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8569 결재일자 2017.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제안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진 안인숙 마채숙 07/23 전효관 -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 정책 참여 축제 - 「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개최 결과보고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투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기획위원회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거리투표요원 배치 등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해당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외부전문요원 점검완료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전국 지자체 (행자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 정책 참여 축제 -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개최 결과보고 시민의 참여와 변화의 열망을 담은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에 따른 주요 행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정책박람회 개요 ❍ 기 간 : ’17. 7. 7.(금) ~ 7. 8.(토), 2일간 ❍ 장 소 : 서울광장 ❍ 주 제 : ‘서울이 민주주의다!’ ❍ 사 업 비 : 320백만원 (전년대비 예산 14% 절감) ❍ 참여인원 : 5만명 (전년대비 참여율 6% 저조) - 사전투표 20천명, 현장방문 13천명, 캠페인투표 17천명 ❍ 주요내용 : 직접민주주의 캠페인, 정책공론장 등 주요 프로그램 정 책 박람회 (7월) 개 막 식 (7.7) 폐 막 식 (7.8) 󰋮5대 혁신정책 및 2대 역점사업 발표 󰋮정책별 키워드 토크쇼 󰋮시민제안 정책의제 5선 투표·결과 민주주의를 배우다 민주주의를 논하다 민주주의를 즐기다 󰋮민주주의 특강 󰋮서울혁신정책 전시 󰋮정책공론장(시민작당) 󰋮문화․예술 프로그램 ⇩ 포스트 박람회 (10월) 포 스 트 정 책 박 람 회 (10. 27 예정) 󰋮시민이 선택한 정책의제에 대한 반영(미반영) 사항 등 공유 󰋮시민작당 모의후 자체네트워킹을 통해 100여일 후 다시 모의·정책발표 Ⅱ. 개최결과 총평 ❍ 시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투표하고, 결정하는 일상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정책공론의 장 기반 마련 -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으로 자발적 행사참여 유도, 직접민주주의 기틀 조성 ※ 직접민주주의 캠페인 160천명 / 네이버 블로거 조회 54천건 ❍ 서울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정책의 중심은 사람과 지역을 기반으로한 정책 개발(찾‧동 등)에 대한 필요성과 실현 사례 제시 - 혁신정책상담소 운영시 찾동, 따릉이, 대기질 등 사람과 지역중심의 상담부스에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도 집중 ❍ 지자체 최초로 중앙정부 ‘국민인수위원회’ 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 - 서울혁신정책상담소 운영을 통해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정책 우수 사례 전파 및 전국 지자체 확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원기획단-145, ’17. 6.23.) - 시민제안 창구인 ‘광화문1번가’의 롤모델로 국정과제 선정 등 체계 확립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유 및 정부 협력 강화 추진, ’17. 7.19. 100대 국정과제–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 3-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소통 협력의 사회혁신) ’18년 사회혁신 관련 기본법(가칭) 제정, ’19년까지 혁신기금 및 사회투자재단 설치, 사회혁신파크 전국 확산 -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문제해결프로젝트 지원, 국민인수위‧정책박람회 정례화‧지방확산 등 추진 ❍ 개최 시기 조정(매년 9월 → ’17년 7월)으로 신속한 정책 반영 추진 - 각종 제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한 예산 편성시기(7~8월) 고려 Ⅲ. 보완할 점 ❍ 직접 민주주의 시범적 기틀은 마련하였으나, 보다 많은 시민이 광장에서 참여하고 머물 수 있는 행사 기획의 아쉬움 ⇒ 서울시정책 소개위주의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의 참여 유도형 기획 필요 ❍ 전국 최초로 시민 스스로 당을 만들어 모의하는 ‘시민 작당’의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으나, 사전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은 다소 저조함 - 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당, 다둥이 육아 해방당, 맨날 놀구 싶당 등 ⇒ 청소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홍보 및 사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포스트박람회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책제안 발굴 추진 ❍ 휴게공간 부족에 따른 기습 폭우에 대한 대피소 활용 아쉬움 - 행사 둘째날은 푸드트럭, 공동체 급식 보급에 따른 인접지역에 휴게공간이 조성되었으나, 첫날에는 광장 중앙 파라솔 형태의 휴게공간만 운영 ⇒ 우천, 폭염 등에 대비한 광장내 텐트형 휴게공간 조성 필요 ❍ 프로그램간의 진행 시간 지연으로 참여자 불편 초래 - 개막식내 혁신정책 토론시간 지연으로 ‘민주주의를 즐기다’ 행사의 연차적인 지연으로 최종 행사가 23시 40분에 종료되어, 참여자들에 대한 귀가 불편 ⇒ 행사 시간 지연에 대비한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 준비 필요 Ⅳ. 주요 프로그램 운영 결과 ❍ 개 막 식 : ‘5대 혁신정책’, ‘2대 역점사업’ 발표 - 내 용 : ‘5대 혁신정책’, ‘역점사업’ 정책소개 및 토크쇼 진행 ◾ 시장님과 초청 패널 및 객석 참여자와 함께 자유로운 토론 - 일시/장소 : 7. 7.(금) 17:00~18:00 / 서울광장 메인행사장 - 참 석 자 : 전국 지자체 공무원, 정책 실행공무원, 시민 및 관계자 270명 ○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한 혁신정책중 21건 선별/공개 ○ 5월 11일부터 6월 11일 한달 동안 정책박람회 홈페이지(democracyseoul.org) 및 엠보팅을 통해 투표 실시 ○ 홈페이지 투표수 20,226건(5,847명)과 엠보팅 투표수 5,049건(1,124명)을 합산한 총 25,275건(6,611명) 사전투표 참여 ○ 최종 1~5위 순위별 선정 및 혁신정책 중 2대 역점사업 선정 정 책 명 키 워 드 패 널 시 역점사업 서울로 7017 7017, 걷는도시, 도시재생 푸른도시국 실무사무관 온수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42, 빨간우체통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 동장 김복실 5대 혁신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 9098, 좋은일자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종진 청년정책 기회의시간, 8329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기현주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소행성, 나는봄 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 센터장 백재희 대기질 개선 3000, 82%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세걸 시민안전파수꾼 1%, 8시간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권순경 - 5대 혁신정책 : ①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③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④ 시민안전파수꾼 ⑤ 청년수당 - 2대 역점사업 : 서울로 7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11대 혁신정책상담소 : 전국으로 확산가능한 서울시 11대 정책 상담 - 참가자 : 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 방문, 48팀 상담 ◾ 경기(36) > 충남(20) > 인천(7) > 경북(5) 순으로 상담 - 내 용 :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일시/장소 : 7. 7.(금) 13:00~17:00 / 서울광장 메인행사장 - 상담내용 ◾ 서울의 혁신정책별 구체적 사업추진 내용 및 세부 매뉴얼 등 요청 ◾ 지자체에 적용가능성 타진 및 시민참여 방안 등 문의 연번 정 책 명 부서명 상담팀 1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2 2 노동차별없는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 3 몸과 마음의 건강은 기본권! ‘저소득층 청소녀(女) 생리대 지원’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4 4 함께 지키는 서울의 안전‘서울시민안전파수꾼’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4 5 청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청년수당’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3 6 여성안전 종합대책 ‘여성안심특별시 3.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3 7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행정국 자치행정과 14 8 지속가능한 에너지 선순환 도시‘원전하나 줄이기’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 9 서울 어디서나 따릉따릉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2만대 시대’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9 10 학교화장실 개선프로젝트 ‘함께 꿈 화장실’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2 11 차량길을 사람길로 ‘서울로 7017’ 푸른도시국 조경과 4 ❍ 폐 막 식 : ‘정책의제 5선’ 현장투표․최종결정 - 내 용 :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 5선’ 현장투표․최종결정 - 일시/장소 : 7. 8.(토) 18:00~20:00 / 서울광장 메인행사장 - 참가대상 : 직접민주주의 현장투표 참가 신청 시민 223명 ◾ 사전투표 참여 : 총 14,277명 ○ 사전투표 10,990명과 엠보팅 투표수 1,008명을 합산한 총 11,998명 온라인투표 참여 - 5월 1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정책박람회 홈페이지(democracyseoul.org) 및 엠보팅을 통해 실시 ○ 거리투표 총2,046명 참여 -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로 7017, 시청역 5번출구에서 진행 - 투표결과 구분 정 책 의 제 명 발 표 자 투표결과 의제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이 현 주 여성명예시장 찬성(81.57%) 의제2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홍 서 윤 전 KBS 아나운서 찬성(54.27%) 의제3 보행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시 우 정책제안자 찬성(88.23%) 의제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이 승 욱 시민건강인명예시장 찬성(82.19%) 의제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황 석 연 정책제안자 찬성(44.23%) ❍ 기타 프로그램 ① 서울, 민주주의를 논하다 : 정책공론장 - 일시/장소 : 7.8(토) 16~18시, 서울광장 무대 쪽 - 주요 내용 : 시민작당 모의대회(3인이상 누구나 作當) - 추진현황 ◾ ‘일회용쓰레기줄이당’, ‘18세투표권주당’ 등 26팀 작당 108명 모의 ② 서울, 민주주의를 배우다 - 일시/장소 : 7.8(토) 14시~16시, 서울광장 메인행사장 - 참석인원 : 108명 - 프로그램 구 분 강 사 내 용 민주주의 x 정치 박주민 (국회의원) 우리시대의 갈등과 소통 세월호 이후 첨예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그 해결방안으로서 소통에 관한 이야기 민주주의 x 역사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 대한민국은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헌법으로 권력 농단을 막아낸 후 이제 어디로 갈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민주주의 x 광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촛불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촛불과 함께했던 힘으로 다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이야기 민주주의 x 여성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간 여성들의 이야기 ③ 서울, 민주주의를 즐기다 - 일시/장소 : 7.7(금) 19시~23시, 서울광장 전체 - 프로그램 ◾ 영화로 즐기자(시네마 달) : 국내 촛불집회관련 다큐 등 2편 상영 ◾ 놀이로 즐기자(물놀이) : 사회부정적 영향을 지우는 시민참여 놀이 ◾ 노래로 즐기자(공연) : 가수 한동준, 손병휘, 이정열, 백자, 정민아 등 Ⅴ. 향후계획 ❍ ’17. 7.20 : 의제별 투표결과(댓글의견) 송부 및 관련 부서장 회의 ❍ ’17. 9월 : 정책의제별 투표결과 분석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추진부서) ❍ ’17. 10월 : 투표결과 (미)추진 사항 등 평가회의 개최(사회혁신담당관) ❍ ’17.10.27 : 포스트 정책박람회 개최(예정) 붙임 1. 시민제안 정책의제별 투표결과 2. 실국본부 연계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3. 정책박람회 홍보결과 붙 임 1 시민제안 정책의제별 투표결과 구분 정책의제 1 (마더박스) 정책의제 2 (반려동물) 정책의제 3 (금연거리) 정책의제 4 (마음건강) 정책의제 5 (교통비) 합계 14,015 (건) 100 (%) 13,912 (건) 100 (%) 14,252 (건) 100 (%) 13,980 (건) 100 (%) 14,146 (건) 100 (%) 찬성합니다 11,516 81.5 7,528 54.27 12,602 88.23 11,525 82.19 6,368 44.23 잘 모르겠습니다 1,128 8.41 3,023 22.1 548 4.1 1,765 12.94 2,596 19.1 반대합니다 1,371 10.02 3,361 23.6 1,102 7.67 690 4.86 5,182 36.67 붙 임 2 실국본부 연계 프로그램 현황 연번 주 최 프 그 로 램 명 운영일 장 소 내방객 계 12,684 1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I•SEOUL•U 너와 나의 서울만들기 7.7~8 서울광장 1,554 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7.7~8 서울광장 250 3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알쏭달쏭 공공주택 입주상담소 7.7~8 서울광장 1,000 4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서울의 혁신정책 시민안전파수꾼 7.7~8 서울광장 750 5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소방재난본부가 전하는 119안전이야기 7.7~8 서울광장 1,250 6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일상의 1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V세상 7.7~8 서울광장 450 7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홍보과 안전식품 아리수 7.7~8 서울광장 1,000 8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7.7~8 서울광장 1,000 9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저도 마을 계획은 처음입니다 7.7~8 서울광장 250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2017 서울건축문화제 2017년 9월, 서울에 찾아옵니다 7.7~8 서울광장 500 1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함께 채워가는 문화탱크, 문화비축기지 7.8 서울광장 300 12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 5년의 성과 사회적경제 참 좋다! 7.7 서울광장 210 13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 에너지복지 시민기금 기부에 참여해 주세요! 7.7~8 서울광장 240 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도와줘요~ 시민감사옴부즈만! 7.7 서울광장 30 15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시민 공유아이디어 제안 한마당 7.7 서울광장 200 16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이 민주주의다 7.7 소회의실 200 17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공유 가치 확산을 위한 나눔 행사 7.7~8 서울광장 1,000 18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 정책전 7.3~8 서울광장 2,500 붙 임 3 정책박람회 홍보 결과 구 분 매체 내 용 홍보일 뉴미디어 보유매체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배너 5.11 ~ 7.8 내손안의 서울 기사(정책박람회 소개) 5.24 메인 베너 6.9 ~ 7.8 기사(아이엠 피터, 우수사례소개) 6.23 서울미디어메이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54,443건 6.14 ~ 첫 페이지 (1~10위) 10명 노출 6.14 ~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현장 프로그램별 취재) 7.7 ~ 7.8 네이버 다음 서울시가 정책박람회의 원조임을 인지한 '17년 정책박람회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 총 168,291명 참여 6.12 ~ 6년의 이야기, 정책박람회 "베스트 제안은? 다시 보고 싶은 정책 박람회 정책의제 사전투표 시민작당, 광장에서 모의하당!  안내 6.21 ~ 카드뉴스 서울시 블로거 노출 6.20 ~ 7.8 동영상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7.1 ~ 7. 8 서울시 정책박람회가 광화문1번가보다 먼저다 7.1 ~ 7. 8 서울시 홍보대사 심은경 미디어컷 노출 광고 6.21 ~ 언론보도 지면광고 내일신문 전면광고(정책박람회 개요) 6.12 내일신문 지면광고(세부프로그램 안) 6.28 경향신문(서울이 민주주의다!) 5.16 중앙일보( 정책의제 - 반려동물 수목장) 6.26 기자설명회 시민과 함께 정책공론장, 광장의회로 시민민주주의 열다 5.11 보도자료 시민이 제안한 정책, 시민의 투표로 서울시 정책된다 6.14 서울광장에서 직접 민주주의 정책 축제 열린다 7.6 서울시민의 직접 민주주의는‘보행중 흡연 금지’선택했다! 7.10 기획보도 한겨례(새 정부 채택 1순위 서울시 정책은) 6.2 경향신문(산모와 아기를 위한 생활용품 키트) 6.23 중앙일보(동물사체 처리관련) 6.26 CBS 라디오 캠페인 카드뉴스 노컷뉴스 6.26~7.8 인터뷰 tbs TV 네트워크 6.13 tbs 인터넷“서울 우수정책, 전국 확산되나?” 6.14 황원찬의 서울속으로 tbs 라디오 6.20 소통방통뉴스(서울시내부방송) 6.21 팟캐스트(정영진, 최욱 걱정말아요 서울) 7.5 YTN FM라디오 <수권권투데이> 7.5 SBS 모닝와이드 TV 7.10 서울시매체 문자게시판 서울시내 문자전광판 똑똑게시판 6.25~7.10 반상회보 자치구 25개 자치구 소식지 표출 6.25 월간지 서울사랑 함께 만드는 정책, 함께 만드는 서울, 서울이 민주주의 입니다 7월호 대학교 포스터 등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발송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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