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573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강재신 12/29 김복재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 신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법인 - 정관변경인가 신청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목적사업 추가) 인가 신청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기본재산 : ？？ 신청 내용 및 사유 ○ 신청 내용 : 사업의 종류(목적사업) 추가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사업의 종류)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무료노인요양,무료노인전문 요양, 유료노인요양) 설치운영 2.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위탁 운영 3.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센터, 주간보호,단기보호) 설치 및 위탁 운영 4. 아동보육시설 위탁운영 5. 아동양육시설 설치운영 6. 자활후견기관 위탁운영 7. 노인상담 및 노인연구와 결연사업 8. 고령자취업알선센타 설치운영 9. 그 밖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종류)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무료노인요양,무료노인전문 요양, 유료노인요양) 설치운영 2.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위탁 운영 3.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센터, 주간보호,단기보호) 설치 및 위탁 운영 4. 아동보육시설 위탁운영 5. 아동양육시설 설치운영 6. 자활후견기관 위탁운영 7. 노인상담 및 노인연구와 결연사업 8. 고령자취업알선센타 설치운영 9. 유료(임대)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10. 그 밖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신청 사유 - - Ⅱ 주요 검토사항 검토 사항 검토 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법인에서 2017.11.20.(월) 이사회소집 통지하여 2017.11.28.(화) 11:00 법인사무실에서 재적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이사회 개최함. -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후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절차상 적법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대상자들이 건강하고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여 사회통합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이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 법인의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계획서(수익조서)에 따르면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의 적절성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계획서, 감정평가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함 Ⅲ 검토 결과 ？？ 종합 검토의견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정관의 변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목적사업 추가) 인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 해당 법인은 시설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기타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여 사회통합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사업이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적합하고 법인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며,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고 노인복지주택 시설을 보수완료하였으며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수익금으로 운영재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정관 변경을 인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법인에서는 기본재산 목록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함. ○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 각 1부. ①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및 이사회회의록 1부. ②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입소대기자 명단, 시설보수 내역) 1부. ③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 1부. ④ 감정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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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24573
D00000325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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