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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3947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기획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태완 강종삼 代강종삼 05/08 정수용 협 조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 용역)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 용역) 2017. 5. 8.(월)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바른 우리말 사용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 용역 -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공동용역 수행 중 향후 사업시행 주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중장기 철도망 구축 계획 추가 검토 등 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 ○ 용역기간 : 2016년 11월 9일 ~ 2017년 11월 8일(총차) - 1차년도 ’16.11.9~’17.5.8 / 2차년도 ‘17.5.9~’17.11.8 ○ 계약금액 : 445백만원 (서울시&코레일 1:1 매칭) ○ 용역기관 : ㈜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신규식) ○ 주요 과업내용 - 수색역 일대 비전 및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 수색역 일대 통합개발 전략 및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 마련 - 철도역세권 등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서북권역) 조사･분석 및 사업화 방안 - 공공기여 부담방안 결정 등 사전협상 방안 󰏚 추진경위 ○ ‘16.11. 9. : 용역계약 및 착수 ○ ‘16.12. 7. : 착수보고 및 전문가 자문 ○ ‘16.12.~ ’17. 4. : 매주 정기 회의 및 10차례 공정회의, 1차례 집중검토 워크숍 개최 ○ ‘17. 4.20. : 용역 집중검토 워크숍 개최 ☞ 중장기 철도계획 파악하고 분석된 철도계획을 전제로 개발 방향 논의 필요 ○ ‘17. 4.24. : 용역 공정 회의 개최 ☞ 수색역 일대 중장기 철도 구축망 계획 파악을 위해 전문가 자문 필요 등 ○ ‘17. 4.28. : 용역 공정 회의 개최 ☞ 사업시행 주체 협의에 따른 관련기관(SH공사 등) 참여 방안 추가 검토 필요 󰏚 준공기한 연장 ○ 변경내용 : 준공기한 연기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약 금액 총차 445,000,000원 445,000,000원 변경 없음 1차 222,500,000원 222,500,000원 변경 없음 과업 기간 총차 2016.11. 9. ~ 2017.11.8 2016.11. 9. ~ 2017.12.28 증 50일 1차 2016.11. 9. ~ 2017. 5. 8 2016.11. 9. ~ 2017. 6. 27 증 50일 ○ 귀책사유 : 발주기관(서울특별시 및 코레일) ○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 변경사유 - 사업시행 주체 협의에 따른 관련기관(SH공사 등) 참여 방안 추가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 추가 보완･검토 필요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색역~DMC역 구간 고속KTX 정차역 검토 등 과업범위 일대 중장기 철도망구축 계획 추가 검토 필요(국토부와 협의 필요) 󰋼 상위계획의 철도 선로 계획 변경 가능성 대비를 통해 전체 교통계획 및 개발가용부지 확정 필요함 󰋼 수색역 ~ DMC역 통합 개발 가능성 대비한 각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추가(안) 계획 검토 필요 <붙임> 1. 용역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관련공문(과업연기원 및 합의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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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북권사업과-3947

D000003002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