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7604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김경진 공성국 이상훈 03/31 윤준병 협 조 교통기획관 이대현 버스정책과장 김태명 택시물류과장 代박병성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서울 T/F 운영계획 2017. 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서울 T/F｣ 운영계획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서울’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시장요청사항('17.2.8) : 기술발전, 디지털화 등 교통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한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바람. 󰏚 미래교통의 지향점 ○ ICT 기술발전, 디지털 융합에 따른 교통의 혁명적 변화추구 ○ 소유에서 공유로의 전환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문제 해결 ○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친환경적 신교통수단 확대 ○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책 실현 󰏚 그 간 추진경위 ○ ’15. 7월 : 스마트 모빌리티 추진방안 보고(서울디자인재단 협업) ○ ’15.12월 : ’16년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혁신 사업 관련 숙의 ○ ’16. 5월 : TBS 스마트 모빌리티 집중회의 개최 - TBS 스마트 모빌리티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카쉐어링, 빅데이터 활용, 신 교통수단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 요청 ○ ’16. 9.22~10.2: ’16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콘퍼런스(서울디자인재단 주관) - 스마트 기술과 융합된 미래 교통수단, 서비스, 인프라 등 미래형 모빌리티에 대한 체험을 통해 서울 교통의 비전 제시 -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의 세계적 트렌드와 성과 공유를 통해 미래 발전방향 모색 󰏚 추진 방향 ○ 대중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자전거, 보행, 퍼스널모빌리티 등) 연계방안 모색 ○ 공유교통 활성화(B2C, P2P)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미래 교통체계 변화(전기차, 자율주행차, 교통정보 고도화 등)에 따른 서울시의 역할 및 방향 제시 󰏚 스마트 모빌리티 주요 사례 ○ 수요중심과 공유의 교통(Mobility On Demand & Sharing) - 교통수단간, 서비스제공자(민간/공공)간 융․복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지불 통합시스템 MaaS(Mobility as a Service)등장 ※ 핀란드 교통통신부가 주관이 되어 민간 협력 및 행정지원 추진 중(’16. 1) - 새로운 공유 교통수단으로서 City Car(1~2인승 자동차) 등 Sharing 활성화 - 주거, 숙박 뿐만 아니라 ‘Parking Sharing’(개인간 주차장 공유) 등 공유목적물 다양화 MaaS(핀란드) City Car Sharing(프랑스) Parking Sharing(캐나다) ※ 1인용 신교통수단 구 분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휠(양발형) 전동휠(외발형) 전동킥보드 제품명 르노 트위지 만도 풋루스IM 세그웨이 i2 나인봇 원E+ 킥보이 온듀5 현행법상 분류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차량과 교통인프라의 연결을 통한 안전성 향상(Conneted Car, V2X) -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의 개념을 넘어 차량과 모든 것과의 연결로 확대 - V2X 구현을 위한 테스트 배드 실행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시범사업 추진 중 ○ 자율주행(Automated driving)과 Big Data를 활용한 교통정책 마련 - 운전자는 탑승하나 목적지 설정후 인위적인 조작없이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고 운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 선제적 구축 -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분석 및 연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 시스템 마련 ※ 영국(TFL)의 자동환불시스템, 미국의 교통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벨트 조성 󰏚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서울 T/F 운영 및 구성 ○ 운영방법 및 운영기간 - T/F회의는 격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필요시 수시 개최) - 운영기간 : ’17. 4. 3 ~ 별도 지정시까지 ○ 주요 논의과제 -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구현을 위한 서울시 현황 및 추진방향 - 국내외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개발 연구 사례 분석 - 관련법규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T/F 논의사항은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 계획 용역 연구내용에 포함 ○ 구 성 원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유관기관, 전문가 - 서 울 시 :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 유관기관 : 서울연구원, 서울디자인재단, 한국스마트카드, 운송기관(지하철, 버스, 택시 등), 차량 제작사, ITS 업체 등 - 전 문 가 : 교통운영,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관련 분야 ※ 회의주제별 안건에 따라 참여기관 및 인원 탄력적으로 운영 ○ T/F 구성체계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서울 T/F (팀장 : 교통정책과장) 부서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한국 스마트카드 역할 T/F 운영총괄 ITS 기본계획 수립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우버 등 공유교통수단 및 퍼스널 모빌리티 검토 커넥티드카 및 신호체계 고도화 교통정보 고도화, 빅데이터 분석 통합요금 지불시스템 (MaaS) 구성 정책팀, 수요팀 스마트교통팀 노선팀 택시정책팀 교통운영팀 교통정보팀 교통사업부문 사업2팀 ○ T/F 구성 인원 확정 : ’17. 4. 5(수)까지 - 부서(기관)별 T/F 참여할 소속직원 추천 □ 추진계획 및 일정 ○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수립 연구 추진 : ’17.4 ~ ’18.2월 - 스마트시티 구축, 신교통수단도입 등 첨단교통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 개선방안 도출 - 도로교통문제, 교통체계 변화, 시민요구사항, 미래교통변화 등 발전방향 제시 - 국가 지능형교통체계 및 타 교통사업과의 연계 방안 모색 ○ 선진 외국도시의 미래교통 준비사항 공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17. 4월 - 파리, 런던, 베를린, 샌프란시스코 등 선진 외국도시 사례수집 ○ 도시교통본부와 KSCC 협업으로 MaaS에 대한 추진방안 모색 : ’17년 - 사전예약 및 요금통합지불시스템 추진방안 검토 ○ 법적․제도적 보완과제 지속적 파악 : ’17년 4월~ - 1인용 교통수단(세그웨이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법적 운행근거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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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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