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766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임홍필 김진기 05/26 홍수정 협조 주무관 강윤애 학술용역 발주계획 검토 보고 2017.5.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학술용역 발주계획 검토 보고 “공공사업시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학술용역”의 계약방식(수의계약) 재검토 요청에 대한 발주계획 검토 보고임. ※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시 계약방식 재검토 요청(‘17.4.25) 󰏚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 정무부시장 당부말씀 (간부회의시, ‘16.9.12.) - 용역 등을 통해 공청회 등 사전절차와 관련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 ○ 시민의견 수렴절차 개선방안 추진계획 (갈등조정담당관-8824, ‘16.10.13)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갈등조정담당관-3209호, ‘17.4.4) ○ 17년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조직담당관-5384호, ‘17.4.25)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방안 연구 ○ 용역기간 : ‘17. 7 ~ 12월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용 역 비 : 50,000천원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 주요내용 - 시책사업 추진관련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개선 방안 - 갈등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 계약방식 검토 ○ 본 용역은 서울시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이행시에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로써,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갈등”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필요. ○ 사전이행절차(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관련 정책 시행의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도로, 도시계획, 복지, 교통, 환경 등)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 용역 발주 계획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건으로 1천5백만원이상 갈등 관련(갈등 조정, 갈등영향분석 등)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②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향후 추진계획 ○ ’17. 5월 : 사전 규격 공개 ○ ’17. 6월 : 입찰공고/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협상 ○ ’17. 7월 :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 붙 임 :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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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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