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984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07/26 전효관 서울시 소재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 ’17.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소재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소재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 등의 자유권 침해와 차별 경험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동 거주시설 인권 보장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제선정 : 서울시 인권위원회 2차 정책 소위(’17. 4. 12) 󰏚 추진 방향 ○ 대학생 거주 기숙사의 규율 및 생활 실태 등을 인권적 측면에서 조사 ○ 인권이 보장되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공동 생활 거주 가이드라인 도출 기초 실태자료 확보 󰏚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서울시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을 미성숙한 ‘후기 청소년’으로 규정하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시민’으로 존중하는 정책을 채택함 ○ 그러나 서울시 소재 대학생 거주 기숙사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사칙과 운영을 통해 거주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실태가 보도되고 있으며, ▸ OO대 기숙사, 학생없는 방 들어가 ‘방검사’ (중앙일보, ’17. 6. 2.) ▸ 군대도 아니고....OO대 기숙사 점호 논란 (경기일보, ’17. 3. 29.) ○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소수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소재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 실태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7. 12. 15.까지 (약 4개월) 󰏚 추진방식 :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 48백만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 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 3 과업범위 및 내용 ① 서울 소재 대학생 거주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 - 서울시 소재 대학생 거주 기숙사 총 59개 사칙 전수조사 ㆍ 대학 운영 40, 도 6, 시·군 13 (대학정보공시센터 2016년 기준) - 기숙사 규정, 생활(사생) 수칙, 상·벌점 기준, 자치(사생) 회칙 등 - 기타 반입물품 제한, 생체 정보 요구 등 명문 및 암묵적 사칙 일체 ② 기숙사 거주 관련 자유권적 인권침해 경험 실태조사 및 분석 - 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권 침해 (점호·불시점검, 외박·출입시간 제한 등)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집회 및 게시 허가제도 등) - 학생(사생) 자치기구의 독립성 및 권한 수준 (사칙 개정 권한 등) ③ 기숙사 거주 관련 차별 경험 실태조사 및 분석 - 입소부터 생활까지 여성, 장애인, 외국인 관련 차별 실태 확인 4 활용계획 ○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 시 실태조사 결과 반영 ○「대학생 기숙사 인권 가이드라인」등 공동 생활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청년 주거 관련 정책 수립 및 개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5 향후일정 ○ 과업 내용 자문 및 보완 : ’17. 4~7월 ○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 ’17. 8월 ○ 용역 시행 : 계약일 ~ ’17.12.15. 붙임 1. 과업 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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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7984

D000003086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