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997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지종대 박숙미 07/04 서병철 2017년 제1차 광역지자체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결과 2017. 7. 2017년 제1차 광역지자체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현안을 공유하고 인권행정 발전을 위해 협력 하고자「제8회 제주인권회의」의 ‘광역지자체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17. 6.29.(목) 16:30~18:00(90분) ○ 장 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 호텔 ○ 참 석 자 : 광역지자체 인권업무 담당자 등 25명 ※ 참석지자체(인원) : 서울(2), 광주(4), 울산(1), 경기(6), 충남(6), 전남(2), 전북(2), 제주(2) ○ 내 용 - 개정된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인권 정책 등 안내 참석 지자체 인권행정 현안 공유 및 논의 ○ 진행순서 ※ 사회 : 박숙미 서울시 인권보호팀장 시 간 내 용 비 고 16:30~16:35 (’5) · 인사말 16:35~16:40 (’5) · 참석자 소개 16:40~17:50(’70) · 제주도 인권정책 추진현황 소개 제주도 (오영한 시민참여인권담당) · 개정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주요 내용 소개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도 도입 등 ＊ 시민인권보호관 홍보 동영상 소개 · 서울시 인권정책 추진현황 공유 - 인권교육,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현황 등 서울시 (박숙미 인권보호팀장) · 지자체 인권행정 현안 논의 17:50~18:00(’10) · 마무리 󰏅 세부내용 ○ 제주도 인권정책 추진 현황 - (조례제정) 2012년 국가인원위원회 조례 제정 권고, 2015년 10월 제정 - (인권위원회 구성) 2016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구성(총 15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정책개선 권고 등) - (인권위원회 활동)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병가기간 급여 등 공무직과 차별 없도록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개선 권고, 제주인권회의 개최 건 - (향후과제) 전담조직 신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조례 개정 ○ 서울시 인권정책 추진 현황 - (조례개정) 인권정책회의, 인권영향평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도입 - (서울시 인권행정 체계)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기본계획) 1차 기본계획(2013년~2017년) 완료 및 이행 모니터링 시행중, 인권실태 분석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중(2018년~2022년) - (인권교육) 2016년도 추진현황, 2017년 추진방향 소개 - (시민인권배심원제) 시민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 -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철거민 인권보호 위해 2017년 4월 시작 ○ 지자체 인권행정 현안 논의 ○ 행사홍보 - (광주) 2017 세계 인권도시 포럼(2017. 9.14. ~ 17.) 소개 및 리플릿 배포 󰏅 기타사항 ○ 국가인권위원회(홍보협력과) - (인권위와 지자체 협의 정례화 추진)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하여 결정례, 보도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또한, 국가와 지자체 간 협의 정례화 추진 중이며 2차, 3차 네트워크 회의시 안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전광판 홍보) 인권 관련 행사와 정보 중 시민이 공유할 영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전광판 이용 바람 󰏅 관련사진 제주도 인권정책 추진 현황 발표 서울시 인권정책 추진 현황 발표 󰏅 향후계획 ○ 2017년도 광역지자체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개최 및 운영협조 - 제2차 : 광주시 「2017 세계인권도시 포럼」(‘17. 9.14. ~ 17.) - 제3차 : 서울시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17.10.16. ~ 17.) - 제4차 : 경기도, 수원시 「제3회 한국인권회의」(‘17.12. 7. ~ 8.) 붙임 :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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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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