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1144 결재일자 2015.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관리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배현경 홍선기 강성욱 한제현 12/22 진희선 협 조 남산을 시민의 품으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시민공청회 개최결과 2015. 12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남산을 시민의 품으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시민공청회 개최결과 Ⅰ 행사개요 ‘ 󰏅 일 시 : `15. 12. 21(월), 10:00 ~ 12:1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 최 : 서울특별시 󰏅 참 석 자 : 지역주민, 일반시민 및 전문가 등 200여명 󰏅 진행순서 ○ 인사말씀/축사 :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 박준희 서울시의회 의원 ○ 주제발표 : 1. 도시자산으로서 남산 예장자락 도시재생 방향(박태원 광운대 교수) 2.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공공재생과장) ○ 전문가 토론 (좌장 :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 한범수(경기대 교수), 한재욱(전국환경단체협의회 대표), 윤기돈(녹색연합 활동가), - 정주현(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김병희(명동관광특구협회장), 최영수(중구 도심재생과장) ※ 이혜경(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사일정관계로 불참 ○ 질의응답 : 총 3건 Ⅱ 토론자 주요의견 ‘ ▸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곤돌라 도입의 적절성 논쟁 ∘ 전기차 또는 미래 1인 교통수단의 발전 등 감안 곤돌라 설치는 신중해야 함 ∘ 타이어 분진․마모, 보행환경 저해 및 수송능력 등 고려시 전기차도 문제 많음 ∘ 곤돌라는 단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새롭게 도시경관을 체험하는 관광상품 ▸ 공원계획 및 주변지역 연계시 고려해야 할 보완사항 ∘ 관광버스 주차장 70대 이상 확보, 물품보관소 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필요 ∘ 예장자락은 주자소 터였으므로, 역사성 고려하여 인쇄박물관 건립 필요 ∘ 기존 남산 산책로의 아스팔트 철거하여 생태계 복원 및 탐방로 조성 필요 ▸ 곤돌라 설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우호적 의견 개진 ∘ 설악산․북한산 등과 달리 공공성 회복 차원의 곤돌라 설치의 불가피성 인정 ∘ 화석연료차량 전면 통제에 따른 수요 증가로 곤돌라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 ▸ 곤돌라 계획에 대한 기술적 보완사항 제시 ∘ 중간지주 4개는 너무 많음. 환경, 경관 및 조망 고려시 1~2개로도 충분 ∘ 향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곤돌라 설계시 수송능력 상향 조정 필요 󰏅 한재욱 대표(전국환경단체협의회) ○ 공원·주차장 사업의 취지는 공감. ○ 남산 케이블카가 있음에도 곤돌라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 - 곤돌라 시설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음. ○ 타 친환경교통수단을 활용하고, 곤돌라 도입은 신중한 검토 필요 - 남산은 현재도 전기차를 제외한 타 교통수단의 진입 통제 필요. - 향후 전기차 이용 확대를 고려(기후관련 부서와 협의 필수)하고 1인 교통수단이 급증하는 미래사회를 예측하여 친환경교통수단을 고민해야 함. ○ 남산의 랜드마크가 필요하며 역사·문화 탐방로나 루트를 개발하고, 시민이 남산을 걸어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걷기대회 등)을 고민해야 함. ○ 예장자락에 설치하는 남산 곤돌라는 경관훼손 우려가 있어, 장충자락이나 다른 지점에서 곤돌라 설치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음. - 경관저해시설인 교통방송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곤돌라를 설치하면 경관개선효과가 없음. - 남산 케이블카 위치는 접근성은 불량하나, 경관훼손 피해가 가장 적은 위치임. 󰏅 김병희 회장(명동관광특구협의회)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추진을 적극 지지함. - 명동은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이지만 문화·관광인프라가 없고, 녹지도 없는 실정임 - 다만, 주차난이 심각하여 관광버스주차장 70대이상 확보가 필요함 - 남산 케이블카는 다양한 한계가 있어, 곤돌라 신설이 필요함. ○ 명동 지하철역에서 대상지까지 연결통로 신설이 필요하고, 그 연결통로에는 전시장, 물건보관함, 홍보부스 등이 들어서야 함. 󰏅 윤기돈 활동가(녹색연합)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목표, 방향에 공감함. - 남산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공공재의 공익성을 확장한다는 것에 동의함. ○ 남산 케이블카는 공익성이 없으므로 곤돌라사업의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 ○ 남산 정상부는 이미 훼손(아스팔트 포장)되었고, 국립공원인 설악산·북한산과 다른 시민 이용이 전제된 도시공원이므로, 남산의 곤돌라 신설과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 ○ 생태계의 적극적인 복원을 위해 남산의 불필요한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범위까지 시 정책이 확장되기를 바람. ○ 남산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은 앞으로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속 보완되어야 함. 󰏅 정주현 이사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 ○ ‘삭도’는 가장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운송수단임. - ‘생태발자국’이라는 개념으로 ‘삭도’의 친환경성은 증명이 되었음. - 전기차는 타이어 분진이 상당하여 보행자 건강에 좋지 않고, 보행안전 문제가 있음. 또한 수송능력이 떨어지고, 주행거리가 길어져 곤돌라보다 유용성이 떨어짐 ⇒ 한재욱 대표가 저마모 타이어가 많이 개발되었다고 반박 ○ 남산의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곤돌라 설치는 적정 - 남산 곤돌라는 상·하부승강장의 신규 훼손이 없음. - 남산을 찾는 중국관광객은 계속 늘어날 것임(남산을 경험한 중국인은 5%도 안됨.) ○ 곤돌라사업계획 일부 보완 필요 - 법적 ‘시설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필요 - 연장이 870m 정도면 높은 중간지주를 1개만 설치하여(경관훼손과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주 수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 곤돌라 탑승자의 경관 조망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정상부 밀도관련해서 곤돌라 사용인구는 과소 추정된 것으로 보임.(남산은 도심에 있어 오전 7시부터 운영이 가능하여 1일 15시간 가동가능) 󰏅 최영수 과장(중구 도심재생과) ○ 인쇄박물관 건립 필요 - 역사적으로 예장자락의 교통섬이 주자소 터임. - 산업적측면에서 서울 인쇄산업의 67%가 충무로에 밀집되어 있어 집적효과 큼 - 관광측면에서 곤돌라 이용고객이 대기시간동안 인쇄박물관 관람이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남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가능(과거 남산은 권위적이고, 암울하며 아픔의 공간이었지만, 인쇄박물관 건립으로 민족 자긍심을 회복·고취할 수 있음.) 󰏅 한범수 교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 남산 예장자락의 곤돌라사업은 공공성이 없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 왜곡된 남산 케이블카 공공성 훼손문제는 바로잡아야 함. - 남산 곤돌라 설치로 남산 케이블카가 시장경쟁에서 도태되거나,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변화하게 될 것임.(남산 곤돌라와 케이블카의 역할 재분배도 가능) ○ 관광관점에서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 - ‘삭도’는 1km이상이어야 매력을 느낄 수 있으므로, 연장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임 -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모노레일(지하철과 유사)이나 전기차보다는 곤돌라 도입이 타당 -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이 되는 시설이 남산에 들어와야 하며(관광축선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효율적 분산·배치하여 관광상품을 제대로 이용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 곤돌라의 수송능력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 ○ 남산은 북한산이나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이 아니므로 곤돌라사업이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음. Ⅲ 질의응답 시 의견 ‘ 󰏅 마포구 ○○○ ○ 현재 케이블카를 리모델링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산 곤돌라 신설은 시설중복으로 도입 반대 ○ 남산을 진입하는 관광버스는 지금 당장 통제해야 함. 󰏅 용산구 ○○○ ○ 남산 전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임.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대상지를 지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 󰏅 중구 필동 주민자치위원장 ○○○ ○ 충무로에서 대상지까지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 ○ 충무로에 인쇄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으나,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인쇄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함. Ⅳ 향후계획 ‘ 󰏅 시민공청회 주요의견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 ○ 곤돌라 도입의 타당성 및 불가피성 논리 보완 - 금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곤돌라가 최적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남산에 적합한 논리적 근거 보강작업 추진 ○ 2차 공청회 개최 신중 검토(’16.2월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시) - 곤돌라 설치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은 상당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차 공청회 개최 검토 󰏅 공청회 참석공무원 교육시간(3시간) 인정 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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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과-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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