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627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지종대 박숙미 12/20 서병철 2018년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 제작계획 2017.12. 2018년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 제작계획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을 최신자료로 보완하여 인권부서, 시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및 관련기관의 업무처리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방향 ？ ’17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세부사항 및 사례 등을 보완 작성하여 연도별 직무 매뉴얼 발간 ？ 법령집을 매뉴얼과 분리 제작하여 보관 및 활용의 효율성 높임 ？？ 변경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추가 ？ 기타 수록 법령 최신 개정 사항 반영하여 수록 ？ 매뉴얼(본권)과 부록(관련법령) 분리 제작 ？？ 매뉴얼 구성 ？ 매뉴얼 개요 - 책 자 명 : 2018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본권, 법령) - 규 격 : 185 x 255mm(16절) - 발간부수 : 300부(150부 × 2권) ？ 내용 구성(안) 내용 구성(안) 비 고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 용어 및 문장 수정 제2장 인권침해의 이해 1. 인권의 정의 2. 조례상의 용어 정리 3. 인권침해 4. 시민인권보호관과 인권침해 제3장 상담？조사 직무 개관 1. 상담과 조사의 개념 2. 조사의 권한 3. 조사의 방법 제4장 인권부서 업무절차 1. 인권침해 사항의 신청 및 접수 2.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 처리 3. 이의신청 4.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흐름도 5. 「인권침해 신고」 및 「인권 무료법률 상담」안내 제5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2. 사건조사 기본원칙 3. 사건의 조사 4. 직권조사의 개시 및 방법 5. 신청의 각하와 기각 6. 조사 중 해결 7. 신청의 취하 8. 처리기한 9. 업무지원 관련사항 10. 자료요구 방법 11. 조사결과 작성요령 12. 조사기록의 보존 13. 제출서류 반환 14. 조사결과 통지 15. 이의신청 16. 건의 제6장 인권침해여부 검토과정 1. 침해사건 2. 차별사건 - 용어 및 문장 수정 부 록 위임사무, 위탁기관 현황 부 록(별도제작) 위임사무, 위탁기관 현황 - 관련 법령, 조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추가 - 개정법률 수정 ？ 소요예산(안) : 4,970천원 - 발간부수 : 300부 (150부 × 2권)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14321791
20210926035302
본청
인권담당관-13627
D00000324199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