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959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6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소연 이상훈 정광현 代정광현 09/04 류경기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김중영 환경정책팀장 지우선 『태양의 도시, 서울』추진단 구성·운영계획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태양의 도시, 서울』추진단 구성·운영계획 ？도시전체가 햇빛발전소가 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청정에너지 모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전면 확대 추진을 위한 TF 구성·운영코자 함 √시장 요청사항 : ‘태양의 도시’ 선언 10월중 발표 예정, 내년도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원하는 모든 가구에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중장기계획까지 검토하여 준비하고, 그에 따른 필요예산을 확보하기 바람(’17. 8. 14, 슈퍼데스크) ？？ 추진 배경 ○ 신정부 에너지정책에 선도적 부응 및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실적 거양 필요 ？ 서울시를 ‘전 세계를 대표하는 태양에너지 도시’를 목표로, 태양광을 획기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한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 ○ 市 전체 조직이 각 분야별 시설, 부지,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시장 주재 T/F 구성？운영 ？？ 태양광 보급 현황 ○ 목표 : ’20년까지 태양광 잠재량(400㎿)의 50%인 200㎿ 보급 - 지표 : 100㎿(’15년) → 120㎿(’16년) → 160㎿(’18년) → 200㎿(’20년) ○ 실적 : ’17. 6월말 누적 131.7㎿(32천 개소) 보급 구 분 계 공 공 민 간 학 교 미니·기타 개소수(개) 32,737 845 1,015 369 30,508 용 량(㎿) 131.7 50.3 35.1 16.8 29.5 ○ 서울시만의 창의적 태양광 보급정책, 정부 및 타 자치단체 전파 - 서울시 독자 개발한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정부와 자치구에서 추가지원 ？ 산업통상자원부(’16년 8억원, ’17년 17억원), 22개 자치구(가구당 10만원 내외) - 태양광 시민펀드, ’17.6월까지 15억원 수익 창출하여 시민에 수익배당 - 서울형 FIT, 저리융자, 임대료 인하 등 지원제도 경기도, 교육청 등 인용 ？？ 추진 방향 ○ 태양광 보급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TF 구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제고 - 공공건축물, 주차장, 교량, 도로 등 대상 부지 확보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 - 신규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확대방안은 의무화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추진 ？ 태양광 설치대상 시설(부지)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목표 설정 및 설치 추진 ○ 서울에너지공사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실행방안 강구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중앙부처, 대학 및 기업 등 협업을 통해 서울형 태양광 사업 추진 - 태양광 임대사업, 지원센터 및 태양광 기업 육성 등 시민, 기업의 참여 활성화 ？ 태양광 기업, 연구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참여하는 민간 자문단 구성·운영 ？ 10월중 추진목표, 핵심과제를 담은 기본계획 발표 후 연내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추진 목표 및 과제 ○ 비 전 : 세계적인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 목 표 : ’22년까지 100만 가구, 1GW(원전1기) 태양광 보급(누적) ※ 원전하나줄이기 속 태양광 보급계획 대비 5배 증가된 목표 보급량 ’16년(실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기존(㎿) 125 150 160 180 200 - - 변경(㎿) 125 150 300 450 600 800 1GW ○ 추진전략 및 과제(안) : 5개 분야 57개 과제 ① 태양광 100만 가구 확산 (6개) ？？베란다, 주택 등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보급 ② 설치가능 공공부지 100% 보급 (13개) ？？공공건물, 주차장, 기반시설, 교통, 공원 등 ③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 (7개) ？？월드컵공원, 한강변 등 태양광 상징물 조성 ④ 산학연 협력 태양광 산업 육성 (14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사업, 지원제도 운영 ⑤ 제도적 기반구축 및 홍보 (17개) ？？신축 민간건물, 에너지다소비건물 설치의무화 등 ？？ TF 구성·운영 : 단장(행정1부시장), 총괄팀장(기후환경본부장) ○ 팀 원 : 대상 건축물(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 태양광 시설은 주택, 도로, 교량, 공원, 환경시설 등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하므로 시설 관리부서에서 총괄하여 사업 추진 - 태양광 기업, 학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등 참여 자문단 구성 ○ 기 능 : 태양광 보급사업 확대, 신규과제 발굴 및 이행평가 추진 - 자문단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목표 물량, 사업과제 검토·확정 -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태양광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 신축건물 신재생 의무화, 불필요한 규제개선 등 법령제도 개선과제 건의 - 실·본부·국별 설치대상시설 적극 발굴 및 시민·기업·지역 협력과제 대책 마련 ○ 운영기간 : ’17. 9월 ∼ 12월 ※ 기본계획 10월중 발표 예정 - 회의 : 총괄 T/F 회의 3회 운영, 필요시 분야별 실무 T/F 회의 수시 개최 추진단장[행정1부시장] 총괄팀장 [기후환경본부장] 제도개선 과제 17개 전략 100만 가구 보급 공공부지 100% 보급 랜드마크 조성 태양광 산업 육성 6개 사업 13개 사업 7개 사업 14개 사업 분야 개별 종합 교통 공원 도로 학교 기타 산업육성 총괄 (협조)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 교통 본부 푸른 도시국 안전 총괄 본부 평생 교육국 (교육청) 물순환 안전국 등 경제진흥 본부 (에너지공사) 대상 시설 베란다형, SH, LH 공동주택 등 태양광 단지조성 도시재생 사업 연계 차고지 주차장 정류소 공원주차장 옥상녹화 하늘공원등 교량 도로 학교 물재생센터 상수도시설 복지시설등 서울시 권역 내·외 시설 ？？ 추진일정 ※ 종합계획 발표 전까지 주1회 회의 개최 ○ 태양광 설치 대상 시설 기초조사 및 사업아이템 발굴 : ∼’17.8.31 - 실·본부·국별 태양광 설치 추진가능 대상 건축물(시설) 발굴 - 실·본부·국별 추진대상 핵심과제(안) 리스트업 및 설치방안 등 조사 ○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단(T/F) 구성？운영계획 수립 : ’17.9.4 ○ 기후환경본부장 주재 실？국？본부 주무과장 회의 개최 : ’17.9.6(수) -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자체목표 설정 안내 - 실·국·본부별 태양광 설치가능한 소관 건축물(시설)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방법 안내 등 ○ 1, 2부시장 연석회의(1차) 개최 : ’17.9.12(화) - 실·국·본부별 연차별 설치목표(물량) 및 추진방안(계획)에 대한 점검 및 조정 - 태양광 확산을 위한 법령, 조례, 지침 등 제도개선(안) 논의 ○ 기획조정실장·기후환경본부장 주재 조정회의 개최 : ’17.9.19(화) - 市 태양광 설치목표(물량) 대비 실？국？본부별 연차별 투자계획 등 세부조정 ○ 1, 2부시장 연석회의(2차) 개최 : ’17.9.26(화) 예정 -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발표(안) 확정 ○ 종합계획 최종 시장 보고 : ’17.10.17(화) 【 ‘태양의 도시, 서울’ 발표】- ’17.10.25(수) 예정 붙임 1 『태양의 도시, 서울』핵심과제(안) 과 제(5대 분야 57개 과제) 추진부서 (협 조) 1. 태양광 100만 가구 보급 ？ 민간부문(6개 과제) 1-1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기후환경본부 1-2 주택형 태양광 보급 기후환경본부 1-3 민간건물 태양광 보급 기후환경본부 1-4 SH, LH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주택건축국 (LH/SH공사) 1-5 아파트 경비실과의 상생모델 에너지 나눔발전소 보급 주택건축국 1-6 옥상녹화 연계 옥상 태양광 설치 푸른도시국 2. 햇빛 닿는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 ？ 공공부문(13개 과제) 2-1 공공건물(시, 구, 국가 소유) 태양광 보급 각 실？본부？국 /행정국/산자부 2-2 공영차고지, 노외주차장(시영,구영, 공공부설) 태양광 설치 도시교통본부 2-3 공원주차장 경관 고려 디자인 적용 태양광 설치 -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숲공원 푸른도시국 2-4 교량(한강교량, 일반교량, 보행교) 태양광 설치 안전총괄본부 2-5 도로시설물(방음벽 등) 태양광 설치 안전총괄본부 2-6 학교시설 태양광 보급 평생교육국 (서울시교육청) 2-7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보급 복지본부 2-8 버스정류소(상부공간 또는 측면) 태양광 설치 도시교통본부 2-9 상수도시설(정수센터, 취수장, 가압장, 배수지) 태양광 설치 상수도사업본부 2-10 물재생센터 태양광 설치(중랑물재생센터 별도) 물순환안전국 2-11 도시철도 지상역사 및 차량기지(건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서울교통공사 2-12 지상 철도부지 태양광 설치 도시교통본부 (코레일) 2-13 군사시설 태양광 설치 비상기획관 3.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7개 과제) 3-1 하늘, 노을공원 법면 태양광 적용 서울사인물 설치 푸른도시국 3-2 광진교 태양광 보행전용도로(또는 그늘막) 설치 안전총괄본부 3-3 월드컵공원 자전거도로(솔라웨이) 푸른도시국 3-4 월드컵대교 보도 솔라웨이 도시기반시설본부 3-5 월드컵경기장 솔라브릿지 서울시설공단 3-6 한강변 자동차 전용도로(경사면, 구조물 등) 태양광 설치 안전총괄본부 (한강사업본부) 3-7 한강대교 아치 태양광 설치 안전총괄본부 4. 신성장 동력, 태양광 산업 육성(14개 과제) 4-1 마곡지구 태양광특화 단지 조성 - 4차 산업 혁명 관련 지역발전본부 4-2 서울에너지공사 내 ‘태양광 지원센터’ 설립·운영 - 에너지공단 지역지원센터 운영과 연계 동주민센터 내 에너지 컨설턴트 배치 포함 서울에너지공사 4-3 태양광 패널 대량구매 설치 및 임대사업 추진 서울에너지공사 4-4 서울에너지공사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태양광-R&D, 민간투자 확대, 에너지공사+에너지기업간 협의회 구성·운영 서울에너지공사 (경제진흥본부) 4-5 태양광 기업 ‘창업부터 육성까지’ 지원(태양광 창업스쿨 등)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4-6 미니발전소 IoT 기반 태양광 관리사업 추진 서울에너지공사 4-7 서울시 공공시설(27개소) 태양광 설치 서울에너지공사 4-8 서울시설공단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서울에너지공사 4-9 중랑물재생센터 태양광 설치 서울에너지공사 4-10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설치 서울에너지공사 4-11 방화차량기지 태양광 설치 서울에너지공사 4-12 수도권매립지 육상 및 수상 태양광 발전 서울에너지공사 4-13 성동 솔라스테이션 구축 서울에너지공사 4-14 양천 솔라스테이션 구축 서울에너지공사 5. 태양광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홍보 강화(17개 과제) 5-1 신축 민간건축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주택건축국 5-2 에너지다소비건물(대형건축물) 옥상, 노지 등 태양광 설치 의무화 기후환경본부 5-3 2023년까지 서울시 건축물 패시브 → 액티브 요소 적용 강화 기후환경본부 5-4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주택건축국 5-5 주차장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개선 기후환경본부 5-6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입지규제 완화 도시계획국 5-7 주택용 태양광 발전량 상계처리 시 가중치 부여 기후환경본부 5-8 하천부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개선 물순환안전국 5-9 태양광 하단 조경면적 인정 푸른도시국 5-10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확대 주택건축국 5-11 태양광부문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인센티브) 강화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5-12 공공시설물(스트리트 퍼니처) 표준형 태양광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공간개선단 5-13 건축상 부문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부문 신설 주택건축국 5-14 도시재생사업 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 (홍보) 도시재생본부 5-15 에코마일리지 연계 태양광 보급 (홍보) 기후환경본부 5-16 아파트별 수익잉여금(잡수익) 활용 미니태양광 보급 (홍보) 기후환경본부 5-17 아파트 공동전기요금 30% 줄이기를 위한 태양광 보급 (홍보) 기후환경본부 붙임 2 각 실·본부·국별 추진과제 추진부서 과 제 각 실？본부？국 /행정국/산자부 2-1 공공건물(시, 구, 국가 소유) 태양광 보급 기후환경본부 1-1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1-2 주택형 태양광 보급 1-3 민간건물 태양광 보급 5-2 에너지다소비건물(대형건축물) 옥상, 노지 등 태양광 설치의무화 추진 5-3 2023년까지 서울시 건축물 패시브 → 액티브 요소 적용 강화 5-5 주차장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개선 5-7 주택용 태양광 발전량 상계처리 시 가중치 부여 5-15 에코마일리지 연계 태양광 보급 (홍보) 5-16 아파트별 수익잉여금(잡수익) 활용 미니태양광 보급 (홍보) 5-17 아파트 공동전기요금 30% 줄이기를 위한 태양광 보급 (홍보)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5-11 태양광부문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인센티브) 강화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4-5 태양광 기업 ‘창업부터 육성까지’ 지원(태양광 창업스쿨 등) 평생교육국 (서울시교육청) 2-6 학교시설 태양광 보급 복지본부 2-7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보급 도시교통본부 2-2 공영차고지, 노외주차장(시영,구영,공공부설) 태양광 설치 2-8 버스정류소(상부공간 또는 측면) 태양광 설치 도시교통본부 (코레일) 2-12 지상 철도부지 태양광 설치 비상기획관 2-13 군사시설 태양광 설치 도시공간개선단 5-12 공공시설물(스트리트 퍼니처) 표준형 태양광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총괄본부 2-4 교량(한강교량, 일반교량, 보행교) 태양광 설치 2-5 도로시설물(방음벽 등) 태양광 설치 3-2 광진교 태양광 보행전용도로(또는 그늘막) 설치 3-7 한강대교 아치 태양광 설치 안전총괄본부 (한강사업본부) 3-6 한강변 자동차 전용도로(경사면, 구조물 등) 태양광 설치 도시재생본부 5-14 도시재생사업 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 (홍보) 도시계획국 5-6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입지규제 완화 주택건축국 1-5 아파트 경비실과의 상생모델 에너지 나눔발전소 보급 5-1 신축 민간건축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5-4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5-10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확대 5-13 건축상 부문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부문 신설 주택건축국 (LH/SH공사) 1-4 SH, LH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푸른도시국 1-6 옥상녹화 연계 옥상 태양광 설치 2-3 공원주차장 경관 고려 디자인 적용 태양광 설치 -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숲공원 3-1 하늘, 노을공원 법면 태양광 적용 서울사인물 설치 3-3 월드컵공원 자전거도로(솔라웨이) 5-9 태양광 하단 조경면적 인정 물순환안전국 2-10 물재생센터 태양광 설치(중랑물재생센터 별도) 5-8 하천부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개선 지역발전본부 4-1 마곡지구 태양광특화 단지 조성 - 4차 산업 혁명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2-9 상수도시설(정수센터, 취수장, 가압장, 배수지) 태양광 설치 도시기반시설본부 3-4 월드컵대교 보도 솔라웨이 서울교통공사 2-11 도시철도 지상역사 및 차량기지(건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서울시설공단 3-5 월드컵경기장 솔라브릿지 서울에너지공사 4-2 서울에너지공사 내 ‘태양광 지원센터’ 설립·운영 - 에너지공단 지역지원센터 운영과 연계 동주민센터 내 에너지 컨설턴트 배치 포함 4-3 태양광 패널 대량구매 설치 및 임대사업 추진 4-6 미니발전소 IoT 기반 태양광 관리사업 추진 4-7 서울시 공공시설(27개소) 태양광 설치 4-8 서울시설공단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4-9 중랑물재생센터 태양광 설치 4-10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설치 4-11 방화차량기지 태양광 설치 4-12 수도권매립지 육상 및 수상 태양광 발전 4-13 성동 솔라스테이션 구축 4-14 양천 솔라스테이션 구축 서울에너지공사 (경제진흥본부) 4-4 서울에너지공사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태양광-R&D, 민간투자 확대, 에너지공사+에너지기업간 협의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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