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487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우종학 09/12 이상훈 협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7. 9.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 20(수)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시(환경정책과) 3명,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5명 자문사항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영향분석서 등 검토 -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향후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17. 9월말)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7.10월말)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변경 고시(’17.11월초)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00천원 - 참석수당 500천원(100천원×5명), 오찬비 200천원(25천원×8명)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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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448
본청
환경정책과-15487
D000003134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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