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503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소연 박숙희 04/12 代박숙희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 회의결과 보고 대기질 개선 업무를 이전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강화대책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17. 4. 6(목) 17:00~18:2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소회의실 ○ 참 석 : 7명 (전문가 4, 서울시 3) - 서울시 : 환경정책과장, 대기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 - 전문가 :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운수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내 용 : 서울시 대기질 대책 획기적 강화추진 방안 논의 2. 회의내용 요약 󰏚 시민의 관점에서 추진 ○ 서울시가 제한된 여건에서도 시민을 위해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내용과 수행 방법 고려가 필요 - 통합적인 계획 수립, 발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의 서울시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중앙정부에 비해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함 ○ 취약 장소(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중앙버스차로 정류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지원 필요 - 장거리 오염원으로 인해 대기질 개선 사업의 한계가 있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 시민의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정책방향 설정 - 버스 정류장 에코쉘 시범 설치, 교육청과 협력 미세먼지 없는 학교 TF 운영 󰏚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책 마련 ○ 경유자동차 배출 PM-NOx 총량관리 및 진입제한 강화 - 일정규모 경유자동차를 소유·운행하고 있는 택배·유통·관광버스 회사, 버스운수회사 등 대상으로 PM·NOx 배출 총량관리 시행 ○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차량 도심 진입 제한 등 교통 수요 관리 - 남산 ‘대기청정지역’, 녹색교통진흥지역 노후 경유차 진입제한 시행 검토 󰏚 (초)미세먼지 피해도시간 공동연대 ○ 수도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풍하지역과의 협력 사업 추진 - 수도권 영향을 받고 있는 풍하지역과의 상생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 ○ 베이징, 일본의 대기오염 피해도시(도쿄, 장거리이동 영향을 받는 규슈 지역 도시들), 대기오염이 심한 동남아시아 대도시와의 연대 - 한·중·일 공동환경관리기준 마련 및 공동노력 강화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 면오염원 관리(빌딩, 음식점 등) 및 환경영향평가 규제 강화 ○ 서울시 초미세먼지 안심 특별회계 계정 신설 검토 - 혼잡통행료 개념을 ‘교통·환경특별지역’으로 개명, 혼잡통행료는 ‘교통·환경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울시 초미세먼지 안심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 Ⅲ. 향후 일정 ○ 대기질 개선 2차 TF 회의 : ’17. 4. 20(목) 09:30 ○ 대기질 개선 획기적 강화대책 마련 : ’17. 4월∼6월 ○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발표 : ’17. 7월초 예정 Ⅳ. 행정사항 ○ 회의 참석 전문가 참여수당 지급 : 400천원 - 산출내역 : 100천원×4명(김용표외 3)=400천원 - 예산과목 : 대기관리과,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회의 자료 1부. 2. 전문가 추가 서면의견 각 1부. 끝.

14321011

20211012212748

본청

환경정책과-6503

D000002969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