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409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고동오 최연우 배광환 이진용 08/31 김준기 협 조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주무관 정현중 - 겨울철 제설대책 관련 - 제설제 확보량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17. 8. 안전총괄본부 【 도 로 관 리 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겨울철 제설대책 관련 - 제설제 확보량 개선방안 검토 보고 최근 기상현황 변화 및 제설제 수급현황 등을 고려한 적정 제설제 확보 물량 등을 조정함으로써 겨울철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안전총괄본부장 지시사항(’17.2.) : 제설제 잔량으로 인한 보관？관리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구매기준 재검토 필요 Ⅰ 검토배경 ？？ 겨울철 기상상황 변화로 인한 적설량 감소 ○ 최근 겨울철 적설량 감소로 제설제 재고량 누적 및 보관상 문제 발생 등으로 적정 제설제 확보 목표량 조정 필요 ？？ 친환경 제설방법 확대 요구에 따른 제설제 사용 패턴 변화 ○ 제설제 수급, 효과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 제설제 확보비율 및 시기 조정 필요 Ⅱ 현황분석 ？？ 최근 10년간 월별 적설량 현황 ○ 최근 10년간 겨울철 중 12~2월의 적설량이 전체의 90% 수준 (※ 1월 적설량이 평균 10.7㎝(36.5%)로 가장 높음) ？ 최근 5년간 제설제 사용 현황 ○ 최근 5년 평균 제설제 확보량 67,852톤, 사용량 30,256톤(사용율 45%) ※ 제설제 재고량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굳는 현상 발생 등 ○ 최근 5년 평균 적설량 26㎝, 평균 제설제 사용량 30,256톤, 적설 1㎝당 1,163.7톤 제설제 사용 (※ 적설 1㎝당 1 기관 평균 사용량은 36.4톤≒40톤) ○ 최근 5년간 1일 최대 적설량은 평균 8.4㎝(’12년 16.7㎝), 제설제 사용량은 총 10,752톤 (※ 평균적설량 8.4㎝ × 32기관 × 40톤) 【 최근 5년간 적설량 대비 제설제 사용 현황 】 구 분 ’12/13 ’13/14 ’14/15 ’15/16 ’16/17 5년 평균 비 고 적 설 총 적설량 53.7㎝ 29.6㎝ 13.8㎝ 15.4㎝ 15.8㎝ 26㎝ 강설일수 14일 16일 8일 10일 9일 11일 1일 최대 16.7㎝ 7.0㎝ 5.2㎝ 6.5㎝ 6.6㎝ 8.4㎝ 1회 평균 3.8㎝ 1.9㎝ 1.7㎝ 1.5㎝ 1.8㎝ 2.1㎝ 제 설 제 (톤) 확보량 75,878 59,584 69,265 69,030 65,501 67,851 사용량 61,413 26,484 23,119 14,306 25,959 30,256 잔 량 14,465 33,100 46,146 54,724 39,542 37,595 확보량 대비 사용비율 81% 44% 33% 21% 40% 45% 적설량 대비 사용량(톤) 1,144 895 1,675 929 1,643 1,163.7 1개 기관별 적설량 대비 사용량(톤) 36 28 52 29 54 40 ？？ 최근 10년간 제설제별 사용 및 수급 현황 ○ 최근 환경인증 제설제 사용 및 염수 제조시설 확대로 염화칼슘 사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소금 및 환경 인증 제설제 사용량은 증가 추세임 ※ 염수 교반기 총 37대(사업소？공단 각 2대, 자치구 23대) 설치 ○ 제설 효율이 가장 높은 염화칼슘은 국내 1개사(OCI)가 단독 생산(연 4천여톤)하여 높은 가격 및 공급부족 문제가 있음 (※ 최근 생산중단 예측) ○ ’10~’13년 겨울철 염화칼슘의 가격 폭등 및 납품거부 등에 따른 수급 문제로 도로사업소(동부？북부？성동？강서)에 각각 500톤의 수급 조절용 제설제를 보관하여 폭설시 부족한 기관에 대여하고 있음 - 염화칼슘 가격폭등 : 175원/㎏ → 380원/㎏(소금 1㎏ 90원/㎏ → 140원/㎏) ※ ’10/11년 염화칼슘 파동으로 다량보유 기관으로부터 대여하도록 수급제도 조정 ○ 제설제로 사용하는 소금은 대부분 중국산 및 인도산(일부 파키스탄, 호주)으로 수급은 안정적이나, 단가와 품질이 국가별로 차이가 크고 구분 곤란 ※ 국내산 소금은 대부분 식용으로 사용되며 고가임 ○ 환경인증 제설제는 고가이나, 염화칼슘 등의 제설제 보다 성능이 낮아 교량 및 하천변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 (※ 공급부족 문제 없음) 【 최근 10년간 제설제 사용 비율 】 (단위 : %) 구분 ’07/08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평균 10년 5년 염화 칼슘 65 58 72 47 50 41 32 32 25 34 45% 33% 소금 35 41 26 44 46 54 65 63 67 52 49% 60% 환경 인증 　 1 3 9 4 5 3 5 8 14 6% 7% 【 최근 10년간 적설 및 제설제 사용 추이 】 Ⅲ 개선방안 ？？ 제설제 확보 목표량 조정 ○ 현 행 :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의 180%(당해년도 12월말까지 80% 확보) ○ 개 선 :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30,256톤) + 폭설대비 추가 필요량 - 폭설대비 추가 필요량 = 10,752톤 ？？최근 5년간 1일 최대 평균 적설량(8.4cm) × 1㎝당 서울시 제설제 사용량(1,280톤) = 10,752톤 - 확보시기 :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전량 확보 ○ 적용시기┌ 자치구, 시설공단 : ’17/’18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 도로사업소 : ’18/’19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 기 편성된 ’17년 예산은 계획대로 구매(폭설 및 제설제 파동 대비) ○ 개선안 적용시 ’17/’18년 겨울철 제설제 확보량 검토 (단위 : 톤) 구 분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 (a) 제설제 확보량 비 고 (감소량) 현 행 (a×1.8) 개 선(안) (a+336×32 기관) 계 30,256 54,442 43,345 감 11,097 자치구 23,623 42,503 32,023 감 10,480 사업소 5,442 9,795 9,795 공 단 1,191 2,144 1,527 감 617 ？？ 제설제별 확보비율 조정 ○ 현 행 : 소금 50%, 염화칼슘 30%, 환경 인증 20% ○ 개 선 : 소금 40%, 염화칼슘 40%, 환경 인증 20% - 수급이 불안정한 염화칼슘 비율 상향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비량 확보 - 단, 환경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염화칼슘은 사용량 최소화 ※ 최근 5년간 제설제 사용패턴 : 소금 60%, 염화칼슘 33%, 환경인증 7% ？ 일반강설시 소금(염수장치) 위주로 제설, 폭설시 효율이 높은 염화칼슘을 다량살포 ？？ 예산편성 재원 및 시기 조정 ○ 현 행 : 제설기간 미도래 시기(6~12월)에 자료분석 및 예측, 익년도 예산편성 ※ 제설제 과다잔량 및 예산불용 발생, 잔량 제설제 보관장소 확보 곤란, 품질저하 등 ○ 개 선 :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예비비, 재난관리 기금) 각각 편성(잔량 최소화, 예산불용 해소) - 편성시기 : 제설대책 기간 종류 후, 당해연도 상반기 중 - 예산편성(추가 구매량)┍ 당해연도 부족 물량 : 추가경정예산 편성 ┕ 익년도 확보 물량 :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 Ⅳ ’17/’18년 제설제 확보계획 ？？ 제설제 확보계획 ○ 제설제 확보 목표량 구 분 평균사용량 확보 목표량 ’16년 잔량 ‘17년 구매 필요량 비 고 계 30,256 43,345 39,542 11,406 자치구 23,623 32,023 28,092 9,186 도로사업소 5,442 9,795 8,878 1,904 시설공단 1,191 1,527 2,572 316 ※ 16년 잔량 : 염화칼슘 12,895톤(33%), 소금 18,184톤(46%), 환경인증 8,463톤(21%) ○ 기관별 세부추가 확보계획 : 붙임 제설제 사용현황 및 확보 목표량 참조 구 분 계 염화칼슘 소금 환경인증 비 고 계 15,202 7,653 5,146 2,403 자치구 9,186 5,013 2,395 1,778 도로사업소 5,700 2,640 2,640 420 시설공단 316 111 205 ※ 자치구는 제설 경상보조사업비 기배정(’17.1월) 완료, 자체계획 수립시행 ？？ 제설제 구매계획 : 5,700톤(소요예산 : 840백만원) ○ 환경인증 제설제 : 사업소별 자체 구매 - 구매수량 : 환경인증 제설제 420톤 ※ 액상 35만원/톤, 고상 35만원/톤, 제설함 및 기타 부자재 - 소요예산 : 180백만원(금회 배정) ○ 비인증 제설제 : 도로관리과 일괄구매 - 구매수량 : 제설제 5,280톤(염화칼슘 2,640톤, 소금 2,640톤) ※ 염화칼슘 16만원/톤, 소금 8만원/톤 - 소요예산 : 660백만원 - 입찰방법 : 공개경쟁 - 납품기한 : 2018.12.31.(’17년 예산 사고이월) - 납품방법 : 2017.12.31일 이전 30%, 2017.12.31이후 70% 납품 - 납품장소 : 6개도로사업소 및 전진·발진 기지 ○ 사업소별 제설제 구매계획 구 분 ’16년 잔량(톤) ’17년 구매계획(톤) 구매예산(백만원) 계 염화 칼슘 소금 환경 인증 계 염화 칼슘 소금 환경 인증 계 염화 칼슘 소금 환경 인증 계 8,878 2,532 4,220 2,126 5,700 2,640 2,640 420 840 440 220 180 동 부 1,841 644 714 483 1,110 520 520 70 160 86 44 30 서 부 1,047 305 416 326 870 400 400 70 130 67 33 30 남 부 1,322 356 783 183 870 400 400 70 130 67 33 30 북 부 1,167 330 647 190 870 400 400 70 130 67 33 30 성 동 1,843 547 806 490 870 400 400 70 130 67 33 30 강 서 1,658 350 854 454 1,110 520 520 70 160 86 44 30 ※ 현 비축 자재: 2,000톤(동부 500톤, 강서 500톤, 북부 500톤, 성동 500톤) Ⅴ 행정사항 ？？ 예산조치 계획 ○ 예 산 액 : 840백만원 - 도로사업소 재배정(환경인증 제설제) : 180백만원 - 제설제 구매 발주(염화칼슘, 소금) : 660백만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 제설대책추진, 재료비 ？？ 기관별 조치사항 ○ 붙임의 기관별 제설제 확보 목표량 및 종류별 확보비율 준수 - 제설제 확보비율 : 염화칼슘 40%, 소금 40%, 환경인증 20% ○ 한강상 교량 등 1종 시설물 환경인증 제품 사용을 위한 제설노선 계획 재수립 및 노선계획 제출(2017. 10. 15.까지) ？？ 향후 추진일정 ○ 2017. 9. : 예산 재배정, 일상감사 및 발주 의뢰 ○ 2017. 10. : 입찰공고 및 계약 ○ 2017. 11월 이후 : 6개 도로사업소 납품 붙 임 : 기관별 제설제 사용량 및 확보 목표량 1부. 끝.

14335139

20210926034318

본청

도로관리과-14409

D000003122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