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964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조미연 우진택 12/29 문길동 협조 2017년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 원 부 (공원기획과) 2017년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한강공원 주차장 명절 무료개방 및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주차구획 수 증？감 내역을 반영한 2차 사용료 부과계획을 검토？보고 드림. Ⅰ 주차장현황 ？？ 43개 6,792면 196,850㎡ 구 분 위 치 규 모 계 43개 주차장 6,792면 196,850㎡ 1지역 여 의 도 4개 주차장 991면 38,892㎡ 2지역 망원(4개, 578면), 난지(3개, 544면) ※망원수영장앞 (성산대교공사194면 주차장폐쇄 ’17.9.4.~’18.10.22.) 7개 주차장 1,122면 25,151㎡ 3지역 양화(5개, 501면), 강서(1개, 67면) 6개 주차장 568면 16,049㎡ 4지역 뚝 섬 4개 주차장 671면 21,159㎡ 5지역 광나루(4개, 406면), 잠실(4개, 471면) 8개 주차장 877면 27,993㎡ 6지역 잠원(6개, 735면), 반포(3개, 693면), 이촌(4개, 335면) 13개 주차장 1,763면 45,976㎡ 7지역 여의도(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앞) 1개 주차장 800면 21,630㎡ ？？ 사용？수익허가 구 분 수허가자　 예 정 가 격 사 용 료(2년) (부가가치세 포함) 사 용 기 간 1지역 에이제이파크㈜ 2,976,389천원 4,613,537천원 (5,074,892천원) ’17.02.1.~´19.01.31. (2년) 2지역 케이앤씨이미디어 (최종숙) 362,200천원 694,620천원 (764,082천원) ’17.12.1.~´19.01.31. (14개월) 3지역　 ㈜뉴스마트파킹　 202,210천원 660,891천원 (726,980천원) ’17.02.1.~´19.01.31. (2년) 4지역 ㈜하이파킹 488,750천원 1,252,498천원 (1,377,748천원) 5지역　 ㈜매크로에코　 742,697천원 1,988,771천원 (2,187,648천원) 6지역　 ㈜케이이씨씨　 711,659천원 2,666,725천원 (2,933,398천원) 7지역 ㈜나눔과섬김 1,299,721천원 2,903,210천원 (3,193,531천원) Ⅱ 사용료 증？감 내역 ？？ 1구획당 1일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사용료(낙찰가) ⓐ 공휴일 추가 ⓑ 사용료 계 ⓒ = ⓐ+ⓑ 주차면수 1구획당 일사용료 기간(일) 596 113 　 　 1지역 3,878,235,000 735,302,910 4,613,537,910 991 6,566 3지역 555,560,000 105,331,110 660,891,110 568 1,641 4지역 1,052,877,500 199,620,410 1,252,497,910 671 2,633 5지역 1,671,800,000 316,970,860 1,988,770,860 877 3,198 6지역 2,241,700,000 425,025,190 2,666,725,190 1,763 2,133 7지역 2,440,500,000 462,709,610 2,903,209,610 800 5,118 ※ 사용료 산정일 기준 - 사 용 료(낙찰가, ’17.2.1 ~ ’19.1.31.) : 596일 - 공휴일 추가 사용료(’17.6.1. ~ ’19.1.31.) : 113일 ※ 산출식 : 1구획당 1일 사용료 = (사용료/기간) / 주차구획수 ？？ 사용료 증？감(부과세 미포함) (단위: 원) 구분 감 조 정 증 조 정 명절 휴업 (주차구획 전체) 개화 나들목공사 (3지역) 주차관제 장비교체 (6지역) 자연성 회복사업 (6지역) 기간(일) 9 685 2 390 구획수(면) 주차구획 전체 5 361 52 1지역 58,563,951 　 　 　 　 3지역 8,182,550 5,620,771 　 　 4지역 15,899,157 　 　 　 　 5지역 25,245,328 　 　 　 　 6지역 33,851,237 　 　 1,540,338 43,266,012 7지역 36,853,154 　 　 　 　 ※ 3지역 강서주차장 '17.3.1.자 주차구획수 14면 영구 폐쇄 ⇒ 명절 무료개방 감조정시 폐쇄 면수 제외 구획수(554면) 적용 ※ 산출식: 지역 주차면수 × 구획당 일사용료 × 기간(일) [ 사용료 감액 산출내역 ] ① 명절(’17년 추석, ’18년 설·추석, 각 3일) 무료개방 - 근 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구획당 1일 사용료 × 주차구획 수 × 무료개방일수 ② 개화나들목 공사로 사용료 감액(당초 67면) - 주차면수 변동 통보(’16.12.19.): 14면 영구 삭제 ？ 변경 53면 - 원가계산 용역시: 9면 삭제(’17.3.1 ~ ‘19.1.31.까지) 반영 → 사용료 미부과 - 사용료 산정 주차면수(5면)에 대한 감조정(’17.3.1. ~ ’19.1.31.) ？ 5면 × 1구획당 일사용료 × 685일 ③ 주차관제장비 교체공사(제2,3요금소)에 따른 주차장 휴업 - 대 상: 반포한강공원 주차장(6지역) ？ 361면(2주차장 315면, 3주차장 46면) × 1구획당 일사용료 × 휴업일(2일) [ 사용료 증액 산출내역 ] ○ 이촌 자연성 회복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료 추가 징수 - 원가계산 용역 반영: 0면 - 주차면수 변동: 52면 증가(’18.1.1~’19.1.31) ？ 52면 × 1구획당 일사용료 × 390일 ※ 총 산정일 396일 중 무료개방(설·추석, 6일)일 감한 실 운영일에 대한 사용료 산정 Ⅲ 2차년도 사용료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 금7,863,528,200원(부가세 포함) ？？ 사 용 료: 7,148,662,000원 ？？ 부가가치세: 714,866,200원 (단위 : 원) 구 분 사 용 자 부 과 예정액(A) (부가세미포함) 감액(B) (부가세미포함) 증액(C) (부가세미포함) 2차년도 부과금액 사용료(D) (A-B)+C 부가세(E) (D10%) 계(F) (D+E) 1지역 에이제이파크㈜ 2,388,107,770 58,563,951 0 2,329,543,819 232,954,382 2,562,498,200 3지역 ㈜뉴스마트파킹 342,097,230 13,803,301 0 328,293,929 32,829,393 361,123,320 4지역 ㈜하이파킹 648,330,610 15,899,127 0 632,431,483 63,243,148 695,674,630 5지역 ㈜매크로에코 1,029,448,580 25,245,328 0 1,004,203,252 100,420,325 1,104,623,570 6지역 ㈜케이이씨씨 1,380,378,660 35,391,578 43,266,092 1,388,253,174 138,825,317 1,527,078,490 7지역 ㈜나눔과섬김 1,502,789,500 36,853,154 0 1,465,936,346 146,593,635 1,612,529,980 계 (원단위 절삭) 7,291,152,350 185,756,439 43,266,092 7,148,662,003 714,866,200 7,863,528,190 ※ 제2지역은 새로운 사용·수익 허가기간(2017.12.1. ~ 2019.1.31. 14개월)에 대해 사용자(최종숙)가 2017.11.21. 사용료(￦694,620천원) 일시 납부하고 운영 중임. ？？ 부과내역 ○ 부과금액 산정: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연차별 균등 부과금액 중 2차년도 사용료 ○ 납부기한: 2018. 1. 29.(월) ○ 납부방법: 납입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 붙임: 증？감 내역을 반영한 2차년도 사용료 부과 산출(엑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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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기획과-4964

D000003250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