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252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총괄팀장 지하철혁신추진반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소순선 홍성수 박진순 이대현 06/30 代이대현 협 조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기관사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2017. 6. 도시교통본부 (지하철혁신추진반) 기관사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구.도시철도공사(5~8호선)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관련 기존 추진대책 이행점검과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결과임 1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6.8.8~’17.5.29 (약 10개월) ○ 위원구성 : 총 15명(市 3, 도철 노사 6, 외부전문가 6) - 市 : 도시교통본부장, 교통기획관, 지하철혁신추진반장 - 도 철 : 도철 기획조정실장 등 3, 도철노조 승무본부장 등 3 - 전문가 : 임상혁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등 6 ○ 주요내용 : 기존대책 이행실태 점검, 유소견자 발견 및 관리시스템 보완방안, 추가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방안 등 논의 ○ 운영실적 : 총 9회 운영(실무위원회 5회 별도 운영) <기관사 근무환경 현황>  1~4호선(메트로) : 10량 운행 및 수동운전으로 2인 승무 - 2호선 지선(성수/신정 지선) 4/6량 운행 및 수동운전 1인승무  5~8호선(도시철도) : 8량 운행 및 자동운전으로 1인 승무(8호선은 6량) - 최초 건설 시부터 1인 승무에 맞도록 운행시스템이 설계되어 구축 - 운전‧정지 자동, 출입문 자동 열림(열차 출발, 출입문 폐문등 수동 조작) ※ 국내 타운영기관과 비교 ▸수동운전인 메트로 및 철도공사는 2인승무, 그 외 기관은 자동운전으로 1인 승무 ▸철도공사 중앙선‧분당선의 경우 수동운전이나 1인승무로 수당 지급(월 50만) 구 분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철도 철도공사 9호선 신 분당선 부산 지하철 대구 지하철 대전 지하철 인천 지하철 수도권 중앙선 분당선 승무원 수 2명 1명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운전방식 수동 자동 수동 수동 자동 무인 수동/자동 무인 자동 자동 자동 제어시스템 ATC ATO ATO ATS ATS ATC ATO CBTC ATC ATO ATO ATO ATO 차량수 10량 (간선4량) 8량 (8호선6량) 10량 8,6량 4량 5량 8량 6~4량 3,6량 4량 8량 ATC(Automatic Train Control), ATO(Automatic Train Operation), ATS(Automatic Train Stop) 2 운영결과 ① 기존 대책의 실효적 이행방안 ○ 18개 논의과제 중 10건 논의완료, 8건 미완료 - 완료(10건) : 승무사업소 개선, 신내승무사업소 지상이전, 운전실 환경개선 등 - 미완료(8건) : 기관사 근무표 개선을 위한 인력증원, 1인승무수당 지급 등 ⇒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연번 미완료 과제 및 현황 논의결과 비 고 1 ∙1인 운전 인적조건 가이드라인 → 근무 불인정시간 운영금지 권고 미 충족(기관사 근무표 개선 필요) 기관사 근무표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시 해소가능 (56명) ⇒ 양공사 통합,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 등 연계 검토 (서울시‧사측위원 등 의견) ⇒ 합의인력 우선충원 (노측위원 및 외부위원 다수의견) 인력관련 2 ∙1당무 사업 전후 2회 운영 → 기관사 근무표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소요 3 ∙기관사 근무표 개선 → 근무표 개선을 위한 인력증원 56명(근무환경개선, 자체 노사합의) 4 ∙전후 운전시간 3시간 이하로 설계 → 3시간 이상 운전 여전히 시행 중 5 ∙휴일 수 확대 (90일 → 96일) → `15.1.23 노사합의 시행 중이나 소요인력 22명 증원 미 시행 인력증원시 해소 가능(22명) ⇒ 임피제 충원 완료(20명), 향후 정원확대 검토 ⇒ 합의인력 우선충원 (노측위원 및 외부위원 다수의견) 6 ∙대체근무 합리적 운영 → `14.04.부터 시행 중이나 예산의 한계로 휴가사용 제한 발생 7 ∙보전수당 인상 (17.1 → 19.1%) → 승무보조비 재원 활용한 조정으로 실질임금 상승효과 미흡 승무보조비 인상, 여비지급 등 대안 요구(노조) ⇒ 처우개선을 위한 실비지급 방안 등 대안 검토 처우관련 8 ∙1인 승무수당 지급 → 총액인건비 잠식에 따른 내부동의 필요 ② 유소견자 발견 및 관리시스템 보완방안 ⇒ 논의 완료 ○ 심리평가 정례화(2년1회), 힐링센터 인력증원(상시2명,단기2명) 등 결정 ○ 심리검사‧상담 미수검자 방지를 위한 이행방안 결정(승무중지 등) ③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 논의 완료 ○ 근무환경 개선관련 노조측 추가 제안사항 논의(승강장 화장실 설치 등) ○ 국내‧외 비교조사,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용역 수행(국내‧외13개기관) ※ 기관사 근무환경 관련 비교조사 용역 결과(세부내용 붙임 참조)  용역개요 - 목 적 : 국내외 기관사 근무환경 자료조사, 개선과제 발굴 등 - 기 간 : ’16.12월 ~ ’17.5월(5개월) - 수행기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임상혁)  주요 시사점 - (채용) 내부 직원중 교육실시후 채용 - (임금) 기관사 업무부담 고려 직무급 도입 등 차등보상 필요 - (근무시간) 기관사 숙박근무 최소화, 2시간이내 다이아 작성, 휴가 사용 보장 - (운전형태) 현재 1인 운전에 적합하게 설계된 전동차 시스템을 2인 운전으로 전환은 어려우므로 기관사 업무 경감을 전제(연구자의 제시안을 수용하는 조건)로 1인 승무 유지 - (민원처리) 지하철 이용 승객 비상벨은 비상상황에만 이용하도록 홍보 - (배차간격) 배차간격 단축을 통한 승객분산 수송 및 안전 운행 도모 - (승강장안전) 승강장 역무원 상시 배치로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 - (정신건강) 도시철도힐링센터가 가장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3 향후계획 ○ 국내외 비교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 ’17.6~7월 ① 승무방식 ⇨ 운영기관 동향 및 4차 산업혁명 등 시스템 발전 반영 현 재 개선방향 비 고 2인 승무 시범운용 검토 1인 승무 유지 1인 승무에 따른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건강증진지원비 등 월 30만원 정도의 보상방안 마련 ② 근무형태 개선 ⇨ 직장 내 체류시간 단축 및 지하근무 고려 과제 현재 개선방향 비 고 숙박근무 최소화 40% 20% 이내 숙박근무 최소화는 숙박근무 축소에 따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검토 (전담제 별도검토) 근무시간 축소 10:06 8:00 연속승무시간 3:00 이내 2:30 이내 교대장소 다양화 소속별 2개소 (승무소/기지) 운행구간 내 3~4개소 ③ 기관사 충원 시스템 개선 ⇨ 승무적합여부 사전 검증 현 재 개선방향 비 고 기관사 면허(제2종 전기차) 소지자 대상 신규채용 기관사 면허 소지자 중 내부 임용 차장, 역/차량분야 전직제도 활성화 ④ 기관사 보직경로 개선 ⇨ 성장욕구 충족기회 마련 현 재 개선방향 비 고 운전, 관제업무 외 안전관련 부서 5명 기획‧인사‧안전‧교육‧노무‧복지 및 전략부서 등으로 확대 비상 시 수송요원 활용 <붙임> 1. 기관사 대책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2. 기관사 근무환경 비교조사 결과 <붙임1> 기관사 대책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1 기존 대책의 실효적 이행방안 ○ 미완료과제 : 10개과제 중 논의 완료 6개, 논의 미완료 4개 논의 과제 추진현황 논의 결과 ① 사상사고 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의 조사여부는 사법기관 판단사항으로 중장기 검토 [완 료] 󰋼사법기관 조사일자를 본인 의사를 반영조정 ② 1인운전 인적조건 가이드라인 ∙‘근무 불인정시간 운영금지’ 권고 미충족 ⇒기관사 근무표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시 해소가능(56명) [미완료] 󰋼양공사 통합, 국내외 비교 조사결과 등 연계 검토 ※②④⑦번 사항 동일 ③ 1인운전 물리적 조건 가이드라인 ∙역무원 승강장 상시배치 이외 조건 충족 ⇒혼잡율, 승강장 감시, 관제에서의 지원 등 관련사항 비교조사 필요 [완 료] 󰋼국내․외 비교조사결과 반영 ④ 1당무 사업 전후 2회 운영 ∙인력증원을 통한 기관사 근무표 개선 적용시 개선 가능(56명) [미완료] 󰋼양공사 통합, 국내외 비교 조사결과 등 연계 검토 ※②④⑦번 사항 동일 ⑤ 쾌적한 수면을 위한 승무사업소 개선 ∙침실 개선 6개소(승무소 3, 차량기지 3), 승무사업소 리모델링 및 이전 2개소 ∙미완료 사업은 연차적으로 개선 추진 [완 료] 󰋼개선으로 수용 ⑥ 5,7호선 승무소 신설 ∙영등포승무사업소 이전 완료(’15.11) ∙승무사업소 신설은 연장구간 해당기관과 협의(경기도, 인천시 등) [완 료] 󰋼개선으로 수용 ⑦ 기관사 근무표 개선 ∙근무표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56명) 필요 [미완료] 󰋼양공사 통합, 국내외 비교 조사결과 등 연계 검토 ※②④⑦번 사항 동일 ⑧ 신내승무사업소 지상 이전 ∙신내승무사업소 이전 지연에 따른 침실, 휴게공간 등 환경개선(’15.7월) ⇒이전공간 확보계획 구체화후 특위 논의 [완 료] 󰋼신내승무사업소 지상 이전 ’17년 완료일정으로 추진 ➈ 1인 승무수당 지급 ∙승무보조비 인상, 여비지급 등 대안요구 ⇒운영기관별 임금테이블 비교 등을 통해 격차 보전 필요여부 검토하여 특위 논의 [미완료] 󰋼처우개선을 위한 실비지급 방안 등 대안 검토 ➉ 무직급 단일호봉제 실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신중한 검토 필요 [완 료] 󰋼통합안 직급 축소 수용 ※통합안 : 9→7직급 ○ 노사 이견과제 : 8개과제 중 논의 완료 4개, 논의 미완료 4개 논의 과제 추진현황(이견내용) 논의 결과 ① 전후 운전시간 3시간 이하로 설계 ∙3시간 빈발구간 영등포승무사업소 이전 (3시간 이상 운전은 여전히 시행 중) ⇒ 인력증원시(56명) 해소 가능 [미완료] 󰋼양공사 통합, 국내외 비교 조사결과 등 연계 검토 ※미완료과제 ②④⑦번 사항 연계 ② 휴일 수 확대 (90일 → 96일) ∙’15.1.23 노사합의 시행 (합의한 22명 인력증원 없이 시행) ⇒ 인력증원(22명) 해소 [미완료] 󰋼임금피크제 채용인력 충원 완료(20명) 󰋼향후 22명 정원확대 추진 (56명 포함시 총 78명) ※이견과제 ②⑥번 사항 연계 ③ 2인 승무 시범실시 ∙’15.4~6월 7호선 시범실시 (후부 취급 미시행, 기간제의 책임 한계) ⇒후부 취급을 위한 시설개선시 130억 소요 [완 료] 󰋼국내․외 비교조사결과 반영 ④ 사회봉사 폐지 ∙봉사활동 평가 반영 폐지 (개인성과급 지급 평가 불공정) [완 료] 󰋼개인성과급 평가체계 개선 ⑤ 무사고 포상금 인상 ∙50,75만km 달성자 포상증액(’14.9.4) (25만km증액 제외, 과거대비 감소) [완 료] 󰋼개선으로 수용 ⑥ 대체근무 합리적 운영 ∙’14.04.부터 시행(‘16년 : 4.1억 원) (예산 한계로 휴가사용 제한) ⇒인력증원시 상당부분 해소(22명) [미완료] 󰋼임금피크제 채용인력 충원 완료(20명) 󰋼향후 22명 정원확대 추진 (56명 포함시 총 78명) 󰋼대체수당예산 확대 검토 ※이견과제 ②⑥번 사항 연계 ⑦ 보전수당 인상 (17.1→19.1%) ∙’16.4.1부터 19.1% 상향 조정 (승무보조비 조정으로 실질임금 상승 없음) ⇒ 1인근무수당 등 처우개선과 연계 검토 [미완료] 󰋼승무분야 임금수준 보전방안 노사정간 이견 ※미완료과제 ⑨번사항 연계 ⑧ 운전실 환경개선 (산소발생기 설치) ∙’13.4~ 전 편성 설치운용 (실내 공기질 개선효과 없음) [완 료] 󰋼운전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사 지속 협의 2 유소견자 발견 및 관리시스템 보완방안 ○ 유소견자 관리시스템 개선과제 : 논의 완료 논의 과제 현 황 논의 결과 ① 고위험군 평가 정례화(2년 1회) ∙기관사 심리평가 운영인력 등 현장사정으로 평가 실적 저조(2년간 121명) ∙유소견자 조기발견을 위해 고위험군 심리평가 추가실시 및 정례화 필요 ∙ 현재 임상심리전문가 3명 센터 근무중 ⇒운영인력4명 증원 필요(상시2,단기2) - 검사‧분석 2명, 사후관리 2명 ⇒센터 전문인력(계약직) 고용안정화 필요 - 정규직화 위해서는 정원 증원 문제 있음 [완 료] 󰋼운영인력 4명 증원 (상시2,단기2) 󰋼계약직으로 조기 충원하되 향후 정규직화 방안 마련 ② 고위험군 심리평가 추가 실시 ③ 힐링센터 인력 확충 ④ 의무적 중재상담 실시 ∙ 심리적 충격 완화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의무적 상담 필요 ⇒관계부서 협의중 [완 료] 󰋼노사 운영위원회에서 정리 ⑤ 개인정보 노출 및 인사 불이익 우려 해소 ∙ 센터방문 개인정보 노출로 불이익 우려 ⇒서울시 및 공사 경영진 지속적 의사 표명,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노력 [완 료] 󰋼노사 운영위원회에서 정리 ⑥ 독자적 접근시스템 운영 ∙ 상담예약, 상담, 자가진단 등 홈페이지 등 운영 ⇒외부 위탁운영 위해 연간 10백만원 소요 [완 료] 󰋼외부 위탁운영을 위한 공사 예산확보 ⑦ 편견 및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완 료] 󰋼노사 운영위원회에서 정리 ⑧ 현장상담실 추가 및 현장방문 상담 확대 운영 ∙ 현장상담실(군자, 공덕), 찾아가는 힐링센터(월1~2회) 운영중이나 확대 필요 ⇒운영인력 증원시 해소가능 [완 료] 󰋼추진과제 ③번사항 연계 (운영인력 4명 증원) ⑨ 힐링센터 출입구 개선 ∙ 내방 상담자 비밀보장을 위한 센터 구조변경(입구, 출구 별도 운영) 필요 ∙ 센터 공간협소, 주변 터널공사 소음으로 상담환경이 안 좋음 ⇒현상태에서 구조변경 곤란, 이전시 계약기간 잔존(~’18년)에 따른 위약금 발생 [완 료] 󰋼힐링센터 현 장소에 확대 방안 또는 이전 필요시 기관사 설문조사하여 이전 장소 검토 등 방안 마련 ※ 양공사 통합 연계 필요 ⑩ 중간관리자 심리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심리지원 소통 향상 교육 실시 (4․5급 확대, 기존수료자 보수교육) ⇒추가예산 50백만원 소요 예상 [완 료] 󰋼교육 확대시행을 위한 공사예산 확보 ⑪ 전 직원 대상 게이트 키퍼 교육 실시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체계 구축 [완 료] 󰋼노사운영위원회에서 정리 ⑫ 분야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직렬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직렬별 세부 논의 필요 [완 료] 󰋼노사 운영위원회에서 정리 ⑬ 전 직원 교육 및 홍보 강화 ∙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 [완 료] 󰋼노사 운영위원회에서 정리 ○ 임상심리 검사/의무중재상담 미수검자 방지방안 : 논의 완료 논의 과제 현 황 논의 결과 ① 임상심리 검사 / 의무중재상담 ∙검사결과로 인한 신문적 불이익 없음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구축 ⇒2013년 기관사 임시 건강검진시 수검 독려로 대상자 995명 전원 수검 [완 료] 󰋼노사 공동으로 수검 독려 ② 미수검자 방지 ∙승무중지 근거(미수검자 자격 실효), 검사 시행시 승무기회 부여 등 보완 ⇒관련사례 :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또는 신체검사 미수검시 ‘승무 중지’ 조치(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완 료] 󰋼최종 거부자에 대한 ‘승무 중지’ 조치 및 사후관리 실시 3 추가적인 원인규명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 근무환경 개선관련 추가대책 제안(노조) : 논의 완료 논의 과제 현 황 논의 결과 ① 연장구간 승강장 화장실 설치 ∙5호선 하남, 7호선 석남, 양주, 8호선 별내 등 연장구간 대상 ⇒기관사용 화장실 설치 협조공문 발송 : 도시기반시설본부, 경기도 ※ 지하철 운행도중 기관사 생리현상 해소를 위한 교대지시 절차 별도마련 [완 료] 󰋼 기관사용 화장실 설치 요청 (시 도시교통본부, 경기도) 󰋼 기관사 근무표 개선 추진 (3시간15분→2시간30분 이내) 󰋼 ’17년도 기관사 휴대용 변기 490세트 구매 검토 ② 기관사 대체근무지 확보 ∙차량기지내 입환업무 환원(차량→승무), 역무↔승무 직무전환제도 도입 ⇒기관사 근무제도 개선방안 수립시 종합 검토 [완 료] 󰋼기관사 직무전환제도 도입 󰋼직원채용시 20% 기관사 면허 소지자 채용 검토 ③ 베스트기관사 선발 제도 폐지 ∙승진특혜는 불합리하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문제 있음 ⇒포상제도 개선 : 승진시 상(上) 순위 발탁 기준 폐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완 료] 󰋼베스트기관사 승진 우대 포상기준 폐지(표창, 포상금 지급) ④ 5,7호선 기관사 우대방안 ∙혼잡율이 높고 차종이 다양한 5, 7호선 기관사 우대 필요 ⇒무사고 주행거리 가산, 근무평정제도 개선 [완 료]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 검토(노사협의 필요) ⑤ 3급 기관사 제도 운영 ∙3급 관리자로의 승진시 실동기관사 경력이 있는 기관사를 선발 ⇒승진경로 개선 : 투트랙 승진제도(관리자, 전문가) 도입 검토 [완 료] 󰋼3급 투트랙 승진제도 (관리자,전문가) 도입 검토 ○ 국내․외 기관사 근무환경 비교조사 결과(붙임2) 적용방안 검토 <붙임2> 기관사 근무환경 비교조사 결과 기관사 자살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인사제도‧근무환경 등 전반에 대한 비교조사를 통한 5~8호선(도시철도) 기관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기본 방향 □ 국내‧외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 기관사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비교조사 통한 □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 및 적용 기관사 자살사고 근본적인 예방 Ⅱ 비교조사 개요 □ 대상기관 : 국내‧외 13개 기관 ○ 국내(7개) : 서울메트로, 코레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 해외(6개) : 유럽(파리,베를린,런던), 아시아(홍콩,싱가포르,동경) □ 조사기간 ○ 국 내 : ’17. 3. 14 ~ 3. 20 ○ 해 외 : 유럽 - ’17.4.17~4.23, 아시아 - ’17.4.25~4.29 □ 참 여 자 ○ 국 내(6명) : 전문가 1, 공사 2, 노조 3 - 전문가(한인임), 공사(정구복,우상설), 노조(이석의,엄희태,양명식) ○ 유 럽(10명): 전문가 3, 공사 2, 노조 3, 서울시 2 - 전문가(정흥준,배인연,한인임), 공사(김병선,전성호), 노조(김태훈,이광택,조성애), 서울시(박진순,민동환) ○ 아시아(9명) : 전문가 2, 공사 2, 노조 3, 서울시 2 - 전문가(임상혁,한인임), 공사(김재신,정구복), 노조(이석의,양명식,윤종혁), 서울시(홍성수,민동환) Ⅲ 비교조사 내용 ① 국 내 (7개 기관) 기 관 참석자 주요내용 비고 서울메트로 -운전계획처장 외 4명 -기관사+차장 2인 승무로 2인 침실 운용(신조차 객실CCTV)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병원의뢰 -일부 구간 시간대 자동운전 중 -투트랙 3급기관사 운용 중 -민원 발생은 주로 차장이 처리 -대무충당 월1회, 연간 약20회 -주박침실 2개소 지상이전 코레일 (청량리) -소장 외 2명 (노조지부장 참석) -1인침실/근무환경 우수(원룸 등) -예산부족으로 간부급 본선충당 -1인승무수당 지급(50만원) -핸드폰 차단(본인 동의) -힐링센터 운용(의왕) -운전연습기 활성화(지방본부) -노사관계도 자살에 영향(의견) 부산지하철 -운전처장 외 5명 (승무본부장 참석) -안전요원 역무에서 운용(4호선) -후사경 등 운전보안설비 우수 -노사관계 악화 및 농성 중 -자유로운 휴가로 대체근무 증가 -방송장치에 매뉴얼 다양화 -기관사 비상통화장치 고객 홍보 -핸드폰 차단(자율적) -종합관제도 노조 조합원 가입 기 관 참석자 주요내용 비고 인천지하철 -승무팀장 외 2명 -공황장애 공사 대처 전환배치 -기관사 수당 직능에 맞추워 줌 -대기운용 5%로 휴무충당 시행 -내근자 열차승무 하지 않음 -2호선 무인운전(안전원 승차) -1인승무로 근무여건 유사 -비상대응 및 에너지 절감위해 수동운전 시행(3시간) -주박지 침실 4개소 지상이전 대구지하철 -승무팀장 외 5명 (승무본부장 참석) -차량에서 운전처로 분리 운영 -3호선 무인운전 운용 -내근자 비상시만 운전투입 -정신건강 등 문제시 대처 -교육 중간대기 활용 시행 -비상대응(2시간)만 별도교육 대전지하철 -승무팀장 외 4명 (노조지부장 참석) -본사조직 없음(기술이사 직속) -기관사 승무가방 다양화 -편승용 렌트카 용역 활용 -대기운용으로 대무충당 최소화 -정신건강 운용 사례 없음 -구내+운용+기관사 통합운용 -주박최소화 운용(입출고반영) 광주지하철 -승무팀장 외 5명 (노조지부장 참석) -본사조직 없음(기지차량 소속) -9조5교대 운용(노사합의) -예산부족 대무충당 최소화 -1인 침실 환경 우수 -내근 본선충당 없음(비상시만)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용 중 -핸드폰 차단 운용 중(자율) ② 유 럽(3개기관) 파리교통공사(RATP) □ 일반 현황 1. 설립 및 형태: 1948. 3.21, 국영공기업 2. 사업영역 ○프랑스 파리 전 대중교통 네트워크 운영 - 파리 메트로 14개 노선 및 8개 트램 노선 - 파리와 그 주변(일드 프랑스)을 연결하는 RER(고속교외철도) - 파리 시내버스 및 심야버스 녹틸리앙(Noctilien) - 케이블카(퓌니퀼레르 드 몽마르트르) ○프랑스 등 14개 국가에서 도시철도, 버스, 트램 등 70여개 대중교통 운영 - 한국(9호선 1단계), 영국(런던, 맨처스터 등 4개 도시) 이탈리아(제네바 등 4개 도시), 모로코(카사블랑카 트램 등) □ 지하철 운영 현황 노선 수 역사 총 연장 운행시각 일일이용객 비 고 16 303 214km 05:30 ~ 01:15 421만 명 최초개통 1900. 7.19 1. 운영노선 현황 구분 호선(개통) 연장km 구분 호선(개통) 연장km 완전자동 (UTO) 1(1900→2012) 16.6 GOA2 (ATO) 7 (1910) 22.4 14 (1998) 9.2 7 연장 (1967) 3.1 GOA2 (ATO) 2 (1900) 12.4 8 (1913) 23.4 3 (1904) 11.6 9 (1922) 19.6 3 연장(1971) 1.3 10 (1923) 11.7 4 (1908) 12.1 11 (1935) 6.3 5 (1906) 14.6 12 (1910) 15.3 6 (1909) 13.6 13 (1911) 24.3 2. 특 징 ○대부분 1935년 전에 개통된 노선으로 승강장 길이가 짧고 폭도 협소함 → 열차장(편성 길이)이 80~96m(5~6량) ○승객수요 대응: 편성 량수 확대 불가 → 운행시격 단축 - 일반Line 120초, GOA4 Line 85초 ○무인운전구간 외 PSD 설치 없음 — 승강장 혼잡 미반영 ○무인운전구간 확대 진행 중 → 신호 시스템 CBTC로 개선 ※1호선 무인화: 10년 소요 (노조 설득과 사회적 합의 5년, 공사 5년) - 근무기관사에 대하여 실직이 아닌 보직 보장 (희망사항 반영) - 대상 300명 중 타 호선 기관사 240명, 전환교육 60명 - 신규노선 건설: 15~18호선 (2020~2030년) - 기존노선 개선: 3, 5, 9, 13호선(2014~2022년) ○`16년 ITDP 선정,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시에 선정 □ 세부 내용 (비교조사) 1. 근무제도 ○근무형태: 비 숙박근무 (침실설비 없음) ○운행방식: GOA2(ATO, 자동운전), GOA4(UTO, 무인운전) - GOA2(ATO) 첫 도입: 1955년, GOA4 첫 도입: 1998년 ○승무방식: 1인 승무, 무인 - 1인 승무: 열차운용 효율성(120초 시격) - 무인운전: 열차운용 효율성(85초 시격과 운행시각 탄력 조정) ※ 실제승무시간 6h (연속승무 제한 2h 이내) ○근무시간: 주 38h (일 근무시간 7~8h) -「5∙3∙4∙2」(5일 근무, 3일 휴무, 4일 근무, 2일 휴무) 반복 근무 ○승무교대: 장소 다양화(역사 내 공간 활용) - 수면설비 없음 - 사물함 보관, 정보 전달, 짧은 휴식(테이블, 자판기) 2. 인사제도 ○기관사 채용: 시험 선발(내부 포함) 및 양성교육 18개월 ○징계: 여러 유형에 의함 (사고 발생시: 페널티 부여) - 멘탈 문제자: 전직 조치 등 다른 업무 부여 3. 기관사 우대 ○금전적인 우대: 기관사, 1인 승무 등에 따른 별도 수당 없음 - 보수: 직무급으로 4~5천 유로 (매니저 > 기관사 > 역 직원) ○기관사의 출∙퇴근 시각 등 불규칙성 반영 → 사택 입주 우선권 부여 - 1959년 제도 도입, 2024년까지 2,000세대 공급 예정 ○기관사의 스트레스 해소 노력 → 사고예방 차원 RATP 현황 브리핑 운전실내부/운전선로 승강장 CCTV 설비 14호선 객실내부 대기실 개인 사물함 기관사 대기실 베를린교통공사(RVG) □ 일반 현황 1. 설립/형태: 1928년, 국영공기업(베를린시청 100% 출자) 2. 종 사 자: 11,699명 (연 매출: 8,500억 원) 3. 사업영역 ○도시철도 운영관리: 지하철, 트램(22 노선, 293km, 377개 역사) ○시내버스 운영관리(시내버스 1,349대 보유, 이중 2층 버스 407대) □ 지하철 운영 현황 노선 수 역사 총 연장 운행시각(시격) 일일이용객 비 고 10 173 151.7km 04:00~01:00 (2분/5분) 139만 명 최초 개통 1902년 ※ 금∙토∙일요일은 24시간 운행 1. 운영노선 현황 호선 개통 연장km 호선 개통 연장km U1 1920~1926 8.8 U6 2009 14.7 U2 1902~2000 20.7 U7 1923~1966 19.9 U3 1913~1929 12.1 U8 1924~1984 31.8 U4 1910 2.9 U9 1927~1996 18.0 U5 1930~1989 18.4 U55 1961~1976 12.5 2. 특 징 ○전체구간의 80%가 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된 승강장 설비(협소)임에도 대부분 역사에 PSD 미설치 ○열차 편성은 6~8량으로 운영 ○무인운전 구간은 없으며, 경량과 중량전철 2종류의 지하철을 운영 □ 주요 현황(비교조사) 1. 근무제도 ○근무형태: 비 숙박근무 (침실설비 없음) ○운행/승무방식: ATO 및 1인 승무 (ATO, 수동운전 구분 없음) ○근무시간: 주 39h (일 근무시간 8.5h) - 실제 승무시간: 평균 4h~4.5h, 최대 6h (연속승무 제한 없음) ○근무환경: 근무 220일(휴일 110일) → 18일 주기(4일 근무 2일 휴일 3회) - 첫 출근 03:30 → 공사 제공 숙소, 교통편의 없음 ○승무교대: 장소 다양화 (역사 내 공간, 콘테이너 박스 활용) - 수면설비 없으며, 사물함 보관, 정보 전달, 짧은 휴식(테이블) ○사상사고 발생 시 조치: 심리 치료 2. 인사제도 ○기관사 채용: 양성소 (3년) → 임용 후 4개월 교육 ○여기관사: 30% 정도 (별도 처우사항 및 휴식 공간 없음) 3. 기관사 우대 ○금전적인 우대사항 없음 → 가장 낮은 임금 수준 - 기관사 2,240유로/월 (기술분야 2,400, 엔지니어 3,200) - 기관사 직무, 1인 승무 등에 따른 별도 수당 없음 ○기관사 직무만족도: 3~4 정도로 낮은 수준임 열차 정거장 진입 승강장 모습 베를린 BRD 면담 기관사의 안전발판 설치 전동차 출입문 런던교통청 (TfL; Transport for London) □ 일반 현황 1. 설립 및 형태: 공공기관 (설립년도: 2000. 7. 3) ○런던 교통관리(지하철, 버스, 일반도로, 일반철도 등)를 위해 설립 ○설치근거: 그레이트 런던위원회 법, 1999 (위원장: 런던시장) ○지하철, 버스, 철도, 일반도로, 지상철도 등을 관리 2. 종 사 자: 28,000명 3. 연간예산: 16조 1,500억 원(약 40%를 교통요금으로 충당) 4. 사업영역: 지하철(Underground), 런던철도, 경전철, 트램 및 버스 ○전체 관리는 런던교통공사, 세부적인 운영관리는 민간이 담당 □ 지하철 운영 현황 노선 수 역사 총 연장 운행시각 일일이용객 비 고 11 270 402km 05:15 ~ 01:15 480만 명 일부 노선 주말 24시간 운행 1. 운영노선 현황 호선 개통 연장km 운전방식 편성m(량) 비고 메트로폴리탄 1863 66.7 1인승무 (수동) 133.6(6) 햄머스미스&시티 1864 25.5 117.4(6) 디스트릭트 1868 64.0 110.2(6) 서클 1871 27.2 117.4(6) 노던 1890 58.0 1인승무 (ATO) 113.6(7) 나이트튜브라인 워터루&시티 1898 2.5 65.0(4) 센트럴 1900 74.0 130.0(8) 바커루 1906 23.2 113.6(7) 피카디리 1906 71.0 106.8(6) 나이트튜브라인 빅토리아 1968 21.0 133.3(8) 나이트튜브라인 주밀레 1979 36.2 124.4(7) 나이트튜브라인 2. 특 징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1863~1906년에 대부분 개통 - 협소한 승강장과 주밀레선 일부구간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에 PSD 미설치 ※ 승객 혼잡시간대(07:30~10:00, 16:00~19:00) 역 직원이 승강장 감시 ○운행구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열차 조성(전동차 객실 폭 협소) → 노선별 편성 량수 및 열차길이 차이 ○공식명칭은 Underground이나, 철도망 55%가 지상에 있음 ○민간기업 운영 → 효율화를 위하여 런던 시에서 통합운영(20C 초) - TfL(전반적인 사항 관리감독) → 3개 민간기업(세부 운영관리) □ 주요 현황(비교조사) 1. 근무제도 ○근무형태: 비 숙박근무 (침실 설비 없음) - 5가지 근무 Shift: 1주 5일 근무(2일 휴일) → 변경 시 연 3회 이내 승인 A B C D E 첫차~17:00 09:00~17:00 12:00~22:00 6:00~01:00 23:00~아침 - 야간근무 시 중간대기시간(2.5h 정도) 활용: 근무시간으로 수면 없이 겨울철에는 차량기지 제설 등을 지원 - 이른 시간 출근 또는 늦은 시간 퇴근 시 택시 이용 지원(계약) ○운행/승무방식: ATO/수동운전, 1인 승무(ATO, 수동운전 구분 없음) - 1인 승무: `99년 노조의 반대에도 노던line에서 마지막으로 도입 ○근무시간: 주 36h (일 근무시간 8h 중 식사시간 30분 포함) - 실제 승무시간: 4h 15분 (연속승무 제한 4:15분 이내) ○승무교대: 각 노선별 2~5개의 승무사무소 - 기관사 출퇴근 관리, 업무정보 전달 - 갱의실, 컴퓨터실, 휴게실, 카페(식사 시설), 동아리 방 2. 인사제도 ○기관사 채용: 내부(역 직원)에서 우선 충원 (업무지식 활용) - 내부공모 미달 시 외부 채용 (여기관사 14% 정도) ○업무수행: 기관사(레귤러; 일반, 파트타임; 금∙토, 야간 근무) → 매니저(교육, 업무감독 등) ○근무 노선 변경: 희망 신청 → 대기 → 빈자리 발생 시 조정배치 ○고 연령 직원배려(정년 65세 → 70세): 5년마다 적정성 검사 - 부 적정 시 전환배치, 고연령자 주 4일 근무(파트 타임 선택) ○기관사 교육 - 신규채용: 20주 (재직자 OJT, 연 5일, 교육 거부 시 승무중지) ○휴가 사용: 예비율 10~20%(파트타임 포함), 대체근무 없음 - 긴급한 사항 외에는 사전 절차에 의한 사용(일부 임금 손실) - 8주 휴가 중 2주씩 나누어 사용 ○사고 발생자 징계: 사실대로 신고 시 재교육이 원칙 - 사실은폐, 허위신고 시 면직 처리 3. 기관사 우대: 불규칙적인 근무주기 및 1인 승무에 대한 보상 ○임 금: 52천 파운드/년 (역 직원 28천 파운드, 타 분야 반발 없음) - 주말근무(파트타임): 25천 파운드/년 수준 ○단독근무와 불규칙한 근무패턴 → 임금으로 보상(별도 보상은 없음) 4. 기타 ○기관사 정신건강 관리: Depot 마다 정신건강 담당자 순회 - 사상사고 발생 시 조치: 심리 치료 - 기관사 자살사고: 20년간 2건 발생(100% 업무관련 아님) ○기관사, 매니저와의 관계: 책임에 대한 문제 등으로 갈등 존재 ○업무관련 어려운 점: 정시운행 부담과 자동화에 따른 무료감 TfL 방문 면담 열차 정거장 진입 승강장 내부 승무소 매니저실 기관사 출무확인 기관사 컴퓨터실 직원 식당 간이 취사 설비 ③ 아시아 (3개기관) 홍콩 MTR □ 운영 현황 1. 운행구간 : 246.1Km 152개역 ○MTR : 82개역 174.7km ○공항철도 : 5개역 35.2km ○경전철 : 68개역 36.2km 2. 1일 이용승객 : 약500만~550만 3. 주요연혁 ○1975년 : 회사설립(홍콩정부 100% 소유 ) ○2000년 : 주식 상장 23.5%(홍콩정부 76.5% 소유) ○2007년 : KCR(Kowloon-Canton Railway)과 통합운용 ※ 현재 자체 부동산 사업 추진 중으로 비중 높음 □ 주요 현황(비교조사) 1. 인사제도 ○기관사 근무 중 이유가 합당할 경우 역 등 타 분야 배치 ○1인 승무에 따른 외로움, 스트레스로 원할 경우 의사 소견 확인 후 역무 전직(전직하지 않아 고치지 못할 경우 사표수리) ○장기근무자에 대한 경험을 중시하여 순환전보는 없으며 지원할 경우 자체 심사추진(교육훈련 장시간 소요 어려움) ○지각 두달 2회 견책, 신호무시 40일 페널틱-2일 급여 박탈 ○평가는 상대평가로 치열하지 않음(합병 시 직종건 동일해짐) 2. 근무제도 ○맨토(PL) 4조 그룹으로 기관사 관리하며 기관사는 개별교번제 운용 ○여객(비숙박) 및 화물조(야근조 구성 : 4회)로 편성하여 운용 ○비숙박에 따른 버스운영 및 일부 비용지급 ○준비 및 이동시간 부여, 출퇴근 및 교대장소 승무사업소(다음근무 12시간 후) ○4시간 이상 승무 금지이며 식사시간 별도로 없음(운전 평균 6시간) ○9시간 이상근무시 15분 식사시간 제공, 1주일 1일 휴무(50분 운전 휴식) ○기관사 유고시–대기충당-내근자 충당-부득 시 수당(대체) 지급 운용 3. 교육훈련 ○기관사는 법정교육이 없으며 자체 조정하여 교육 시행 ○신규기관사 시스템 적용 3년 관리(단계별 스케줄 반영 6개월 면담) ○신규기관사 교육은 73일(현장교육 20일) 매주 시험 후 자체 평가 ○자살 및 장애예방 실적 있을 경우 보상(책임 사고시 경고 및 임금삭감) ○열차 운행 중 핸드폰 사용 시 파면, 규정 위반 시 중징계 ○열차 정차 시 출입문 취급 매뉴얼 적용 안전사고 예방 ○운전연습기(시뮬레이션) 활용 교육 및 훈련 시행(예산반영 효율적인 유지관리) ○기관사 발령전 교육은 다양(2~7개월), 근무교육은 6개월에 3일 시행(근무 중) 4. 정신건강 ○그동안 기관사 자살사고 없음(비공개이며 노사대화 및 케어로 문제 해결) ○장애 발생 시 좌절감 등 상처 받아 3일 안에 면담-배려와 이해-회복 ○관리자가 확인하여 교육 단축(증가)하여 다시 일할 수 있는 역할 함 ○사고자는 매니저(관리자)가 지속적 관리 및 교육 시행-회복 ○건강관리는 1단계 체크-2단계 상담-문제시 지정병원 의뢰 ○홍콩 기관사 스트레스(승객, 장애, 정시운행) 많지만 자체 상사 등과의 의사소통 잘되어 있어 해소 되고 있음(가정적인 문제도 소통) 5. 근무환경 등 ○탕비실 및 쇼파,등 대기실 운용, 게시판 게시 및 졸음방지 사탕 등 항상 비치 ○여기관사 비율 높음(약30%), 여직원 임신 할 경우 내근 근무 배치 ○기관사와 타 직능 등 대우는 모두 평등하고 동일하게 운용 ○승강장 안내원 배치는 질서를 위하여 역장이 RH대 파트타임으로 지정 운용 승강장 안내원 배치 열차내 비상조치요령 안전문 안전문 일부 없음 지하역사 게이트 차량기지 역사방문 노조사무실 회의 싱가포르 SMRT □ 운영 현황 1. 운행구간 : 136.7Km 101개역 ○North South Line : 25역 44.0Km ○East West Line : 31역 49.2Km ○Circle Line : 31역 35.7KM ○Bukit Panjang LRT : 14역 7.8Km 2. 1일 이용승객 : 약 300만명 □ 주요 현황(비교조사) 1. 인사제도 ○기관사 전직(기관사-역-기관사-본사) 가능(타직종 기관사 전직시 교육 6개월) ○진급체계도 : 기관사-운용-역 관리-관리자 ○기관사 채용시 검증 필수(6개월 이수-탈락 제외) ○기관사 채용시 주말(특수일) 근무시행 조건부 채용 ○음주운전 발생 시 즉시 해고(책임부여) ○실수 시 징계의뢰(노사)-임금삭감, 파면(신호위반) 등 ○기관사 순환전보는 시스템 동일 본인 원할 경우 전보 ○진급을 통하여 사기를 높이며 투트랙 활용(급여 증가) ○진급과 업무전환을 통한 의욕을 향상(기술자 우대) ○급여 적음(최소 공고정도 졸업-자격이수-6개월) 2. 근무제도 ○개통 당시부터 무인운전에 의한 비숙박 근무 ○출퇴근 장소 승무사업소 및 기지 활용 ○개별교번제 7일근무(주간)-2일 휴식 (근무주기 : 72727253일 cycle) ○다음근무 충당 11시간 확보 ○3주당 최대근무 132시간(주44시간) ○기관사 인력운용은 대기-내근-오버타임(필요시 대체) ○인력운용상 결근자 등에 대하여 페널티 부여 ○무인운전은 개통 초기부터 시작하여 문제가 없으며 추가 무인운전 구간은 기관사 업무경감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행 및 동의 조건 3. 교육훈련 ○신규기관사 교육은 체계적으로(이론/실무/현장/단독) ○기존기관사는 자체 교육시행(년4일, 사이버 1일) ○기관사 경진대회 등 없으며 업무 잘하는 직원은 지원(우수사원 선발 등) ○교육용 시물레이션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운용 중(예산반영 유지관리 잘됨) ○현재 지상구간은 무인운전도 기관사 승차함(지상구간 이례사태 등 위험 대비) ○무인운전 중 정거장 및 도중열차 정차 시 역에 배치된 기관사 활용 비상운전 시행 4. 정신건강 ○평상시 정신건강 관리는 자체 상담 및 전문가 활용(비용 회사 부담) ○기관사 정신이상자 사전 체크하여 사무 및 역으로 전직 제도 활성화 ○기관사 자살은 전혀 없음(매니져+관리자+기관사 : 자주 미팅 소통) 5. 근무환경 등 ○직원 숙박장소(침실) 없으며 휴식 공간(쇼파, TV, 에어컨) 일부 있음 ○샤워실 및 락카룸과 간이주방 구비(구내식당 없음) ○시스템 30년 지나 차량시스템 등 노후화로 변화 및 개선 검토 중 ○정부시스템 반영복지제도 개정 반영(포인트 지급-가족일부 포함) ○일부 새벽 출근 및 늦은 퇴근 시간대에 택시비 지급(비숙박)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정책 설명 등 대화를 통해서 풀어감 ○인종갈등 국가에서 총체적 관리로 특별한 문제 없음 SMRT건물 관계자 미팅 지하 역사 게이트 기관사 운전 CCTV 확인 안전문(비상출구) 동경 메트로 □ 운영 현황 1. 운행구간 : 195.1Km 179개역(1920년 설립) ○Ginza Line : 14.3Km ○Marunouchi Line : 24.2Km ○Hibiya Line : 20.37Km ○Tozai Line : 30.8Km ○Chiyoda Line : 21.9Km ○Yurakucho Line : 28.3Km ○Hanzomon Line : 16.8Km ○Namboku Line : 21.3Km ○Fukutoshin Line : 11.9Km 2. 1일 이용승객 : 약 707만명 □ 주요 현황(비교조사) 1. 인사제도 ○기관사 내부채용 및 전직 제도 운영(역무원-기관사-역무원) ○역무원 채용 후 교육(6개월) 이수하여 기관사 발령 ○인사평정(진급체계 포함)은 공평하게 사내규정 의함 ○운전/영업/기술 등 구분 승진제도 시행(9등급) ○승진제도는 A~I까지 구분하여 운영(A 가장 낮음 등급) ○기관사에게는 특별히 전직기회 운영(적정 전환 시행) ○기관사 운행 중 과실 발생 시 규정에 의해 처벌하며 처벌과정은 징계위원회 의해 노조와 협의 처벌 2. 근무제도 ○1인 승무에 의한 숙박근무(야비주야비휴휴 : 7주기) ○각 승무소에서 인력운용 및 중간 교대(3~4회 시행) ○그룹교번제에 의한 7일 근무로 주기 2일 휴식 부여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로 주간은 6:45분 시작(야간 23:00~익일, 야간근무는 2개 교번 합쳐 운용하며 운전시간 2배임) ○대기기관사 비상대기로 상주 함(이례 및 비상시 출동) ○1일 운전시간은 4:50분대로 1회운전은 2;30분 미만 ○실제운영은 1근무당 3~4회 운용(운전 2시간 이내) ○부여된 개인별 휴가는 다 사용하도록 함(계획교번) ○운전시간 이외 부대시간 최소화 운영 3. 교육훈련 ○자체교육센터 운영 교육훈련 시행 ○훈련용 시뮬레터 룸 운영 ○터널 등 현장 실기교육 시행 ○고객서비스 전담센타 운영 및 민원사항 대응 4. 정신건강 ○건강검진센터 운영 및 전문의 상담 시행 ○우울증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의 상담을 통한 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사무직 등 전환 조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한 후 완치시 기관사로 재발령 업무복귀 ○가정환경에 의한 정신장애 일부 있으며 기관사는 적은 편임 ○출입문 끼임 등에 의한 스트레스 많이 발생 5. 근무환경 등 ○숙박근무로 1인 침실을 운영, 남녀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 ○교번대에 의한 인력운용, 제복착용과 그룹에 의한 주기 근무 ○기관사 신체이상 등 이례사태 대비 예비 대기인력 운용 활용 ○혼잡도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하며 최고 높은 구간 156%대 ○열차운행 편성은 혼잡도를 반영하여 6량 및 10량 운행 ○지하구간이 90%이상이며 근무 중 정복을 착용하고 운행 ○ATO운행 시스템으로 1인(2인)승무 기준은 혼잡도 등을 반영 관계자 미팅 승무사업소 기관사 가방비치 갱의실(락카) 승무소 세탁실 안전문 일부 없음 Ⅳ 비교조사 결과 적용방안 검토 □ 열차운행 환경 현황 ○도시철도 대비 노후화 등에 따른 안전운행 환경 미흡 - PSD 미 설치, 승강장 폭 협소 → 시민의식으로 문제 해소 ○승강장 길이 관계로 대부분 짧은 열차장(120m 이내) → 승객 수송수요 대응을 위한 시격단축 (120초 이내) ○기존 시스템 개선을 통한 UTO 방식 확대(RATP) → 승객 수송량 증대 및 열차운행 탄력적 대응 ⇩ 검토 과제 ○열차운행 안전과 기관사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인운전 도입에 대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 공론화 등 필요 ※ 신설노선이 아닌 기존 노선을 무인운전으로 전환한 사례는 파리교통공사(RATP)1호선이 유일하며 혼잡율, 열차량수, 곡선구간, 터널구배 등을 감안할 때 무인운전 도입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며 이보다는 1인 승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노조의견) ○안전 및 이용수칙 준수에 대한 이용시민의 인식 개선 □ 근무환경 현황 ○근무형태: 비숙박 근무에서는 수면을 위한 일체 시설이 없음 (동경메트로는 숙박근무 시행 중 : 1인 침실 등 운영) ○운전/승무: ATO에 의한 자동운전(UTO)과 1인 승무(ATO) 시행 ○근무시간: 주 36~39h으로 공사의 40h 대비 다소 적게 근무하나, 실제 승무율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 분 도시철도 RATP BVG TfL 동경메트로 근무시간 10:06 7:00~8:00 8:30 8:00 8:00~15:00 승무시간 4:42 6:00 4:15 4:15 4:50 근무제도 숙박 (6:4) 비숙박 비숙박 비숙박 숙박 (1:2)야간2배 승무율(%) 약47% 약80% 약50% 약53% 약50% ○교대장소: 사무소외에 호선 중간개소에 교대장소 공간 운영 ⇩ 검토 과제 ○비숙박과 1인 승무 추세를 감안하여 숙박근무에서 숙박근무 최소화 체계로의 전환과 1인 승무 체계를 유지하되 ○사기진작과 업무환경을 반영한 1인 승무에 대한 보상 검토 ○지하구간 비율을 고려한 2시간대의 연속승무시간 제한 필요 □ 채용 및 전직 현황 ○내부채용 또는 채용 후 공사 4개월 대비 상당시간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RATP(18개월 교육), TfL(내부 채용 후 5개월 교육), 동경(역무원 채용후 기관사 임용) 등 ○기관사 유증상자를 위한 전직제도 운영(홍콩,싱가포르) ⇩ 검토 과제 ○내부 채용제도 도입(예: 메트로 차장 → 기관사 등용) ○유증상자 등 전직제도 활성화(예: 기관사 ⇔ 역무원) □ 기관사 우대 현황 ○기관사에 대하여 별도 수당 지급 등의 우대사항은 없으나 ○불규칙한 근무 보상차원의 RATP의 직원숙소 입주 우선권 부여 TfL의 내부 채용에 의한 근무연한 등으로 임금 차등 폭 높임 ⇩ 검토 과제 ○기관사만을 위한 특별한 보상차원의 우대사항은 없었으나, ○업무환경과 근무강도 등을 고려한 대안 모색 필요 Ⅴ 향후계획 □ 국내외 운영기관 비교조사를 토대로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 밝고 건강한 직무환경 정착 ⇨ 사망사고 근본적 해소 ○ 안전한 직무환경 형성: 휴먼에러 예방 - 시스템과 사람의 융합(서로 보완) → 결함요인 사전 해소 ○ 자기주도적인 업무수행: 매너리즘 극복과 성취감 - 스스로 목표설정 → 계획과 실행 → Feed-back ○ 다함께 문화 확산: 소외의식 예방 - 서로 칭찬과 격려 → 동료에 대한 관심과 배려

14334562

20211012223815

본청

교통정책과-15252

D000003059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