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836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미라 송수성 김태희 박대우 07/14 서동록 협 조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2017. 7.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서울의 도심형 특화산업인 주얼리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의 위탁기간이 2017.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및 제12조(재계약) Ⅱ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개요 ○ 사무명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관리·운영 ○ 수탁기관 : (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 주얼리 관련단체 협의회 회장단 16명으로 구성) ○ 위탁기간 : ‘15.4.21. ~ ’17.12.31. ○ 위탁사무 - 디자인개발 및 디자이너지원, 전문인력교유, 주얼리 페어개최 등 산업증진 - 협동조합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DB구축, 감정장비운영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주얼리 업계 내 통합의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고 교육지원,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확보 󰏚 센터현황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 188-1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338㎡ - (B1F)감정지원연구실 (1F)사무 및 상담실 (2F)주얼리 라이브러리 ○ 건 립 : 기존건물 리모델링(※건립예산 : 3,613백만원) ○ 소요예산(2017년기준) : 1,089백만원 ○ 인 력 : 6명(센터장1, 산업지원팀3, 감정지원팀2) Ⅲ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경과 ○ ’13.10 : 주얼리산업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용역완료 ○ ’13.11 :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대상건물 및 부지 매입 계약체결 ○ ’14. 4 :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설립 세부추진계획 수립 ○ ’14. 9 : 센터 민간위탁추진계획 수립 ○ ’14.12 : 제1센터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5. 4 : 서울주얼리센터 수탁자 선정(재. 서울주얼리진흥재단) 및 협약 ○ ’15. 7 : 제1센터 개관 ○ ‘16. 6 : 주얼리산업 지원 개선안 수립 - 제1센터 네트워크 협력공간(라이브러리 조성), 개방성 강화 ○ ‘16. 7 : 협약변경추진(위탁범위 기존1,2센터→1센터로 범위 축소) 󰏅 ‘15~’17년 주요사업 2015년 7월 센터 개관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통합적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및 전산화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산업체DB)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제조-디자인 지원 체계 정립) 신진 디자이너 발굴 및 집중 지원 주얼리 라이브러리 개관 등 네트워킹 기반 마련 전수 조사 통한 산업체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영컨설팅 및 판로지원 통한 산업 활성화 집중 현장형 제조기술 교육 통한 청년 숙련인력 양성 및 안정적 일자리 연계 지역밀착형 지원사업 및 협업화 통한 산업공동체 기반 마련 탄생 소생 상생 구 분 일 정 주요 사업 방향 및 대상 구 분 주요 사업실적(’17년 말 기준) 산업고부가가치화 및 판로지원 ∘박람회 지원(인디브랜드 페어, 코엑스 주얼리페어) ∘서울주얼리위크 개최(26개 신진 발굴 : 8건 계약 체결) ∘한류스타 출연 웹드라마 루비루비럽 제작 및 홍보 : 140만뷰 달성 ∘핸드메이드 마켓, 종로주얼리페스티벌, 한국형 주얼리 블랙 프라이데이 개최 협업화, 인재양성 통한 자립기반 강화 ∘주얼리 협업지원사업(반지 찾아 종로한바퀴 등 7개 협업화 사업 지원) ∘현장밀착형 주얼리제조 기술 인력양성(뉴딜일자리, 청년고용지원사업) ∘각종 공모전 공동주최(한국공예기술경진대회, 국제주얼리디자인 공모전 등) DB구축 및 산업관광화 홍보 ∘주얼리산업 실태조사(제조) ∘제조자 및 주얼리디자이너 DB구축(각160건) 및 고도화(일감연계프로젝트) ∘주얼리 라이브러리 운영 ∘1인 미디어물 제작 및 홍보(5편) ∘종로3가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20,000만부) 감정지원연구 ∘첨단장비 운영/업계 분석지원(1,133건) ∘공동장비실 운영을 위한 민(벨기에 엔트워프시, 월곡주얼리연구소) 투자 협력 ∘소상공인제품 품질향상 지원(557건), 정보세미나924회) 󰏅 사업추진 실적 Ⅳ 재계약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관련분야 전문가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의 개최,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 및 시의회 보고 등 사전절차 이행 ○ 지도점검 결과, 운영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 사전 검토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 및 협약체결 ○ 협약 전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계약심사로 사업비 적정성 확보 등 󰏅 재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8.1.1.~2020.12.31.(3년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위탁사무 : 시유재산 시설물 관리 포함 주얼리산업 생태계 전반 지원 - 산업고부가가치화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산업지원 - 협업화 및 인재양성 통한 자립기반 강화 - 감정연구지원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산업관광 홍보 ○ 위탁비용 : 매년 예산편성금액 이내 ※ 연도별 예산액 : 997백만원(‘15년) 1,150백만원(‘16년) 1,089백만원(’17년) Ⅴ 추 진 방 안 󰏅 추진절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17. 7월) 적격자심의 위원회 (’17. 8월)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17. 9월) 상임위원회 보고 (’17. 11월) 위▪수탁 협약체결 (’17. 12월)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조직담당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 추진방법 ○ 종합성과평가(민간위탁조례 제18조) - 평가내용 : 위탁사무 운영 전반적 사항 - 평가일정 : ‘17.5월~8월 - 결과조치 : 평가결과는 사무의 개선 및 재계약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 활용 ▸ 재계약 여부 및 위탁기간 등의 인센티브․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 평가결과 불량(전체 배점의 60% 미만) 時,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공개모집이나 직영 전환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민간위탁조례 제9조) - 심의기관 : 경제정책과 - 심의내용 : 재계약 수탁기관의 적정성 - 심의방법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적 정 의결시(70점 이상)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부적정 의결시(70점 미만) : 공개모집으로 전환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민간위탁조례 제5조) - 심의기관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재계약 수탁기관 적정성 등 - 심의위원 :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적 정 의결시 : 기존 협약단체와 재계약 ▸ 부적정 의결시 : 공개모집으로 전환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관련근거 :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재계약은 시의회 상임위 보고 사항 - 보고안 제출시기 : 제276회 임시회(2017.11.2.~12.13(예정)) ○ 협약서 심사 : 협약내용에 대한 적정성 판단(법률지원담당관) Ⅵ 향 후 일 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17. 08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17. 09월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2017. 11월 ○ 협약서 심사 및 계약심사 : 2017.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17. 12월

14334687

20211012224451

본청

경제정책과-5836

D000003075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