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마곡조성과-185 결재일자 201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개발계획팀장 마곡조성과장 마곡사업추진단장 강종삼 박상구 김용제 01/07 박희수 협 조 공원조성운영팀장 나옥임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토목계획팀장 김병갑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보고 2016. 1.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1 사업 개요  면 적: 3,665,722㎡ (강서구 마곡동 일대)  시 행 자: SH공사 (수용 또는 사용 방식)  사업기간: '07.12.28. ~ '16.12.31. 2 주요 변경 요청 사항 지구단위계획 지침 보완  전면공지 내 담장 설치 규정 일부 변경 (강서구 의견 반영) - 보행 연속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생들의 안전, 보안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및 공공청사 담장 설치 일부 허용 ·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제24조(전면공지)·제44조 (담장, 계단 등의 설치),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9조(배치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 분야 지침 보완 (강서구 협의 결과 반영) - 자전거 신호등 규정 삭제: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반영 · 공공부문 제36조(자전거 도로망 계획) - U-City 호환 규정 일부 삭제: 아파트 원격검침은 연관 없음 · 제46조(원격검침 설치 기준) - 기타 U-City 관련 기술적 검토 결과 반영 도시계획시설 등 실시계획 반영 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 반영 - 방수설비2 (6,207㎡): 건축 계획 반영 - 광장1(12,979㎡): 시설 계획 반영  공원(근린, 어린이, 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 근린공원(2·3), 어린이 공원(1~4·6·8), 소공원  유비쿼터스 건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강서구 의견 반영 3 관련 부서 주요 의견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부서명 의 견 비고 국방부 기존 협의 내용 준수 바람 대기관리과 신축되는 건축물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방안 보완 필요 물순환정책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건축 설계에 반영 바람 보행자전거과 충분한 유효 보도 폭 확보 요함 자연생태과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 대책 반영 요함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도면 수량, 시설물 누락 등 재검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결과 반영 여부 확인 필요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5호선에 인접하여 건축 등 행위시 사전 협의 요함 강서구 항공법 절차에 따라최고고도지구 완화 가능 계획 필요 특별계획구역 높이 완화에 따른 적정 용적률 검토 필요 개발 계획팀 지구단위 계획지침 변경(안) 문구 일부 수정 필요 토목 계획팀 마곡광장 주차장 진출입구 완화차로 설치 계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여부 검토 U-City 등 통신분야 일부 문구 수정, 자전거 횡단보도 안내표지 설치 화물조업주차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 내용 반영 필요 부서명 의 견 비고 공원조성 운영팀 중앙공원 구양천수리조합배수펌프장 리모델링 계획, 전문가 자문 등 보완 필요 공원, 녹지 등 공원조성계획 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조서 및 도면 재작성 필요 등 4 추진 경위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현황 - '07.12.28.: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08.12.30.: 실시계획 인가 - '10.02.11.: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 '10.09.30.: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1.09.22.: 1․2지구 개발계획 변경 (3개 지구로 분할) - '11.12.29.: 1․2지구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2.10.11., '13.7.25., '13.11.14., '14.5.8.(구역변경), '14.12.26. '15. 5.2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실시계획 변경 신청 경위 - '15.11. 6.: 강서구 협의 (강서구 → SH공사) - '15.11.12.: 실시계획 변경 신청 (SH공사 → 市) - '15.12.21.: 변경 사유 보완 제출 (SH공사 → 市) 5 향후 계획  관계 기관(부서) 의견 검토 후 보완토록 SH공사에 통보 - 보완 제출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따로붙임 1.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 1부. 2.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안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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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마곡조성과-185

D000002478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