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612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고광호 안종학 박경서 12/29 정유승 협 조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주무관 임동수 피로티형태+드라이비트 외벽마감 2018 재난취약 건축물 현황파악 예산지원 계획 2017.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피로티형태+드라이비트 외벽마감 2018 재난취약 건축물 현황파악 예산지원 계획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우리시 건축물중 재난에 취약한 피로티 형태 여부,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 사용여부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빠른시일내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부전문가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 서울시 625,639동 건축물 중 261,332동(아파트 및 2층 이하 제외), 소요예산 1억원 - 1 추진 배경 ?? 2014. 5월 : 고양복합터미널 화재사고 (8명사망, 110명 부상) - 지하1층 푸드코너 공사중 화재발생 ?? 2015. 1월 :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4명사망, 124명 부상) - 아파트 1층 주차장 우편함 인근 오토바이에서 화재 발생 ?? 2017.12.월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9명 사망, 31명부상) - 1층 주차장에서 천정배관 열선 작업중 화재 발생 추정 ※ 제천 화재사고 확산 원인 ○ 가연성 외 단열재 사용 등 -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재료로 외 단열재(드라이비트) 시공 2 드라이 비트·피로티 형태 건축물 현황 파악 ?? 개 요 ○ 기 간 : ’17. 12. 26. ~ ’18. 1. 31 ○ 대 상 : 서울시 건축물 625,639동중 261,332동 (아파트 및 2층 이하 364,307동 제외, 주상복합은 포함) ○ 부 서 : 자치구(건축과 등), 외부 전문가(건축사, 구조·시공기술사 등) ○ 확인반 구성(외부전문가 포함) - 자치구 자체 실정에 맞게 확인반 구성 운영 ○ 주요 조사 내용 - 1단계 : 가연성외장재(드라이비트,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 적용 건축물 현황 파악, 현재 첨부된 피로티 형태 건축물 참조하여 가연성외장재와 피로티 형태가 복합된 건축물 파악(1.31한) - 2단계 : 현황 조사 완료후 가연성 외장재 사용 + 건축물 피로티 형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균열·붕괴 위험 요인 등 샘플 현장점검 추진(2월 예정)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00,000천원(자치구 평균 4,000천원)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소요예산 산출근거 : 아파트 및 1,2층 건물 제외(364,307동) ○ 조사대상 : 10,453동(서울시 625,639-364,307 ÷ 25개 자치구) - 1일 400개소 확인할 경우 26일 소요 〔1일 156,448원(외부전문가) × 26일= 4,067천원 소요 추정〕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추진일정 ○ 2017. 12. ~ ‘18. 1 : 사업비 교부 및 자치구 현황 파악 ○ 2018. 1. : 자치구 현황파악 결과 제출 ○ 2018. 2. : 현황파악 결과를 분석하여 외부전문가 샘플 현장점검 ○ 2018. 3. : 개선방안 수립 3 행정사항 ○ 자치구 - 자체 계획에 의거 전수 현황파악 추진 (‘17.12.26.~’18.1.31.) ※ 서울시 피로티 형태로 추정되는 3만4천동 참조하여 우선 세움터를 활용하여 현황 파악 실시(붙임 엑셀자료 참조) ○ 시비 보조금 자치구 교부 - 소요예산 : 100,000천원 (자치구 평균 4,000천원) 붙임 1) 제천 화재사고 및 확산에 따른 조치계획 1부. 2) 서울시 피로티 형태 건축물 현황(추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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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5302
본청
건축기획과-28612
D00000325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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