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4554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활용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관 박석균 도찬구 박문재 12/29 정헌재 협 조 - 치매어르신·정신지체발달장애인 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 사회약자 안전서비스 지원계획 2017.12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치매어르신·정신지체발달장애인 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 사회약자 안전서비스 지원계획 서울시 거주 사회약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경로, 현재위치 및 위급상황시 긴급호출 등의 안전서비스를 지원하고 기관별 추진중인 사회약자 안전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현황관리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함 Ⅰ 사업 개요 ？？ 관계법규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34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 추진방향 ？ 무선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망을 기반으로 사회약자에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CCTV센터와 연동하여 실시간 위치파악이 가능토록 구축 ？ 각 기관별(서울시 실국본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등) 추진중인 사회약자 안전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현황관리,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 지원 Ⅱ 사업 추진현황 ？？ 사 업 명 : u-서울안전서비스 ？？ 사업개시 : 2012. 3월(최초 서비스 시행) ※ 초등학생 : 서울시교육청과 사업중복에 따라 업무이관(‘15.9월, 264명) ？？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동(특수학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주요기능 : 이동경로, 현재위치, 긴급호출, 안심존 이탈 등 ？？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12 2013.12 2014.12 2015.9 2016.12 2017.12 계 612 1,669 1,737 1,554 890 1,009 초등학생 324 452 316 264 0 0 치매어르신 288 833 1,060 978 652 781 발달장애인 0 384 361 312 238 228 ？？ 문 제 점 ？ 전용단말기 노후화, 재고소진 및 예산부담 ？ 사회약자 안전서비스 지원대상이 저소득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60%)으로 한정되어 사업 확대 곤란 ？ 기 설치된 서울시, 자치구 CCTV 활용을 위한 관제센터와 전용단말기 위치정보 연계를 통한 안전서비스 고도화 필요 Ⅲ 추진계획 ？？ 추진목표 ？ 매년 1,000명 ？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용자 1,009 2,000 3,000 4,000 5,000 ？？ 추진계획 ？ 저비용·고효율의 보편적 사회약자 안전서비스 확대 ？ 사업명 변경 : u-서울안전서비스 ？ 사회약자 안전서비스 - 관련법규(법령, 조례) 등에서 용어 대체 : 유비쿼터스 → 스마트 - 치매어르신,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취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회약자 안전서비스로 변경 ？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 보급으로 사용자 안전확보 및 저변확대 ※ 주요기능 : 현재위치, 이동경로, 긴급호출 등 ？ 지원대상 확대 : 치매어르신·발달장애인 中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희망자 - 기존 : 저소득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60%) - 확대 : 저소득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60%) + 희망자 ？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안전서비스 플랫폼 간 연동 - 1차 : 사회약자 안전서비스와 안심이(여성정책담당관) 플랫폼 연계(지도기반) - 2차 : 안심이 플랫폼과 서울시 스마트도시 안전망과 연계(CCTV 실시간 모니터링) ？ 각 기관(부서)별 추진중인 안전서비스 체계적 현황관리 및 기술 지원 - 서울시교육청(초등학생), 여성정책담당관(여성), 공간정보담당관(치매어르신,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서초구(치매어르신), 어르신복지과(독거/치매어르신), 장애인자립지원과(중증장애인) - 각 기관별 안전서비스 운영실적 관리 및 운영결과 제출(이용자 현황 등) ？？ 소요예산 : 135,000천원 ？？ 추진일정 ？ 2017.12 : 사회약자 안전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2018. 1~ : 서비스 홍보, 지원자 모집 및 선정 ？ 2018. 2~ : 단말기보급, 치매지원센터 담당자 교육실시 ？ 2018. 6~ : 전문가자문, 안심이 플랫폼 연계 Ⅳ 행정사항 ？？ 사회약자 안전서비스 운영실적 제출(예산 및 서비스 이용 현황) ？？ 사회약자 안전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치매지원센터 협조 붙임 1. 유사 안전서비스 현황 1부. 붙임1 유사 안전서비스 현황 구분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서울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서초구 안전도시과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사 업 명 u-서울안전서비스 U-안심서비스 안전귀가 사랑의 안심폰 지킴이폰 응급안전알림 안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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