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179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창민 유한수 최현실 05/22 최광빈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디자인팀장 이영일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개발팀장 김경욱 공원조성분야 2018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2017.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원조성분야 2018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생활권 공원확충을 위한 2018년도 공원조성 대상사업을 각 자치구로부터 사전 파악하여 사업계획별 평가 및 검증 후 예산을 적정 배분함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함 추진방향 ○ 공원조성사업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계획별 평가 및 검증 - 불요불급한 사업배제를 위해 자치구별 신청사업수(1개소당 1개)를 10개 이내로 제한 ○ 사업별 평가·선정 및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적정 배분 -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를 대비한 보상 우선순위 고려 - 후순위 조정 및 사업비 과다산출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사전제거 ○ 예산 편성시 보상대상지 사전 검토항목 마련하여 선정기준 명확화 공원조성 대상사업 종류 ○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조성사업 ○ 기타 신규 또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추진절차 ’18년 사업신청 (’17. 6. 2.한) 검토 및 현장확인 (’17. 6. 5. ˜ 6. 16.)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17. 6. 19. ˜ 6. 30.) 예산 편성 요구 (’17. 7월 중)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분야별 선정기준 ○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 주택가 밀집지역에 인접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중 무단경작지, 무단주차지, 쓰레기 투기지역 등 -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수목위주로 식재하여 숲으로 복원 - 기존 산책로 및 등산로 등과 연계한 쉼터조성으로 웰빙공간화 ○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사업 - 기존 공원에 지역·역사·문화·인물 등 테마 부여 ⇒ 스토리가 있는 공원 조성 - 기존 테마 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련된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발굴 - 공원이라는 장소성을 넘어 다양한 이야기를 공원에 입히기 ○ 신규 또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 주제공원으로 특화(테마)가 필요한 공원조성사업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문화공원 ․ 양호한 주변 자연생태 서식공간을 활용한 생태공원 등 - 캠핑장, 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등 시유공원 내 도입 가능한 시설사업 ․ 기존공원 내 조성가능지 및 GB로 기존공원에 편입가능지 포함 세부추진계획 ○ 공원조성사업 대상 신청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 2017. 6. 2.(금) 까지 - 선정기준 참조하여 자치구 예비조사 후 신청(사업비 산출내역 및 신청 (요구)사유 기재) ※ 각 사업별로 서식1～4 해당양식에 따라 작성 ․ 제출 - 서식1 : 총괄표 - 서식2 [사업별 설명서] 및 서식3 [사업별 보상관리카드]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 기타 조성사업 - 서식4 :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사업 -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신청 관련 시·구 사업담당 간 사전협의 : 2017.5.24.~5.30. ○ 신청사업 검토 및 현장확인 (시 공원조성과) : 2017. 6. 5.(월) ～ 6. 16.(금) - 신청자료의 미비 및 보완필요성 여부, 선정기준에의 부합여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투자심사 여부, 예산산출내역 및 요구사유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업담당팀별 사전(평가 전) 검토 및 현장 확인 ○ 신청사업 평가 및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시 공원조성과) : 2017. 6. 19.(월) ～ 6. 30.(금) - 평가항목 등에 따라 2018년 공원조성 예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검토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고려) ○ 2018년 예산편성 요구 (시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 2017. 7월 중 -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조정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공원조성사업 신청(시 공원조성과) 전 투자심사를 득할 것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서식 1 공원조성사업 총괄표 2018 공원조성사업 총괄표 (○○구) 사업우선순위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사 업 비 (천원) 비 고 위 치 토지 보상 (㎡) 공원 조성 (㎡) 계 시 설 비 감리비 시 설 부대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계 1 00근린공원조성 00구00동0번지 일대 2 3 00근린공원조성 (동네뒷산) 서식 2 공원조성 사업별 설명서 예산서 P. ○○○○공원 조성 (동네뒷산) - 동네뒷산공원조성 사업인 경우 ( )안에 부기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 20○○. 1 ~ 20○○. 12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구 ○동 산 23일대 총사업비 총 천원/ [국비] [시비] /보조율 [%] 사업내용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구 재배정)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 ☑ ☑ □ □ □ □ □ `11.11 조건부 (국고보조 확보) 경상 투자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구 ○○국 공원녹지과 홍길동 김철호 이상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2 예산(안) 설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본예산 2017 본예산 (A)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 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증감사유 시설비 ○ 보상비 : 백만원 - 보상비 : 4,912,300천원 - 감정평가수수료 : 16,899천원 - 측량수수료: 6,256천원 ○ 공사비 : 백만원 ○ 보상비 : 백만원 - 보상비 : 아래 조서 참조 -감정평가수수료 : - 측량수수료 등 : ○ 공사비 : 백만원 - 시설면적 × 100천원/㎡ 범위 내 (※ 지형 및 현황에 따라 가감) - 공정별 구체적인 「수량 × 단가 = 금액」 표시 <예시> - 식재공사 = 85,020천원 ‧ 교목 : 때죽나무 등 8종 300주×283,400원/주≒85,020천원 - 시설물공사 = 52,000천원 ‧ 노인건강놀이터 1개소×22,000,000원 = 22,000천원 ‧ 파고라 1개소×30,000,000원 = 30,000천원 - 포장공사 = 50,700천원 ‧ 천연매트포장 780㎡×65,000원/㎡ = 50,700천원 - 기타(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 75,000천원 ‧ 제경비 등 188백만원×○○% ≒75,000천원 ○ 기본조사설계비 : 백만원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요율 표시 공원시설예정지(산책로) 우선보상 감리비 -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요율 표시 시설 부대비 ○ 시설부대비 : 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기준요율 표시(기획재정부 예산편성안 작성지침) ※ 2018 보상대상 토지(건물 등) 조서 보상우선순위 지 번 지목 면적 (㎡) 2017 공시지가 (원/㎡) 예산 반영 계수 금 액 (천원) 토지 이용 현황 조성 계획 부지주변현황 (주택지와의 거리 등) 계 필지 2.0 1 ○○동 - ○○ 100 100,000 2.0 15,000 ⑤ 배드민턴장 2 ○○동 - ○○ 50 150,000 2.0 11,250 ③ 녹지 ⑥ ( ) 건물 개동 ▷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보상우선순위順으로 작성 ▷ 위 「토지이용현황」에는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번호를 기재하되 기타사항일 경우 구체적인 현황을 기재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재원별, 과목별, 사업별 선택하여 입력]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x32,953) 47,076 (x1,453) 4,953 (x15,541) 19,113 (x8,000) 11,460 (x7,959) 11,550 (x1,266) 1,266 (x1,266) 1,266 - - - (x2,108) 2,108 (x168) 168 (x876) 876 (x789) 789 (x275) 275 (x441) 441 (x19) 19 (x210) 210 (x212) 212 - (x29,138) 39,761 (x) 0 (x14,455) 18,027 (x6,999) 10,459 (x7,684) 11,275 (x0) 3,500 (x0) 3,500 - - - 3 사업설명 󰏅사업목적 ○사업의 주된 취지, 배경, 예산요구사유 등 기재 ○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조(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공원조성 기본계획 : 방침 제 호( . . ) 󰏅사업내용 ○위 치 : ○규 모 : 보상 ㎡, 조성공사 ㎡ (투자심사 대상면적 기재) ○사업기간 : 20○○. 1월 ~ 20○○.12월 ○사업내용 : ○총사업비 : 47,076백만원(설계비 1,2660, 시설비 39,761, 감리비 2,108, 시설부대비 441 부지비 3,500) 󰏅2018년도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위 치 : ○사업규모 : 보상 ㎡, 조성공사 ㎡ ○사업내용 : ○소요예산(안) : 11,460백만원(시설비10,459, 감리비 789 시설부대비 212) 󰏅추진경위 ○20 .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립 ○ 20 .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 20 . : 공원조성계획 수립 ○ 20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 20 . : 기본 및 실시설계 ○ 20 . : 실시계획인가 ○ 20 . : 토지보상 ㎡ ○ 20 . : 공사착공 ○ 20 . : 공사준공 ※ 2018년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예산편성⇒ 공사계약 ⇒ 선금지급 ⇒ 공사시행 ⇒ 기성금 등 지급 ○계약체결 - 계약심사 ⇒ 입찰공고 ⇒ 현장설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 업체선정 ⇒ 계약체결 ⃞2018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752,946 사업계획수립 2018. 1 ~ 2 사업위치, 규모, 내용 등 기술용역타당성심사 2018. 2 용역기간, 용역내용, 사업물량 등 물건조사 및 측량 2018. 2 ~3 1,279 대상지 물건조사 및 측량 설계용역 발주 2018. 3 조경분야 용역업체대상 발주 실시계획인가고시 2018. 4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및 고시 손실보상열람공고 2018. 5 924 손실보상열람공고(14일) 감정평가 2018. 6 ~ 7 6,739 감정평가업체 3개소 평균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18. 6 공원조성계획 수립 자료 작성 설계용역 준공 2018. 7 20,000 설계도서 확인 및 준공검사 처리 보상협의 2018. 8 ~ 10 토지주와 보상협의 공사발주 2018. 8 조경공사 발주 (경쟁입찰) 보상금지급 2018. 11 1,433,004 협의완료시 보상금지급 공사준공(시설부대비포함) 2018. 11 291,000 현장확인 및 준공검사 처리 소유권이전 등기 2018. 12 소유권이전등기의뢰(등기소) 4 사업효과 󰏅최근 3년 추진실적 2015년도 ‧ 토지보상 15,327㎡ 2016년도 ‧ 토지보상 1,302㎡ 2017년도 ‧ 토지보상 11,105㎡ (보상중) 󰏅향후 기대효과 -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2014 2015 (x2,541) 2,541 (x2,541) 2,541 (x-) - (x2,541) 2,541 2016 (x9,000) 10,858 (x2,541) 2,541 (x11,541) 13,399 (x-) - (x11,541) 13,399 6 외부기관 주요 평가 󰏅외부기관(국,시의회, 감사원, 언론 등) 주요 지적(평가)사항 및 조치결과 참 고 자 료 󰏚 항공사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항공사진(공간데이타 프로그램 활용), 필지표시 - 공원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으로 표기 - 2018사업대상지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 도시계획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2018사업대상지에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도시계획도를 스캔받아 JPG 파일로 변환첨부 󰏚 공원조성계획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공원 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 - 사업대상 구역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사업대상지의 주요 조성계획 명기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 조감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현황사진 (전경 및 근경) ※ 보상대상지는 필지별로 현황사진 첨부 전 경(원경)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공원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 - 사업대상구역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전경사진은 사업대상지 전체가 보이는 현황사진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근 경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공원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 - 사업대상구역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근경사진은 보상대상지 우선순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 등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단계별 공사 계획 󰏅관련 보도자료 서식3 공원용지 보상관리 카드 공원용지 보상관리 카드 관리번호 : ○○구-○○근린-○○ □ 사 업 명 : □ 사업 개요 (투자심사 사업개요와 일치) ○ 위 치 : ○ 사업면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보상비 , 조성비 ) ○ 주요시설 : □ 도시계획시설결정 ○ 최 초 : 고시 제 - 호(0000.00.00) ○ 최 종 : □ 공원조성계획결정 ○ 최 초 : 고시 제 - 호(0000.00.00) ○ 최 종 : □ 실시계획인가 ○ 최 초 : 고시 제 - 호(0000.00.00) ○ 최 종 : □ 투자심사 ○ 사 업 비 : 백만원(보상비 , 조성비 ) ○ 심 사 일 : 0000.00.00 ( 투자심사) ○ 심사결과 : - (조건부 시 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2013 까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보상비 조성비 □ 토지보상내역 연도별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보상비 (천원) 소유권 이전일 비고 계 2013 까지 소계 필지 1 2 3 4 2014 소계 필지 1 2 3 4 2015 소계 필지 2016 소계 필지 2017 소계 필지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보상추진 중인 필지” 또한 모두 포함하여 기재 2018 소계 필지 2019 이후 소계 필지 󰏚 연도별 보상현황 및 계획도 (※공원전체 도면에 보상내역을 연도별 색깔확인 및 일치시켜 정확히 작성) 범 례 2013 까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국공유지 제외) ※ 근린공원 및 시설지구는 전체도면을 사용하여 표시 ※ 공원구역 경계표시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시 ※ 대상지는 지번이 표시된 도면 사용 ※ 범례 준수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서식 4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사업 신청 양식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 조 성 대상지 공 원 명 ○○공원 대상면적 ○○㎡ 소 유 자 국토해양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성유형 ○ 조형물설치, 포장면에 문구표시 등 현실태 및 주변현황 ○ 공원내 휴게공간으로 이용 ○ 이용자가 많고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테마를 부여하여 명소화하기에 적정함 부여하고자 하는 테마 및 사유 ○ 공원 고유의 특성과 연관된 테마 예)인물, 역사,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 사유 - 대상지와 연관된 역사에 부합 설치시설물 (구체적) ○ 동상, 벽화, 시비 등 설치및관리 용이성여부 기존공원내 시설지역으로 설치 용이하며 공원관리인력을 통해 관리도 용이함 기타사항 ○ 소요예산 : 00,000천원 - 조형물설치 : 000천원 × 1조 = 000천원 - 포장면 정비(문구넣기) : 000천원 × 000㎡ = 000천원 - 수목식재 : 00주 × 000천원 = 000천원 - 시설물설치 : 000천원 항 공 사 진 ※ 참고사항 : 시장님 희망일기 발췌내용 - 공원의 지역성,역사성을 살리거나 아니면 박두진.박목월.김소월 문학공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의 시를 곳곳에 새겨 두면 좋지 않겠는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평화공원이라고 이름붙이면 6.15남북선언문을 어딘가에 써붙여 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대 상 지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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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6179

D0000030169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