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972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이광희 최연우 12/29 代최연우 협 조 2017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도로관리과 2017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결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우리과에서 관리 중인 보조금 지원사업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24조(검사 및 감독) ○ 2017년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계획(도로관리과-9324호, 2017.6.2.)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12. 6. ~12. 19. ○ 대 상 구 분 계 제설대책추진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사업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 주민참여예산 : 제설정비 3건, 도로정비 12건, 시설정비 12, 조명정비 12건 ○ 점 검 자 : 보조금사업 관리 담당자(별첨참조)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업추진 현황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구 분 계 정상 추진 설계변경 필요 미착수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 주요 점검결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업추진 현황 ▶ 제설대책 추진, 주민참여예산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나, 1건이 미착수 상태임. · (민간위탁사업) 철도건널목(오류1, 항리3) 위탁관리 → 위탁관리 기관의 청구에 따라 집행 사업으로 17년 항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 2018년 3월까지 철도 임시 폐쇄 ▶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업 : 해당없음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자치구 타 사업과 통합 추진 중인 주민참여사업의 경우 시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 필요 ▶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된 보조금 사업의 시비 반환금에 대한 자치구 예산확보를 통해 금년 내 반납 처리 완료토록 조치 □ 점검결과 조치 ○ 미납된 시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반납 처리토록 통보 ○ 보조금잔액은 18년 상반기 반납 조치 붙임 : 1. 2017년 보조금사업 점검요약( 주민참여예산) 1부 2. 2017년 보조금사업 점검 리스트 1부. 끝. ( 주민참여 예산 점검 요약) 연번 사업명 자치구 예산 추진현황 향후계획 비고 소 계 ( 39건 ) 　 2,911,140 완료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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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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