등 - 개회사: 이하늘(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 축사 : 서은송(청소년 명예시장) 이창석(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경과보고 영상 상영 영화상영, 정책발표Ⅰ 14:25 - 15:25(60’) ？ 분과별 정책 상영(5개정책) - ‘멘토링 연계 센터’ 사이트 개설 등 5개 ？ 분과별 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 평론가 심사평 축하공연Ⅰ 15:25 - 15:35(10’) ？ 축하공연(치어리딩) - 동일여자고등학교 치어리더 제스(ZES) 영화상영, 정책발표Ⅱ 15:35 - 16:35(60’) ？ 분과별 정책 상영(5개정책) -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의무화 등 5개 ？ 분과별 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 평론가 심사평 현장투표 16:35 - 16:55(20’) ？ 관객 현장투표 및 심사집계 축하공연Ⅱ 16:55 - 17:00(5’) ？ 축하공연(노래)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5명 시상식 17:00 - 17:30(30’) ？ 시상식(8개부문) ？ 단체사진 촬영 및 마무리 연번 구분 제안 정책 및 토의 내용 1 제안정책 ‘멘토링 연계 센터’ 사이트 개설 (관계 부서 : 청소년정책과) 토의내용 - 멘토링 연계센터 사이트 개설이 청소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나, 멘토에 대해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멘토자격에 대한 검증 방안도 필요하다. 2 제안정책 학교 운영위원회 내 학생 대표 참여 의무화 (관계 부서 :서울시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토의내용 - 학생운영위원회를 일부 소수 학생들만이 알고 있다.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학생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알리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생들의 역할이 단순한 참관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3 제안정책 만 18세 이상 서울시 교육감 선거권 부여 (관계 부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의내용 - 서울시 교육감 선거시, 투표권이 있는 학부모 위주로 공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게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 당초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시 선거 연령을 만16세까지 하향하고자 하였으나, 학교 등 여러곳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 특히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 하향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아, 선거연령을 만18세로의 하향화로 수립하게 되었다. -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독일의 정치교육)에서 착안하여, 학교안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논쟁 방식의 교육을 준비중이다. 내년부터 학교안에서 청소년들의 의사수렴 및 학교내 정책 반영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길 바란다. 4 제안정책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참가 연령 인하 (관계 부서: 기획담당관) 토의내용 - 당사자인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청소년공약평가단의 연령제한을 만16세로 하게 된 배경은 공약의 평가를 해야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더 낮은 연령대는 배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 교육감 공약평가단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고에서 60명정도를 선발함에도 초·중·고등학생의 참여비율이 달라 인원이 적은 교급은 자기발언권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연령별로 따로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 5 제안정책 ‘서울로’ 청소년 문화 공간 마련 (관계 부서 : 서울로운영단) 토의내용 - 서울로 근처의 만리동 광장에서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친구들에서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로에 문화프로그램들을 경험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가져보고 부족한 면들을 더 요구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 - 매주 화요일마다 낮12시~1시에 직장인들을 위한 해먹이 설치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시간에 그와 같은 혜택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실제 답사시 장미마당과 같은 곳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시간대도 많았다. 공실일 때 청소년을 위한 문화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6 제안정책 청소년 문화카드 발급 (관계 부서 : 문화예술과) 토의내용 - 이 정책은 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가 목적인데, 문화카드가 청소년 유해 업종에 사용될 부작용도 고려해 봐야한다. - 좀더 건전한 방향으로의 사용권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이 더 연구되어야 한다. 문화상품권 및 영화예매권 등 문화카드가 아닌 다른 지원 방안을 고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문화카드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지는 부분이다. 소중한 예산이 쓰이는 만큼, 청소년 문화카드의 명확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 보안하여 제시를 해야 할 것 같다. 7 제안정책 서울시 청소년 공공도서관 이용 장벽 완화 (관계 부서 : 도서관정책과) 토의내용 -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 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을 때, 주변 공공도서관에서 거주지 도서관으로 배달되어 와 책을 대여 한 경험이 있다.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서울전역으로 활발하게 확대 운영되었으면 한다. - 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 홍보를 통한 청소년의 이용률 증진이 중요할 것이다. 8 제안정책 주민센터 내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활성화 (관계 부서 : 자치행정과) 토의내용 -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충분히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청소년수련관이 각 자치구마다 거의 설치가 되어 있다. 수련관 청소년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도 정책 효과의 한 방법으로 고려 해주었으면 한다. - 주민센터내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고, 주민센터의 공간적인 문제, 개설 될 프로그램의 이용률, 개설이후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이용 방안을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 이미 많은 학교와 지자체에서 방과후 수업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내 수업은 생기부에 기재를 해주고, 학교 외 수업은 생기부 기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미 도봉구에서는 방과후 수업을 도봉구청에서 전담하여 하고 있다. 점차 학교 외로 방과후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청소년수련관이든 주민센터이든 청소년들이 원하고 구성만 된다면, 어느 곳이든 청소년들이 근접할 수 있는 곳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것은 좋다고 본다. 9 제안정책 모두를 위한 학교 도서관 조성 (관계 부서 :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토의내용 - 학교도서관이 지금 아직까지 예산 부족으로 전문 사서가 없는 곳이 많다. 아마도 향후에는 점차 개선되어 사서 배치가 확대 될거라고 생각한다. - 도서관의 분위기가 기존의 딱딱한 면학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 청소년들이 요청한 바처럼 청소년의 다독 환경이 마련되고, 홍보가 많이 되어 어린이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이 많이 늘어 났으면 한다. 10 제안정책 어린이？청소년 보행권 안전보장 (관계 부서 : 보행정책과) 토의내용 - 무단횡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과 무단횡단시 경고음이 나는 기계 설치 등의 방안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 스쿨존의 과속측정기 및 CCTV설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같다. 그래서 더 단속구간을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한다. ？？ 제안 정책 및 토의 내용 ？？ 현장사진 ？？ 정책 제안 추진 절차 정책 관계부서 청소년의회 정책토론대회 청소년의회 본회의 희망총회 분과별 제안 정책 관계 부서 검토 ▶ 청소년 참여기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자치구 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등) 제안 정책 토론 ▶ 정책토론대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 심의·의결 ？？ 향후 계획 ○ 분과별 제안정책 관계부서 검토의견 요청 : 9.29(금)까지 ○ 청소년의회 정책토론대회 논의(제안정책 10건) : 10.14(토)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 : 10월~11월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 검토의견 전달 및 공유 붙 임 : 희망총회 정책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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