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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970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세준 김유찬 12/29 代최연우 협 조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7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7.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7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보고 도로사면 안정화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동절기 도로사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 안전 확보) 2 점검개요 1. 점검대상 : 1,520개소 ？ 현 황 구 분 소 계 시특법 급경사지 특정관리 비법정 비 고 계 1,520 52 306 78 1,084 시 도 소 계 776 37 168 42 529 시 관 리 139 16 14 17 92 구 관 리 637 21 154 25 437 구 도 744 15 138 36 555 2. 안전등급 ？ 현 황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 계 1,520 126 1,023 371 시 도 소 계 776 59 526 191 시 관 리 139 12 97 30 구 관 리 637 47 429 161 구 도 744 67 497 180 2. 점검기간 : 2017.11.6. ∼ 11.30(25일) 3. 점검 방법 ？ 점검반 편성 : 유지관리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후 점검실시 ？ 중점 점검사항 : 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인장균열？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등 3 점검결과 1. 점검결과 조치결과 구 분 계 조치완료 주의관찰 정밀점검후 정비 보수보강공사 비고 소 계 208 88 29 3 88 시 도 131 47 12 0 72 구 도 77 41 17 3 16 2. 주요 지적사항 ？ 배수시설 정비, 수목정비, 줄눈부 정비 등 ？ 콘크리트 박락, 채움콘크리트 탈락 등 ？ 석축 몰탈부 탈락 및 뒷채움 유실, 배수로 정비 등 ？ 배수공 및 낙석방지시설 정비 등 배수공 정비 도로옹벽 균열 석축 줄눈탈락, 채움재 유실 토사 유실 난간 연석 파손 보강토 옹벽 균열 발생 3. 점검결과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신속한 응급보수 등 위험요인 제거 - ‘18.1.30까지 -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쌓기 등 보수사항 ？ 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5월까지 정비완료 · 구도상 도로사면 : 자치구에서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행 · 시도상 도로사면 : 관리부서(사업소,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비 필요시 예산요청) 시행 4. 관리대상 변경 검토 사면 : 225개소 구 분 계 관리기관 변경 관리부서 변경 철거 중복 비고 계 225 104 12 4 105 시 도 165 94 9 1 61 구 도 60 10 3 3 44 4 향후 추진계획 1. 관련 법령에 의거 시스템 정비 구 분 대 상 정비내용 정비기한 비고 FMS 시특법 (2종 시설물) 미등록 사면 등록 ‘18 1. 31 NDMS 급경사지 추가, 삭제, 관리부서 입력 등 ‘18. 1. 31 사면관리시스템 시특법, 급경사지, 특정관리, 비법정 ‘18.1월 시범 운영 ‘18. 3.30 2. 2018년 도로사면 붕괴 예방 예방을 위한 예산 재배정 ？ 현장점검 실시 : ‘18.1. 5 ~ 1. 17 ？ 예산배정 : ‘18. 1. 22 3. 관리대상 변경 검토 사면 현장 확인 및 협의 ？ 합동 현장 점검 : ‘18. 1.22 ~ 2.28 ？ 협의 후 재조정 : ‘18. 3. 30 붙임 : 1. 점검결과(총괄) 1부. 2. 안전점검 겨로가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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