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675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노정현 김성연 07/06 이상훈 협조 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련회의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7 환경정책과 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련회의 개최 보고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추진성과 평가를 위한 일정 및 세부사항 안내와 효율적 시행방안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치구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7.4.(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1층(기후환경본부 회의실) ○ 참석자 : 자치구별 담당과장 및 팀장 등 26명 - 자치구 20명(환경과장, 업무담당팀장, 업무총괄담당자 등) - 녹색에너지과 4명(햇빛발전팀 1, 신재생에너지팀 1, 에너지효율화팀 2) - 환경정책과 2명(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외 담당자) 󰏚 회의 주요내용 ○ 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일정 ○ 에너지분야 사업별 성과 작성 및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 ○ 기타 2017년 평가 관련 자치구별 의견 수렴 등 󰏚 회의결과 ○ 공동협력사업 지표별 점수 산정방법, 유의사항 등 설명(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분야 12개 사업별 평가점수 산정방법 - 평가자료 작성 및 과년도 성과와 중복여부 확인 철저 필요 · 원전하나줄이기 추진 5년 경과와 업무담당자 교체 등에 따라 업무성과의 중복 계상 가능성 대두 ○ 민간부문의 성과조사방법 및 사례 등 소개 - BRP 및 LED 교체 성과 조사방법(강동구 사례 소걔) · BRP 설계 및 LED 조명 판매업체 등의 조사와 판매처 현장 확인 등 ○ 2017 하반기 인사이동 등에 의한 업무담당자 변경시 업무숙지를 위한 관리자의 교육과 연계업무 담당자 협조 강화 필요 - 과장 및 팀장의 특별교육과 관련업무 담당자의 적극적 협력을 위한 업무관리 및 지휘 요청(부서별 협력사항 : 과장 등 간부의 협의로 성과 확대)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련 자치구 건의사항 - 에너지효율화부문(BRP, LED조명) 등의 성과조사를 위한 비용 필요 · 성과조사기간(7월~9월) 인력보강을 위한 비용 지원이 요구됨 - 건물에너지효율화(BRP) 평가지표에 대한 보완이 필요 · 구별 에너지다소비건물 및 중소형 건물 수가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인 기준량 대비 BRP 추진실적의 평가는 비합리적이므로 평가지표 보완 요청 󰏚 보완계획 ○ 민간부문 BRP 및 LED 조명 교체사업 성과조사를 위한 비용의 예산반영 검토 - 편성방법 : 자치구별 3개월 조사비용 2018년 예산에 반영 · 소요인력 : 총 4,500명(자치구별 2명 × 30일/월 × 3월/년 × 25개구) · 추정금액 : 175,500천 원(4,500명 × 39,000원/명 ※ 2017년 공공근로 6시간 근무 기준) - 예산집행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자치구별 교부 · 편성항목 :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에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 추가하여 편성 · 추진근거 :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015.1.1. 제정) ▶ 예산편성원칙(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보조금지원대상(지방재정법 제17조) :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 ○ 건물에너지효율화(BRP) 평가지표 보완방안 검토(녹색에너지과) - 자치구별 건물현황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지표 마련 추진 · 자치구별 평가대상수가 달라 추진개소를 평가하는 문제점 보완 필요 󰏚 향후일정 ○ ’17.9월 사업별 성과작성 및 제출방법 등 통보(시 ⇒ 자치구) ○ ’17.10월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시행 ○ ’17.11월 최종 평가결과 발표 및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 붙임 : 1) 회의참석자 명단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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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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