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7278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정섭 김완신 김성영 임동국 06/29 代이대현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2017년 서울 공공자전거 추가 확대구축 계획 2017. 6.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 공공자전거 추가 확대구축 계획 따릉이 대여소 접근성 개선과 적정규모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이용편의와 따릉이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7년 신규 확대지역 및 기존 운영지역에 대해 대여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지역별 적정대수 공급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 ○ ‘17년 신규 확대지역과 기존 운영지역중 인구 대비 운영규모가 적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충 ○ 대여소간 간격(도보 5분이내 접근가능) 및 지역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 ○ 운영비 절감액 및 ‘17년 상반기 사업 낙찰잔액 등을 활용하여 우선 추진하고, 민간기부 등을 통해 추가설치 ※ 2017년 상반기 사업 추진현황 ○ 운영규모 : 공공자전거 11,600대, 대여소 910개소 - ‘17년 상반기 공공자전거 6,000대, 대여소 460개소 설치(’17.2~6월) ○ 운영지역 : 서울시 전 지역(25개 자치구) ○ 예산 : 24,303백만원 - ‘17년 상반기 확대운영(자전거 6,000대, 대여소 460개소)에 따른 소요예산 : 17,862백만원 󰋻 구축비 8,011백만원, 운영비 9,851백만원 - 잔여예산 : 6,424백만원 󰋻 사업발주 잔여액 : 2,193백만원(계약심사차액 및 낙찰차액 등) 󰋻 운영비용 절감액 등 : 4,231백만원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전용액(17백만원) 제외 󰏚 2017년 5월말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 추가 설치 시 총사업비가 200억이상으로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하므로 중앙투자심사 완료 이후 사업추진 Ⅱ 추진 계획 1 확대구축 ◦ 2만대 확대운영을 위한 추가 구축 필요규모 : 자전거 6,712대, 대여소 630개소 - 자전거․단말기 : 6,710대(목표대수 20,000대 - ‘17년 누적 운영대수 11,600대 – 기부 등 여유대수 1,690대) - 대여소 : 630개소(목표개소 1,540개소 - ‘17년 누적개소 910개소) ◦ ‘17년 하반기 추가 구축규모 : 자전거 4,400대, 대여소 380개소 - ‘17년 잔여예산을 통해 추진 가능한 자전거 4,400대 대여소 380개소 우선추진(6,387백만원) - 부족분 자전거 2,310대, 대여소 250개소는 민간기부 등을 통해 추진 ※ 구축내역 : 자전거․단말기 4,400대, 대여소 380개소, 전기공사 380개소, 지장물 철거 등 󰏚 공공자전거․대여소 확대설치 ① 자전거 구매 : 4,400대 - 소요예산 : 1,584,000천원(4,400대×360,000원) - 사업기간 : ‘17.7월 ~ 11월(착수일로부터 120일) -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일반경쟁입찰(물품구매) 󰋻 서울시설공단 발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사업자 선정 ② 단말기․AP장치 제작 : 단말기 4,400대, AP장치 380대 - 소요예산 : 2,907,727천원(4,400대×520,000원+380개×1,630,860원) - 사업기간 : ‘17.7월 ~ 12월(착수일로부터 140일) -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물품 제작구매) 󰋻 서울시설공단 발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참여제한 : 자전거 무인대여 단말기 납품 실적 ③ 안내판 제작 : 380개 - 소요예산 : 323,239천원(380개×850,630원) - 사업기간 : ‘17.7월 ~ ’16.10월(착수일로부터 120일) -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물품 구매) 󰋻 서울시설공단 발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참여제한 : 안내판(물품분류번호 55121718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등 ④ 거치대 제작․설치 및 안내판 설치 : 거치대 제작․설치 4,940개, 안내판 설치 380개, 지장물 철거 등 - 소요예산 : 1,227,015천원(거치대 4,940개×226,470원+안내판 설치 380개소×200,900원+ 지장물철거 50개소×638,220원) - 사업기간 : ‘17.7월 ~ ’16.10월(착수일로부터 120일) -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물품 제작설치) 󰋻 서울시설공단 발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참여제한 : RFID를 이용한 자전거 무인대여 거치대 제작납품 실적 ⑤ 전기공사 : 대여소 380개소(지주폴대 설치 포함) - 소요예산 : 344,771천원(일반대여소 340개소×531,680원 + 지하철 40개소×4,100,000원) - 사업기간 : ‘16.8월 ~ 10월(착수일로부터 90일) -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공사설치) 󰋻 서울시설공단 발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참여제한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대여소 위치 확정 이후 전기공급원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방서 작성 <추진절차> 사전 심사 (7.3~7.10) 사전 공고 (7.11~7.15) 사업공고 (7.17~1.25) 적격심사 및 업체선정 (7.26~7.31) 제작 및 납품 (8.1~12.20) 󰋻계약심사위원회 : 7일 󰋻구매심사 :7일 󰋻일상감사:7일 󰋻5일동안 나라장터 공고 및 의견수렴(긴급 3일)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7일) 󰋻최저입찰업체부터 적격심사(업체별 7일) 󰋻자전거 : 90일 󰋻단말기․AP : 140일 󰋻대여소 : 120일 󰋻전기공사 : 90일 󰏚 대여소 위치선정 ○ 대여소 설치지점 -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거단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중 대여소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 대여소간, 지역간 연계성이 부족한 지역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 ○ 후보지 선정방법 - 추진방향 : 자치구와 협의하여 후보지 300개소 추가확보 󰋻 현재 확보된 대여소 후보지 : 후보지 260개소, 설치 가능지점 200개소 󰋻 추가 확보필요 대여소 후보지 : 300개소(추가 설치 가능지점 160개소(380개소 – 200개소) × 2배 – 60개소)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후보지를 제출한 후 현장조사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 대여소 및 거치대 필요수량 산출기준 》 ○ 인구 1만명당 20대 기준(거주인구, 종사자수 고려) ○ 걸어서 5분이내 대여소 위치(500m이내 대여소 설치, 경사도, 시가화면적 고려) <자치구별 설치현황 및 추가 설치 필요수량> 구 분 대여소 거치대 부족수량 필요수량 설치수량 필요수량 설치수량 대여소 거치대 계 1,540 904 20,000 11,555 638 8445 종로구 49 36 470 554 13 -84 중구 52 56 680 416 -4 264 용산구 38 21 500 275 17 225 성동구 48 50 620 636 -2 -16 광진구 51 29 660 353 22 307 동대문구 52 37 680 465 15 215 중랑구 53 32 680 417 21 263 성북구 59 27 760 352 32 408 강북구 43 24 540 313 19 227 도봉구 44 12 560 157 32 403 노원구 72 34 920 443 38 477 은평구 60 31 780 343 29 437 서대문구 46 44 580 527 2 53 마포구 72 68 900 937 4 -37 양천구 62 17 800 243 45 557 강서구 81 42 1,040 548 39 492 구로구 67 33 860 430 34 430 금천구 49 33 620 430 16 190 영등포구 78 69 1,020 988 9 32 동작구 55 35 700 457 20 243 관악구 66 35 860 457 31 403 서초구 86 41 1,120 535 45 585 강남구 94 40 1,610 522 54 1,088 송파구 95 36 1,240 495 59 745 강동구 68 20 800 262 48 538 ※ 선정절차 사전 조사 (’17.1~4월) 현장조사 (’17.5~6월) 시민의견수렴 (’17.7~8월) 최종 선정 (’17.8월) 󰋻자치구 후보지 제출 󰋻시민의견수렴(민원 등) 󰋻시, 공단 합동조사 󰋻사전안내판 설치 및 시민의견 수렴(2주) 󰋻시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 Ⅲ 행정사항 및 일정 󰏚 예산 전용 ○ 예산 전용사유 : 공공자전거 추가확대 구축을 위해 절감된 운영비 4,194백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하고자 함 ○ 예산 조치내역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4,193,589천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4,193,589천원으로 예산전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내역 전용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24,286,332 4,193,589 4,193,589 24,303,000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 자전거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 (3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10) 14,082,332 4,193,589 9,888,74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02) 10,204,000 4,193,589 14,397,589 <감소예산>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절감 : 4,194백만원 <증가예산>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 4,194백만원 - 2017년 하반기 공공자전거 확대구축비로 사용 <전용예산 사용용도> ○ 자전거․단말기 제작, 대여소 설치 등 확대구축 비용으로 지급 Ⅳ 추진 일정 󰏚 공공자전거 확대설치 : 2017.7 ~ ○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017.7 ○ 자전거, 대여소 등 제작․설치 : 2017.8 ~ 112 󰏚 공공자전거 확대운영 시행 : 2017.10 ~ ○ 설치된 대여소부터 단계적으로 운영개시 붙임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증감내역 1부. 3. 공기관등에 대한 기본적 대행사업비 증감내역 1부. 4.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1부. 붙 임 1 에산전용 요구서 예산전용요구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24,286,332 4,193,589 4,193,589 24,303,000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 자전거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 (3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10) 14,082,332 4,193,589 9,888,74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02) 10,204,000 4,193,589 14,397,589 2017년 6월 도시교통본부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 임 2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인건비 5,914,876 4,498,618 -1,416,258 운영비 보험료 540,422 361,104 -179,318 국내여비(관외) 27,120 27,120 0 국외여비 20,376 20,364 -12 교 육 훈 련 비 10,100 10,215 115 지 급 임 차 료 25,704 25,704 0 통 신 비 1,090,982 1,039,528 -51,454 수 선 유 지 비 2,761,200 549,200 -2,212,000 소 모 품 비 94,060 91,753 -2,307 차 량 유 지 비 670,740 638,160 -32,580 수 도 광 열 비 138,917 172,661 33,744 공공요금 및 제세 1,084,863 1,132,041 47,178 기타경비 1,334,116 916,076 -380,697 간접관리비 368,856 368,856 0 소 계 8,167,456 5,352,782 -2,814,674 합 계 14,082,332 9,851,400 4,230,932 붙 임 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내역 합계 10,204,000 14,397,589 4,193,589 자전거 2,400,000 3,260,231 860,231 4,400대 추가구매 단말기 3,300,000 5,188,976 1,888,976 4,400대 추가구매 대여소 설치 3,542,000 4,898,185 1,356,185 380개 추가설치 차량 구매 750,000 721,910 -28,089 지역별 보관소 (사무기기, 공구 등 포함) 96,100 167,252 71,152 기타(지장물철거, AP함체 폴대 등) 115,900 161,035 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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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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