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772 결재일자 2016.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박세중 최영미 조영삼 09/30 강태웅 협 조 정보소통혁신팀장 송희자 ‐2016년 상반기 서울시‐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보고 2016.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상반기서울시 ‐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보고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투명시정 시책추진 성과를 높이고자 실시한 ’16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연 2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 2016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적 평가계획(정보공개정책과-16832, ‘16.8.18)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45개 기관 (본청지원기관 18, 본청사업기관 12, 사업소 10, 독립·책임기관 5) - 기관 성과평가(평가담당관)대상기관 : 본청·사업소·독립기관 등 42개 기관 - 책임운영기관 :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3개 기관 ○ 대상기간 : 2016. 1. 1 ~ 6. 30 ○ 평가기준 : 2개 분야 6개 지표(10개 항목) 점수 합산 분 야 평가 지표 평 가 내 역 배점 최대 정보공개 실현 (70점)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20)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20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25) 비공개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10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율 10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율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20) 스피드지수 평가 15 연장조치 후 이행율 5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5) 정보공개심의회 등 결정사항 이행여부 5 행정정보의 사전적, 적극적공개 (30점) 공표의 적절성(20) 공표내용의 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공표목록 발굴실적(10)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 평가방법 평가자료 추출 및 기관별 자료취합 자료 비교·검증 정량적 평가 -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자료 추출(정보공개정책과) - 자체평가 자료 제출 (평가대상 기관별) 기관별 제출자료와 시스템 추출자료 비교 (정보공개정책과) 정성적 평가 요인 없어 객관적 자료 및 실적에 의한 정량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 등급 구분 : 그룹별 3등급(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45 9 23 13 본청 사업기관(18) 18 4 9 5 본청 지원기관(12) 12 2 6 4 사업소(10) 10 2 5 3 독립·책임기관(5) 5 1 3 1 ○ 평가결과 : 간부회의시 보고, 전부서 공유 ※ ‘16년 기관별 성과평가 항목(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정보공개 평가결과(2점)반영 폐지 : 평가담당관 – 2450(2016.4.8.) ⇒ 정보공개 평가분야는 정착단계로 평가항목에서 폐지 Ⅲ 평가결과 < 총 괄 > ❖ ‘16년 상반기 평가결과 ’15년 하반기 대비 총점 4.0점 상승 (72.7점 ⇒ 76.7점) ❖ ‘15년 하반기 대비 정보공개 처리건수 24.2%증가 (2,272건 ⇒ 2,822건) ❖ 정보공개율은 2015년 하반기 대비 0.3% 상승(94.9% ⇒ 95.2%)하였으며, 이는 정보공개에 대한 직원 인식변화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결과로 파악됨 - 부서별 방문교육, 전직원 집합교육, 비공개 결정 심의 강화 등의 결과로 추정 됨 ○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항목의 평점은 15.2점으로 ‘15년 하반기 0.3점 상승 【기관별 정보공개율 평가결과】 - 전년대비 청구건수가 24.2% 증가, 이는 결재문서 원문공개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청구가 지속 증가함에 기인함 -본청 기관의 평균 점수(13.3점)가 사업소 등 (15.6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업부서보다 민감한 비공개문서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공개율은 주택건축국(85.9%), 도시재생본부(82.6%), 감사위원회(63.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0%), 도시공간개선단(14.3%) 등이 낮게 나타남 「붙임2, 정보공개율 현황」 ○ 비공개 처리 적정성 항목의 경우 22.6점으로 ’15년 하반기 대비 1.8점 상승 【비공개 처리 적정성 평가결과】 -독립책임기관이 24.5점으로 가장 높았고, 본청 지원기관(23.4점), 사업소(22.5점), 본청 사업기관(19.9점) 순임. - 부존재 결정 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미이행사례는 ‘15년 하반기 대비 16건 감소 (57건→41건) - 비공개 결정시 근거 제시 부적정 사례 감소(25건→20건)와 비공개 결정 시 국장 결재 미이행 사례는 3건 감소 (41건→38건)「붙임3,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내역」 ○ 정보공개처리 신속성 항목은 평점 9.9점으로 ’15년 하반기 대비 1.0점 상승 【정보공개 처리 신속성 평가결과】 -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평균 5.9일로 ‘15년 하반기 6.3일보다 0.4일 단축되었음 -법정 처리기한 연장(20일) 후 기한초과 사례 9건으로 ‘15년 하반기 건수 8건으로 1건 증가 - 시 전체 법정기한내(10일) 처리율은 95.8%로 나타났으며, ‘15년 하반기보다 3.2% 상승했으며, 본청 지원기관의 경우 92.4%로 가장 낮게 나타남. 「붙임4,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 행정정보 사전공표 적절성 항목의 평점은 23.9점으로 ‘15년 하반기 대비 0.8점 상승하였으며 이는 ’16년 사전정보공표 목록 확대시,부서의 공표목록 30건의 발굴 실적이 주요 증가요인 임. 「붙임6, 공표의 적절성」 - 공표대상 511건 중 공표시기가 도래한 419건으로 이중 75.9%인 318건이 등록 완료됨. (행정정보 사전공표 대상 업무 30건은 ‘16년 상반기에 부서발굴 건 임) ❖ 추진실태 평가 결과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45 9 23 13 본청 사업기관 18 4 9 5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평생교육정책관 시민건강국 물순환안전국 관광체육국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푸른도시국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본청 지원기관 12 2 6 4 기술심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기획관 비상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재 무 국 정보화기획관 대 변 인 행 정 국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사 업 소 10 2 5 3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북병원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 은평병원 독립‧책임기관 5 1 3 1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서울시립대 교통방송 시의회사무처 서울역사박물관, 교통방송, 시립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 임 Ⅳ 지표별 평가결과 1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정보 공개율에 따라 점수 부여 <계산식> [(정보공개율 - 80) / 20)] X 20 계(a) 전부공개(b) 부분공개(c) 비공개 정보공개율 〔(b+c)/a〕× 100 󰏚 평가결과 구 분 평가점수 공개․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6 상반기 15.2 2,822 2,097 592 133 95.3% ‘15 하반기 14.9 2,272 1,726 431 115 94.9% 증 감 - 550(24.2%) 371(21.5%) 161(37.3%) 18(15.7%) 0.4% ※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평가점수가 (-) 기관(5개 기관)은 상대적으로 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점수 ‘0점’부여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로 인용한 비공개결정 건은 ‘공개’ 결정으로 계산 ✓ 평가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기관은 당해 항목의 소속 그룹 평균점수로 반영 󰏚 결과 분석 (P14,「붙임 2」참조) ○ 정보공개율은 95.3%로 ‘15년 하반기 94.9%에 비해 0.4% 증가함. - 이는 ‘15년 하반기보다 청구건수가 24.1%증가 하였고 결재문서의 원문공개에 따라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져, 정책 결정사안 및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가 증가하고, 특히 생산문서 중 비(부분)공개 처리된 사안의 정보공개 청구 증가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그룹별 공개율은 사업소 99.0%, 본청 사업기관 93.5%, 본청 지원기관 91.0% 독립․책임기관 90.7%, 청구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독립·책임기관의 공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남. ○ 평균 점수는 15.2점으로 ‘15년 하반기 평가대비 0.3점 소폭 상승, 정보청구 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지속적 조직 문화개선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 그룹별 점수를 보면, 사업소 15.6점, 본청 사업기관 14.1점, 독립·책임기관 13.3점, 본청 지원기관 12.6점 순임. - 본청 기관이 평점이 낮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업무특성상 진행 중 사업 등 공개가 곤란한 사안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금년 상반기 정보공개율이 낮은 시본청 103개 부서 방문교육, 전직원 대상 집합교육 7회 실시(1,223명 참석)하는 등, 실무중심의 정보공개 교육과 직원 인식개선 등의 결과로 정보공개율이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 됨 2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배점 25점)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등 준수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명확한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각 5점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단위:건수) 구 분 명확한 근거 기재 국장결재 이행 부존재결정 협조 미준수 비공개건수 미준수 비공개건수 미이행 총건수 ‘16 상반기 20 132 38 132 41 173 ‘15 하반기 25 115 41 115 57 206 증감(비율) -5(△20%) 17(14.8%) -3(△7.3%) 17(14.8%) -16(△28%) -33(△16%) 󰏚 결과 분석 (P15,「붙임 3」참조) ○ 비공개 결정 통지 시 근거와 사유 부적정 제시 사례는 ‘15년 하반기 25건에서 20건으로 감소함. ○ 금년 상반기(3~4월) 부서방문 및 전직원 집합교육시 비공개·부존재 결정 처리시 이행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 효과로 생각 됨 - 비공개의 법적 근거와 상세한 사유를 기재 및 부존재 결정 기준을안내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 서식”, “정보공개 매뉴얼” 및 “2015 정보공개 사례집” 등 처리부서에서 적극 활용한 효과로 판단 됨 ○ 비공개 결정 시 소관 국장결재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부서장(과장) 전결로 처리한 사례는 ’16년 상반기 38건으로 ‘15년 하반기 41건 대비 3건 감소함 - 소방재난본부가 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재생본부 6건, 안전총괄본부 4건, 기후환경본부, 행정국이 각 3건이며, 도시교통본부,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이 각 2건, 그 외 복지본부 등 5개 기관이 각 1건임 ○ 한편, 부존재 결정 건수 대비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미이행율은 23.7%이며, ‘16년 상반기 부존재 결정건수는 16% 감소(206건→173건), 협조 미이행 건수도 28% 감소 함(57건→41건) 3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기한(10일) 이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15점) <계산식>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 ․ 스피드 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법정처리기간〕× 100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조치한 경우 처리기한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5점)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단위:건)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16 상반기 2,822 1,908 796 109 9 5.9일 ‘15 하반기 2,272 1,481 623 160 8 6.3일 증감(비율) 550(24.2%) 427(28.8%) 173(27.7%) -51(△31.9%) 1(12.5%) -0.4(△6.3%) 󰏚 결과분석 (P25~26,「붙임 4, 4-1」참조) ○ 2016년 상반기 청보공개 청구건수는 총 2,822건으로 1건당 평균 처리일 수는 평균 5.9일이 소요되었음 - 법정 처리기간(10일) 준수율은 95.8%로 2015년도 하반기(92.6%)보다 3.2% 다소 증가하였으며, 민원처리기한(7일)내 처리율은 67.6%로 나타남 ○ 한편, 법정 처리기한내(10일) 처리곤란으로 기한 연장 후 처리실태 분석결과 9건이 처리기한(20일)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15년 하반기 8건에 비해 12.5% 증가로 보임. - 도시교통본부 3건, 문화본부 2건, 시민건강국·안전총괄본부·주택건축국·서울시립대 각 1건 ○ 우리시는 법정처리기한 10일보다 민원처리 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정책과에서는 처리진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4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배점5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복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 결정,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 ❖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평가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미준수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단위:건) 구 분 총 건수 의 무 이 행 건 수 비 고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심판 확정판결 ‘16년 상반기 23 23 - - ‘15년 하반기 30 30 - - 󰏚 결과분석 (P28,「붙임 5」참조) ○ ‘16년 상반기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23건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중 심의결과 인용 또는 부분인용된 건수는 16건이며, 이는 해당기관 모두 심의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동 기간 중 행정심판 이행재결 및 확정판결의 인용사례 없었음. 5 공표의 적절성 (배점20점) < 평 가 방 법 > ❖ 사전공표목록 중 기관별 공표목록의 공표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적정성 및 공표주기 준수율 평가 공표내용의 적정성 100% 95%~99% 91%~94% 86%~90% 86%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100% 95%~99% 91%~94% 86%~90% 86%미만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계산식>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평가결과 구 분 사전공표목록 공표시기도래 공표주기 적정성 공표주기 준수율 ‘16 상반기 458건 419건 318건 75.9% ‘15 하반기 444건 247건 165건 66.8% 󰏚 결과분석 (P29,「붙임 6」참조) ○ 사전 행정정보공표대상 458개 총 353종 511개 업무 중 공통항목 27종 47개 업무, 공사 및 투자출연기관 공표대상 4종 6개업무는 평가제외 업무 중 ‘16년 상반기 공개시기가 도래한 건수는 419건이며, 이 중 75.9%인 318건이 등록완료 되었으며,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공표주기 준수율은 ‘15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9.1% 상승한 75.9%이며, 금년 상반기 공표목록 확대하고 정비하는 과정에 공표업무에 대한 부서 관심도를 높혔으며,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변경시 업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고, 적기에 공표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강화해 나가겠음 6 공표목록 발굴 실적 (배점10점) < 평 가 방 법 > ❖ 444개 사전공표 목록 외 자체 추가발굴한 실적을 평가 공표목록 발굴실적 10%이상 8%~10%미만 6%~8%미만 4%~6%미만 2%~4%미만 1%이하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계산식> [공표목록 자체 발굴 건수 / 총 공표목록 건수] X 100 󰏚 평가결과 구 분 사전공표목록 추가발굴 건수 발굴 실적(%) ‘16 상반기 458건 30 6.6% ‘15 하반기 444건 10 2.3% 󰏚 결과 분석 ○ ‘16년 상반기 기관별 행정정보 공표대상 발굴실적은 총 30건으로 소방재난본부 5건, 상수도사업본부 4건, 평생교육정책관 · 일자리노동정책관 · 푸른도시국 · 기후 환경본부 각 3건, 도시교통본부 · 기획조정실 각 2건, 행정국 등 5개 기관 각 1건 임 Ⅴ 행정사항 ○ ’16년 상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간부회의시 보고 ○ 평가결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자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 - 정보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확대된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모니터링 지속 추진 [붙임 1] 기관 성과평가표 총괄 구분 실ㆍ본부 ㆍ국 (45) 계 (100점) 최대 정보공개 실현 (70점) 행정정보의 적극적ㆍ사전적 공개(30점)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비공개처리의적정성 정보공개처리의 신속성 정보공개 불복절차실효성 공표의적절성 공표 목록 발굴 실적 (10점) 정 보 공개율 (20) 명확한 근거제시 (10) 국장결재 이행여부 (10) 협조이행 여부 (5) 스피드 점수 (15) 연장조치 이행율 (5) 심의회결정 이행여부 (5) 공표내용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계 76.7 15.2 9.6 8.9 4.0 5.1 4.8 5 10 7.5 6.6 본청 사업 기관 (18) 여성가족정책실 85.5 17.6 10 10 3.4 4.5 5 5 10 10 10 평생교육정책관 76.7 12.6 10 10 5 3.1 5 5 10 6 10 민생사법경찰단 72.5 14.4 8.8 7.7 3.4 3.7 4.5 5 10 10 5 경제진흥본부 71 20 8.8 7.7 0 3.5 5 5 10 6 5 복지본부 66.3 10.1 9 8 5 3.2 5 5 10 6 5 도시교통본부 65.5 16.6 7 8 0 2.9 2 5 10 6 8 문화본부 70.6 14 9 10 4 4.6 3 5 10 6 5 기후환경본부 64.1 11.8 8 5 3 3.3 5 5 10 6 7 일자리노동정책관 80.6 20 8.8 7.7 5 3.1 5 5 10 6 10 관광체육국 73.3 16 10 10 3 3.3 5 5 10 6 5 시민건강국 75.7 15.5 10 10 5 5.2 4 5 10 6 5 안전총괄본부 62.6 12.5 8 6 4 2.1 4 5 10 6 5 도시재생본부 56.7 2.6 6 5 4 5.1 5 5 10 6 8 도시계획국 79.7 17.7 9 10 2 7 5 5 10 9 5 주택건축국 56.9 5.9 8 8 1 4 4 5 10 6 5 푸른도시국 67.9 6.2 10 8 4 3.7 5 5 10 6 10 물순환안전국 74.6 20 8.8 7.7 4 3.1 5 5 10 6 5 지역발전본부 79 20 9 8 5 1.5 4.5 5 10 6 10 본청 지원 기관 (12) 대변인 73.9 20 9.7 9.1 4.6 -4.5 5 5 10 10 5 서울혁신기획관 76.4 16.7 10 10 5 3.7 5 5 10 6 5 감사위원회 70 0 10 9 4.6 6.4 5 5 10 10 10 시민소통기획관 82.3 18.2 10 9 4 6.1 5 5 10 10 5 기획조정실 82.4 20 9.7 9.1 5 2.6 5 5 10 6 10 비상기획관 78.2 20 9.7 9.1 4.6 3.8 5 5 10 6 5 정보화기획관 75.2 12 10 9 5 4.2 5 5 10 10 5 도시공간개선단 60.6 0 10 8 4 3.6 5 5 10 10 5 기술심사담당관 87.3 20 9.7 9.1 4.6 9 5 5 10 8.5 6.4 행정국 72.1 13.2 8 8 4.6 2.3 5 5 10 7 9 재무국 75.3 11.5 9.7 10 5 4.1 5 5 10 10 5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63.3 0 10 10 4.6 3.8 5 5 10 8.5 6.4 사업소 (10) 소방재난본부 75.0 19.3 10 5 0 9.7 5 5 10 6 5 도시기반시설본부 78.4 16.6 10 10 5 2.9 5 5 10 7.3 6.6 상수도사업본부 85.6 16.7 10 10 5 3.9 5 5 10 10 10 한강사업본부 82.1 20 9.8 9 5 4.4 5 5 10 7.3 6.6 인재개발원 73.5 9.7 10 10 3.7 9.1 5 5 10 6 5 보건환경연구원 78.2 13.8 9 9 3.7 8.8 5 5 10 7.3 6.6 어린이병원 81.4 20 9.8 9 3.7 5 5 5 10 7.3 6.6 은평병원 64.4 0 10 10 3.7 6.8 5 5 10 7.3 6.6 서북병원 77.9 20 9.8 9 3.7 1.5 5 5 10 7.3 6.6 서울대공원 79.7 20 9.8 9 3.7 3.3 5 5 10 7.3 6.6 독립 책임 기관 (5) 서울시립대 76.5 16.6 10 10 5 2.4 4 5 10 6.9 6.6 시의회사무처 62.4 0 10 10 4 4.9 5 5 10 6.9 6.6 서울역사박물관 88.0 20 10 10 4.5 10.5 4.5 5 10 6.9 6.6 시립미술관 82.3 20 10 10 4.5 4.8 4.5 5 10 6.9 6.6 교통방송 71.1 9.8 10 10 4.5 3.8 4.5 5 10 6.9 6.6 [붙임 2] 기관별 정보공개율 평가내역 (단위:건수) 　 구분 　 실ㆍ본부ㆍ국명 (45) 최종점수 조정점수 평가점수 (20점) 정 보 공 개 현 황 계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정보 공개율(%) 계 15.2 　 　 2,822 2,097 592 133 95.3% 본청 사업기관(18) 소 계 14.1 　 　 1,252 1,013 158 81 93.5% 여성가족정책실 17.6 　 17.6 41 35 5 1 97.6% 평생교육정책관 12.6 　 12.6 27 22 3 2 92.6% 민생사법경찰단 14.4 　 14.4 0 0 0 0 0.0% 경제진흥본부 20 　 20.0 70 36 34 0 100.0% 복지본부 10.1 　 10.1 71 56 8 7 90.1% 도시교통본부 16.6 　 16.6 233 203 22 8 96.6% 문화본부 14 　 14.0 67 49 14 4 94.0% 기후환경본부 11.8 　 11.8 73 58 9 6 91.8% 일자리노동정책관 20 　 20.0 28 24 4 0 100.0% 관광체육국 16 　 16.0 50 47 1 2 96.0% 시민건강국 15.5 　 15.5 66 56 7 3 95.5% 안전총괄본부 12.5 　 12.5 80 69 5 6 92.5% 도시재생본부 2.6 　 2.6 121 85 15 21 82.6% 도시계획국 17.7 　 17.7 174 150 20 4 97.7% 주택건축국 5.9 　 5.9 92 71 8 13 85.9% 푸른도시국 6.2 　 6.2 29 25 0 4 86.2% 물순환안전국 20 　 20.0 29 26 3 0 100.0% 지역발전본부 20 　 20.0 1 1 0 0 100.0% 본청 지원기관 (12) 소 계 12.6 　 　 368 286 49 33 91.0% 대변인 20 　 20.0 3 2 1 0 100.0% 서울혁신기획관 16.7 　 16.7 30 23 6 1 96.7% 감사위원회 0.0 0.0 -16.7 30 17 2 11 63.3% 시민소통기획관 18.2 　 18.2 55 47 7 1 98.2% 기획조정실 20 　 20.0 63 50 13 0 100.0% 비상기획관 20 　 20.0 2 2 0 0 100.0% 정보화기획관 12.0 　 12.0 25 19 4 2 92.0% 도시공간개선단 0.0 0.0 -65.7 7 1 0 6 14.3% 기술심사담당관 20 　 20.0 1 1 0 0 100.0% 행정국 13.2 　 13.2 103 83 13 7 93.2% 재무국 11.5 　 11.5 47 40 3 4 91.5%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0.0 0.0 -30.0 2 1 0 1 50.0% 사업소 (10) 소 계 15.6 　 　 1148 753 381 14 99.0% 소방재난본부 19.3 　 19.3 1008 635 366 7 99.5% 도시기반시설본부 16.6 　 16.6 29 24 4 1 96.6% 상수도사업본부 16.7 　 16.7 30 25 4 1 96.7% 한강사업본부 20 　 20.0 25 20 5 0 100.0% 인재개발원 9.7 　 9.7 29 26 0 3 89.7% 보건환경연구원 13.8 　 13.8 16 15 0 1 93.8% 어린이병원 20 　 20.0 3 2 1 0 100.0% 은평병원 0.0 0.0 -30.0 2 1 0 1 50.0% 서북병원 20 　 20.0 1 1 0 0 100.0% 서울대공원 20 　 20.0 5 4 1 0 100.0% 독립‧책임 기관(5) 소 계 13.3 　 　 54 45 4 5 90.7% 서울시립대 16.6 　 16.6 29 28 0 1 96.6% 시의회사무처 0.0 0.0 -3.5 17 11 2 4 76.5% 서울역사박물관 20 　 20.0 2 1 1 0 100.0% 시립미술관 20 　 20.0 6 5 1 0 100.0% 교통방송 9.8 　 9.8 0 0 0 0 0.0% [붙임 3] 비공개처리 적정성 평가 (단위:건수) 구 분 실ㆍ본부ㆍ국명 (45) 평가 점수 비공개 적정 처리(20점) 부존재 협조 이행(5점) 근거 미제시(10점) 국장결재 미이행(10점) 비공개 건수 점수 미이행 건수 부존재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계 22.6 9.6 20 9.0 38 132 4.1 41 173 본청 사업 기관 (18) 소 계 19.9 8.8 17 7.7 22 81 3.4 33 122 여성가족정책실 23.4 10 0 10 0 1 3.4 0 0 평생교육정책관 25 10 0 10 0 2 5 0 2 민생사법경찰단 19.9 8.8 0 7.7 0 0 3.4 0 0 경제진흥본부 16.5 8.8 0 7.7 0 0 0 7 14 복지본부 22 9 1 8 1 7 5 0 2 도시교통본부 15 7 3 8 2 8 0 10 26 문화본부 23 9 1 10 0 4 4 1 5 기후환경본부 16 8 2 5 3 6 3 2 7 일자리노동국 21.5 8.8 0 7.7 0 0 5 0 1 관광체육국 23 10 0 10 0 2 3 2 6 시민건강국 25 10 0 10 0 3 5 0 3 안전총괄본부 18 8 2 6 4 6 4 1 5 도시재생본부 15 6 4 5 6 19 4 1 6 도시계획국 21 9 1 10 0 4 2 3 10 주택건축국 17 8 2 8 2 13 1 4 27 푸른도시국 22 10 0 8 2 4 4 1 2 물순환안전국 20.5 8.8 0 7.7 0 0 4 1 5 지역발전본부 22 9 1 8 2 2 5 0 1 본청 지원 기관 (12) 소 계 23.4 9.7 2 9.1 8 33 4.6 2 16 대변인 23.4 9.7 0 9.1 0 0 4.6 0 0 서울혁신기획관 25 10 0 10 0 1 5 0 1 감사위원회 23.6 10 0 9 1 12 4.6 0 0 시민소통기획관 23 10 0 9 1 1 4 1 2 기획조정실 23.8 9.7 0 9.1 0 0 5 0 3 비상기획관 23.4 9.7 0 9.1 0 0 4.6 0 0 정보화기획관 24 10 0 9 1 2 5 0 7 도시공간개선단 22 10 0 8 2 6 4 1 1 기술심사담당관 23.4 9.7 0 9.1 0 0 4.6 0 0 행정국 20.6 8 2 8 3 7 4.6 0 0 재무국 24.7 9.7 0 10 0 3 5 0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4.6 10 0 10 0 1 4.6 0 0 사업소 (10) 소 계 22.5 9.8 1 9.0 8 14 3.7 5 23 소방재난본부 15 10 0 5 7 7 0 5 17 도시기반시설본부 25 10 0 10 0 1 5 0 3 상수도사업본부 25 10 0 10 0 1 5 0 1 한강사업본부 23.8 9.8 0 9 0 0 5 0 2 인재개발원 23.7 10 0 10 0 3 3.7 0 0 보건환경연구원 21.7 9 1 9 1 1 3.7 0 0 어린이병원 22.5 9.8 0 9 0 0 3.7 0 0 은평병원 23.7 10 0 10 0 1 3.7 0 0 서북병원 22.5 9.8 0 9 0 0 3.7 0 0 서울대공원 22.5 9.8 0 9 0 0 3.7 0 0 독립‧책임 기관(5) 소 계 24.5 10 0 10 0 4 4.5 1 12 서울시립대 25 10 0 10 0 0 5 0 10 시의회사무처 24 10 0 10 0 4 4 1 2 서울역사박물관 24.5 10 0 10 0 0 4.5 0 0 시립미술관 24.5 10 0 10 0 0 4.5 0 0 교통방송 24.5 10 0 10 0 0 4.5 0 0 [붙임 3-1] 비공개 통지 시 근거 부적정 제시 내역 □ 20건 (10개 기관) 연번 청구내역 비공개처리내역 처리기관 처리일자 1 서울시민카드 추진계획 정보공개 청구 1. 비공개 내용 : 서울시민카드 추진계획 2. 비공개 사유 : 서울시민카드 추진을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혼선 및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자치행정과) 1.13 (8일) 2 정릉 스카이연립주택 사업방식 변경사유 제출 요청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책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2 (7일) 3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 (정릉3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선정 회의내용 요청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책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2 (7일) 4 위례선 제안 내용 요청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위례선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 내용 2. 비공개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3항 위례선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 내용 등 관련 서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3항에 의거하여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통정책과 조혜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3.03 (5일) 5 서울시 교통신호 무선통신망 구축계획 정보목록(문서) 공개청구 서울시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 2012년 2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방침서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구성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문서로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3.22 (3일) 6 [무악2구역 골목길 등 흔적남기기 자문회의 결과 및 수당지급] 문서 공개 청구 건 공개요청한 자료는 개인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4.05 (6일) 7 문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정보목록(문서) 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 요청사항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부결재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4.25 (6일) 8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 서류 제출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사전평가 진행중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우려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4.26 (7일) 9 구룡마을 도시개발과 관련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공개요청 서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구룡마을 개발이 종전에 추진되었으나 극심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재추진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처리함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4.28 (7일) 10 서울 도로 밑 동공 105개 위치정보 공개 000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많은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000님께서 요청하신 '도로 밑 동공 105개 지점에 대한 위치정보'는 공개시 시민 불안 가중이 우려되어 우리시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 ( 도로관리과) 4.29 (8일) 11 양재역환승주차장 조건부 사용기간 연장 허가 검토 정보목록(문서) 공개청구 양재역환승주차장 조건부 사용기간 연장허가 검토 서류는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잇고 개인정보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5.09 (8일) 12 신원천 주변 산책로 조성 공사 민원관련 실무관계자 회의 개최 정보목록(문서) 공개청구 공개청구 정보의 이름 등 개인에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5.20 (12일) 13 『창동민자역사 관련』제2차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정보목록(문서)공개청구 현재 창동민자역사 관련 시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협의체 회의내용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업무로서 공개가 불가능하므로 비공개 처리함 지역발전본부 (동북4구사업단) 5.20 (10일) 14 관리번호 D0000024717210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389 등록일(‘15.12.31.) ㅇ 비공개 내용 : 서울시민카드 추진계획(자치행정과-28389, 2015.12.31.) ㅇ 비공개 사유 : 서울시민카드 추진을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혼선 및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행정국 (자치행정과) 5.20 (5일) 15 서울특별시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 최종결과물 요청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서울전역에 대하여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지도를 제작중에 있으며 1차년도 종로구, 중구 등 6개 지역에 사업이 완료되어 환경부고시 제2013-75호에 의거 소음지도를 검증중에 있음, 아울러 2차년도 9개지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일반경쟁입찰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됨으로 서울전역에 대한 교통소음 저감사업이 완료된 후 심의를 거쳐 공개추진할 예정임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5.27 (5일) 16 장애인 거주시설「라파의 집」조치계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5.27 (3일) 17 개포주공1단지 국공유지 무상양도, 유상매입관련 협의 공문서, 서울시 지침 정보공개청구. 1. 서울시 지침(행정2부시장 제401호, ‘10.12.14) 2.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호, (2016.4.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5호에 의한 비공개 방침 문서임. 3. 개포주공1단지 조합과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유상매입관련 협의 공문서, 첨부서류 4. 강남구청에 발송한 서울시의 국공유지 관련 공문서, 첨부서류 등 -> 개포주공1단지 조합과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문서는 사업시행인가시 필요한 문서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강남구청장이 보관하는 문서임.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6.01 (5일) 18 2016년 수도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부-지자체 워크숍 참석결과 2016년 수도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부-지자체 워크숍 참석결과 보고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 방안을 검토단계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수도권 대기질 정책 방안 마련 등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6.03 (7일) 19 도로계획과 관련 정보목록(비공개포함) 공개청구 정보공개법 제 11조 및 18조 1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6.04 (20일) 20 서울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조사 및 상세모니터링 2016년 중간보고서 제출보고 정보목록(문서) 공개청구 비공개사유 1) 현재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중에 있는 과제임. 2)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중간 혹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임의로 배포하기 어려움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한 공문을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6.22 (7일) [붙임 3-2] 비공개 결정 국장결재 미이행 현황 □ 38건 (17개 기관)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1 여객자동차 터미널 복합화 사전협상 검토기준 제8호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2.11 (7일) 2 심야 '콜버스' 법률 자문 결정문 제5호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12 (5일) 3 화재조사보고서 제4호 소방재난본부 (관악소방서) 2.16 (7일) 4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 소방시설물의 정보 제8호 소방재난본부 (마포소방서) 2.18 (10일) 5 서울시청 노동조합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규약 일체 제7호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26 (8일) 6 OO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지자체 의견청취 요청 공문, 회 신공문, 담당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관련 자료 등 제5호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3.16 (10일) 7 119신고 녹취파일 제6호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3.17 (4일) 8 직원 ○○○의 징계문서 및 행정소송 진행문서 제4호 소방재난본부 (강서소방서) 3.18 (4일) 9 서울시 교통신호 무선통신망 구축계획 제2호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3.22 (4일) 10 화재현장조사서 제1호 제6호 소방재난본부 (중랑소방서) 3.23 (2일) 11 무악2구역 골목길 등 흔적남기기 자문회의 결과 및 수당 지급 결재문서의 첨부문서 제5호 제6호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4.5 (7일) 12 서울멧돼지 출현방지단에 대한 진정서 접수된 모든 자료 일건 제6호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4.11 (9일) 13 2014년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내용 제7호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4.8 (4일) 14 무악2구역 골목길 흔적남기기에 대한 자문결과, 시장 요청사항 메모보고, OO교수 의견서, 수당입금명세서 제5호 제6호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4.11 (4일) 15 무악2구역 골목길 흔적남기기에 대한 자문결과, 시장 요청사항 메모보고, OO교수 의견서, 수당입금명세서 제5호 제6호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4.11 (4일)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16 문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제5호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4.25 (6일) 17 서울시에서 조사한 도로 밑 동공 105개 지점 위치정보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4.29 (8일) 18 동부지법 이전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의 공공기여 활용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제5호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5.3 (7일) 19 OOO의 서울시 공무원 근무이력 사실확인 제6호 행 정 국 (인사과) 5.3 (5일) 20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현안사항 검토보고 공문 제5호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5.13 (10일) 21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술용역 시행 계획 공문 제5호 도시공간개선단 5.13 (8일) 22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추진철저 요청 공문 제5호 도시공간개선단 5.13 (8일) 23 타인의 구급활동일지 제6호 소방재난본부 (관악소방서) 5.16 (1일) 2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위한」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추진계획 제5호 지역발전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5.17 (7일) 25 목동우성2차 아파트 실태조사 내용 제4호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5.18 (9일) 26 신원천 주변 산책로 조성 공사 민원관련 실무관계자 회의 개최 공문 제6호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5.20 (12일) 27 신수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계획 및 계획변경 승인과 관련된 공무원 11명의 현 소속관청 및 부서 제6호 행정국 (인사과) 5.20 (11일) 28 『창동민자역사 관련』제2차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공문 제5호 지역발전본부 (동북4구사업단) 5.20 (10일) 29 공동 연구과제『재난대응 소방공무원 신체변화(온도)에 관한 기초실험 연구』 수행계획 보고 제5호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5.20 (5일) 30 ‘15년 시행되어 ’16년 종료된 "서울특별시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 소음 저감사업 용역"의 최종 결과보고서 제5호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5.27 (5일) 31 사건관리번호 2014-OOOO 소송진행 상황 보고 (4차 변론) 공문 제4호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5.27 (3일) 32 장애인 거주시설「라파의 집」조치계획 제5호 제6호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5.27 (3일) 33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계획 제5호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6.2 (10일) 34 2010~2013년 도로계획과에서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부서)과 주고 받은 문서 목록 및 감일-초이간 광역 도로, 하남미사 광역 교통개선대책, 천호대로생태교차로, 강동구 강일2지구 외 도로관련 문서목록 등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6.4 (20일) 35 서울메트로 침해사고 상황보고 자료 및 요청사항 알림 공문 제2호 정보화기획관 (정보통신담당관) 6.14 (9일) 36 ‘서울광장 동성애축제 사용허가 취소’ 응소계획(안) (관리번호 2016-0063) 제4호 행정국 (총무과) 6.17 (8일) 37 서울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조사 및 상세모니터링 2016년 중간보고서 제출보고 공문 제5호 보건환경연구원 6.22 (7일) 38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회의(6.8.) 결과 보고서 제5호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6.28 (7일) [붙임 3-3]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 총 41건(15개 기관) 연번 제 목 처리부서 처리일자 (처리기간) 1 OO경찰서장이 용산소방서 장애인 주차공간 사용하다 처벌받은 내역서 및 내부사례 내역 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1.13 (3일) 2 서울특별시가 제25회 서울가요대상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18 (3일) 3 서울 마포대교 남단·북단 인도 CCTV영상 (2015.10.16. ~10.17) 소방재난본부 2.11 (11일) 4 서울교통네트웍(주) 교통사고 내역서 (2008~2015년)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11 (21일) 5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종로소방서 등 23개 소방서 대상 설문 소방재난본부 2.4 (3일) 6 서울시 오피스빌딩(업무시설) 현황 (빌딩명,소재지,층수,대지면적,연면적,용적률,건폐율,주차대수,준공일등)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2.11 (5일) 7 2015년 서울시 나눔카의 평균 이용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22 (5일) 8 서울시 보유 대규모 가용지 현황 및 리스트, 용지별 활용계획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2.25 (7일) 9 OOO의 지가증권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3.8 (4일) 10 OO년 어린이대공원 공사관련 도면 및 보고서 푸른도시국 (동부공원녹지사업소) 3.11 (8일) 11 ‘16년 2월 임용된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지원요원·입법분석요원의 개인별 주간업무보고서 사본 시의회사무처 3.18 (8일) 12 위례신도시 24단지 주민으로부터 요청받은 버스 소음 관련 민원현황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3.21 (7일) 13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40-2번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3.22 (2일) 14 서울시 동시신호 위치 Shape 파일이나 위치정보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3.25 (8일) 15 좌회전 전용차선과 비보호 우회전 차선의 위치정보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3.25 (7일) 16 OOO의 분배농지부, 경작자별 농지일람표, 보상신청서 등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3.29 (6일) 17 OOO의 농지소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3.29 (5일) 18 2016년 재활용선별장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연간단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3.31 (9일) 19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비용(분기, 연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1 (4일) 20 신촌 밀리오레 건물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4.6 (7일) 21 서울 총괄건축가 자문내용 보고 도시공간개선단 4.6 (2일) 22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운영규정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4.8 (3일) 23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토지조서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4.20 (7일) 24 귀농일자리 마련 대책 검토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4.22 (9일) 25 온돌판넬, 난방필름 대리점 상호명,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4.22 (3일) 26 버스공영차고지 내 충전소(또는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버스 연료의 공급단가 추이와 연료 공급처, 가격 산정 기준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4.26 (7일) 27 감정평가보고서 사본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4.27 (6일) 28 서울시청에 보관중인 강북구 구보(2006년~2007년) 시민소통정책관 (시민소통담당관) 5.10 (3일) 29 강남엘에이치1단지 최종 사업승인도서, 설계변경도서, 준공도서 일체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5.12 (5일) 30 가스렌지를 전기렌지로 교체하도록 권장하는 화재사고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소방본부장의 성명 소방재난본부 5.12 (6일) 31 공인중개사 명부 및 매수신청 대리등록 업체정보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5.18 (5일) 32 OOO의 지가증권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5.24 (3일) 33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관련 롯데측이 서울시와 송파구에 기부채납한 부동산 관련서류 일체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5.31 (18일) 34 2012년 O월 O일 OO을 OO파출소에서 119를 통해 OO병원으로 이송한 출동기록 및 근무일지 소방재난본부 (서초소방서) 6.1 (9일) 35 한성운수에서 서울시로 보낸 O번 버스 운행 감축운행 신청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6.1 (3일) 36 2014~2015년 우기시 방류된 하수의 수질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6.7 (7일) 37 시티투어버스 도입연도, 구매처, 제조사, 구입가격 등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6.10 (9일) 38 시티투어 버스 가격, 재원 구입가능 여부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6.14 (5일) 39 ○○○의 지가증권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6.21 (7일) 40 신촌로타리 교통량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6.21 (5일) 41 신촌로타리 교통량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6.21 (5일) [붙임 4] 정보공개처리의 신속성 평가내역 (단위:건수) 구 분 실ㆍ본부ㆍ국명 (45) 최종 점수 건수 비공개 적정 처리(15점) 연장후 처리(5점) 점수 (15) 총법정 처리일 총 처리일 스피드 지수 점수 (5) 기간초과 건수 연장 건수 계 9.9 2,822 5.1 28,200 16,712 34 4.8 9 90 본청 사업기관 (18) 소 계 8.2 1,252 3.7 12,520 9,097 24.8 4.5 8 77 여성가족정책실 9.5 41 4.5 410 287 30 5 0 1 평생교육정책관 8.1 27 3.1 270 214 20.7 5 0 1 민생사법경찰단 8.2 0 3.7 0 0 　 4.5 0 0 경제진흥본부 8.5 70 3.5 700 538 23.1 5 0 4 복지본부 8.2 71 3.2 710 557 21.5 5 0 7 도시교통본부 4.9 233 2.9 2,330 1,880 19.3 2 3 17 문화본부 7.6 67 4.6 670 466 30.4 3 2 4 기후환경본부 8.3 73 3.3 730 567 22.3 5 0 4 일자리노동정책관 8.1 28 3.1 280 223 20.4 5 0 2 관광체육국 8.3 50 3.3 500 389 22.2 5 0 2 시민건강국 9.2 66 5.2 660 431 34.7 4 1 3 안전총괄본부 6.1 80 2.1 800 687 14.1 4 1 10 도시재생본부 10.1 121 5.1 1,210 795 34.3 5 0 5 도시계획국 12.0 174 7.0 1,740 932 46.4 5 0 2 주택건축국 8.0 92 4.0 920 673 26.8 4 1 9 푸른도시국 8.7 29 3.7 290 219 24.5 5 0 1 물순환안전국 8.1 29 3.1 290 230 20.7 5 0 5 지역발전본부 6.0 1 1.5 10 9 10.0 4.5 0 0 본청 지원기관 (12) 소 계 8.8 368 3.8 3,680 2,759 25.0 5 0 28 대변인 0.5 3 -4.5 30 39 (30.0) 5 0 1 서울혁신기획관 8.7 30 3.7 300 226 24.7 5 0 2 감사위원회 11.4 30 6.4 300 172 42.7 5 0 0 시민소통기획관 11.1 55 6.1 550 326 40.7 5 0 3 기획조정실 7.6 63 2.6 630 519 17.6 5 0 7 비상기획관 8.8 2 3.8 20 15 25.0 5 0 0 정보화기획관 9.2 25 4.2 250 180 28.0 5 0 1 도시공간개선단 8.6 7 3.6 70 53 24.3 5 0 0 기술심사담당관 14.0 1 9.0 10 4 60.0 5 0 0 행정국 7.3 103 2.3 1,030 870 15.5 5 0 9 재무국 9.1 47 4.1 470 340 27.7 5 0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8.8 2 3.8 20 15 25.0 5 0 0 사업소 (10) 소 계 14.2 1148 9.2 11,460 4,452 61.2 5 0 9 소방재난본부 14.7 1008 9.7 10,060 3,560 64.6 5 0 2 도시기반시설본부 7.9 29 2.9 290 233 19.7 5 0 4 상수도사업본부 8.9 30 3.9 300 223 25.7 5 0 2 한강사업본부 9.4 25 4.4 250 177 29.2 5 0 1 인재개발원 14.1 29 9.1 290 114 60.7 5 0 0 보건환경연구원 13.8 16 8.8 160 66 58.8 5 0 0 어린이병원 10.0 3 5.0 30 20 33.3 5 0 0 은평병원 11.8 2 6.8 20 11 45.0 5 0 0 서북병원 6.5 1 1.5 10 9 10.0 5 0 0 서울대공원 8.3 5 3.3 50 39 22.0 5 0 0 독립‧책임 기관 (5) 소 계 8.3 54 3.8 540 404 25.2 4.5 1 4 서울시립대 6.4 29 2.4 290 243 16.2 4 1 3 시의회사무처 9.9 17 4.9 170 114 32.9 5 0 1 서울역사박물관 15.0 2 10.5 20 6 70.0 4.5 0 0 시립미술관 9.3 6 4.8 60 41 31.7 4.5 0 0 교통방송 8.3 0 3.8 0 - -　 4.5 0 0 [붙임 4-1] 정보공개처리의 신속성 평가내역 (단위:건수) 구 분 실ㆍ본부ㆍ국명 (45) 건수 총 처리 기간 평균 처리일 비공개 적정 처리(15점) 7일 이내처리비율 10일 이내처리비율 당일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2,822 16,712 5.9 172 708 478 550 796 109 9 67.6% 95.8% 본청 사업 기관 (18) 소 계 1,252 9,097 7.3 22 150 191 312 500 69 8 53.9% 93.8% 여성가족정책실 41 287 7.0 0 6 7 8 19 1 0 51.2% 97.6% 평생교육정책관 27 214 7.9 0 2 3 7 14 1 0 44.4% 96.3% 민생사법경찰단 0 0 0.0 0 0 0 0 0 0 0 0.0% 0.0% 경제진흥본부 70 538 7.7 2 5 9 20 30 4 0 51.4% 94.3% 복지본부 71 557 7.8 2 4 9 19 30 7 0 47.9% 90.1% 도시교통본부 233 1,880 8.1 0 18 16 63 119 14 3 41.6% 92.7% 문화본부 67 466 7.0 0 11 13 20 19 2 2 65.7% 94.0% 기후환경본부 73 567 7.8 0 6 7 16 40 4 0 39.7% 94.5% 일자리노동정책관 28 223 8.0 1 1 1 9 14 2 0 42.9% 92.9% 관광체육국 50 389 7.8 1 1 5 17 24 2 0 48.0% 96.0% 시민건강국 66 431 6.5 0 15 11 16 21 2 1 63.6% 95.5% 안전총괄본부 80 687 8.6 1 7 12 12 38 9 1 40.0% 87.5% 도시재생본부 121 795 6.6 2 23 18 31 42 5 0 61.2% 95.9% 도시계획국 174 932 5.4 8 38 51 39 36 2 0 78.2% 98.9% 주택건축국 92 673 7.3 4 10 17 20 32 8 1 55.4% 90.2% 푸른도시국 29 219 7.6 1 1 5 9 12 1 0 55.2% 96.6% 물순환안전국 29 230 7.9 0 2 7 6 9 5 0 51.7% 82.8% 지역발전본부 1 9 9.0 0 0 0 0 1 0 0 0.0% 100.0% 본청 지원 기관 (12) 소 계 368 2,759 7.5 6 51 48 78 157 28 0 49.7% 92.4% 대변인 3 39 13.0 0 0 0 0 2 1 0 0.0% 66.7% 서울혁신기획관 30 226 7.5 1 5 2 7 13 2 0 50.0% 93.3% 감사위원회 30 172 5.7 0 6 6 14 4 0 0 86.7% 100.0% 시민소통기획관 55 326 5.9 2 19 7 7 17 3 0 63.6% 94.5% 기획조정실 63 519 8.2 0 6 9 13 28 7 0 44.4% 88.9% 비상기획관 2 15 7.5 0 0 0 1 1 0 0 50.0% 100.0% 정보화기획관 25 180 7.2 0 1 5 6 12 1 0 48.0% 96.0% 도시공간개선단 7 53 7.6 0 0 1 2 4 0 0 42.9% 100.0% 기술심사담당관 1 4 4.0 0 0 1 0 0 0 0 100.0% 100.0% 행정국 103 870 8.4 2 8 10 14 60 9 0 33.0% 91.3% 재무국 47 340 7.2 1 6 7 13 15 5 0 57.4% 89.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15 7.5 0 0 0 1 1 0 0 50.0% 100.0% 사업소 (10) 소 계 1,148 4,452 3.9 143 501 228 152 115 9 0 89.4% 99.2% 소방재난본부 1,008 3,560 3.5 139 472 209 117 69 2 0 93.1% 99.8% 도시기반시설본부 29 233 8.0 0 2 5 7 11 4 0 48.3% 86.2% 상수도사업본부 30 223 7.4 0 3 2 12 11 2 0 56.7% 93.3% 한강사업본부 25 177 7.1 0 5 0 5 14 1 0 40.0% 96.0% 인재개발원 29 114 3.9 3 13 5 4 4 0 0 86.2% 100.0% 보건환경연구원 16 66 4.1 1 6 4 4 1 0 0 93.8% 100.0% 어린이병원 3 20 6.7 0 0 1 1 1 0 0 66.7% 100.0% 은평병원 2 11 5.5 0 0 1 1 0 0 0 100.0% 100.0% 서북병원 1 9 9.0 0 0 0 0 1 0 0 0.0% 100.0% 서울대공원 5 39 7.8 0 0 1 1 3 0 0 40.0% 100.0% 독립‧책임 기관 (5) 소 계 54 404 7.5 1 6 11 8 24 3 1 48.1% 92.6% 서울시립대 29 243 8.4 0 1 5 4 16 2 1 34.5% 89.7% 시의회사무처 17 114 6.7 0 5 2 4 5 1 0 64.7% 94.1% 서울역사박물관 2 6 3.0 1 0 1 0 0 0 0 100.0% 100.0% 시립미술관 6 41 6.8 0 0 3 0 3 0 0 50.0% 100.0% 교통방송 - - 0.0 0 0 0 0 0 0 0 0.0% 0.0% [붙임 4-2] 연장조치후 기간 초과 처리내역 □ 총 9건( 6개 기관) 연번 청구내역 처리부서 (부서명) 연장후 기간초과 내역 접수일자 처리완료 일자 처리기간 1 대중교통 수입 현황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5.16 6.15 22일 2 한성운수 신호위반 및 사고 현황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5.19 6.20 21일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정보목록(문서) 공개청구 도시교통본부 (주차기획과) 6.07 7.06 21일 4 풍납토성 보상 발굴 정비 추진계획 알림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5.19 6.17 21일 5 「2016 풍납토성 보상, 발굴, 정비 추진계획」변경 통보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5.19 6.17 21일 6 시립병원 장애인 고용현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5.26 6.24 21일 7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2.23 3.24 21일 8 2014. 2월 서울시 송파구 합동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5.03 6.10 26일 9 바이올린 전공 관련 정보공개 청구 서울시립대 5. 17 6. 15 21일 [붙임 5] 정보공개 심의결과 이행여부 연번 이의 신청일 이의신청일 처리부서 심의회 심의결과 이행 완료일자 1 2.05 서울특별시청 부서별 언론사, 신문구독 현황 파악 요청 대변인 (언론담당관) 공 개 (‘16.2차, 2. 24) 2.25 2 2.15 중앙버스 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 관련 계약내용 중 무상사용기간, 운영비, 총사업비, 수익률 등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공 개 (‘16.2차, 2.24) 3.3 3 2.17 마포구 관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 기능점검 대상 (사용승인 연월일, 주소, 연면적 및 층수, 명칭) 소방재난본부 (마포소방서) 공 개 (부서자체, 2. 17) 2.17 4 2.19 서초구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물 정보 (사용승인 연월일,주소,연면적,명칭,층수) 소방재난본부 (서초소방서) 공 개 (부서자체, 2.19) 2.19 5 2.22 한강사업본부가 2015년 실시한 한강유람선 (이랜드크루즈) 안전점검(중앙합동점검 등) 내용과 결과 한강사업본부 공 개 (부서자체, 2.29) 2.29 6 3.25 119 구급활동 일지 소방재난본부 (강남소방서) 공 개 (부서자체, 3.28) 3.28 7 4.05 시가 당사자가 된 소송중 확정된 소송의 사건 번호 및 진행중인 소송 건수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부분인용 (‘16.4차, 4.20) 4.25 8 4.12 서울시 민원(생활,교통, 도시환경 등) 접수목록 시민소통기획관(시민봉사담당관) 공 개 (부서자체, 5.2) 5.2 9 5.17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분석 추진계획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3176, ‘16.4.4) 지역발전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공 개 (부서자체, 5.23) 5.23 10 5.20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승인 관련 공무원의 현재 근무처 행정국 (인사과) 공 개 (부서자체, 5.25) 5.25 11 6.01 개포주공1단지 국공유지 무상양도, 유상매입 관련 협의 공문서, 서울시 지침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공 개 (부서자체, 6.3) 6.3 12 6.04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관련 문의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공 개 (부서자체, 6.15) 6.15 13 6.07 아파트 조망권 침해 및 LH관련 민원, 진정, 소송신청 및 기재내용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부분공개 (‘16.6차, 6.23) 6.24 14 6.08 2009년~2011년 서남권 돔 야구장 (고척스카이돔) 건립 자문회의 내용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공 개 (부서자체, 6.14) 6.14 15 6.08 도로관련 국토부 등과 주고받은 문서목록 및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하남미사 광역 교통대책 등 내부결재 문서목록 등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공 개 (부서자체, 1.11) 6.10 16 6.09 2012년 범죄예방백신 디자인 사업 계획서, 세부예산안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 개 (부서자체, 6.13) 6.13 [붙임 6]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평가내역 (단위:건수) 구 분 실ㆍ본부ㆍ국명 (45) 총 공 표 대 상 목 록 　 시 기 도 래 　 평가 점수 공표내용의 적정성(10점) 공표주기 준수(10점) 공표목 발굴(10점) 점수 적정 공표율 점 수 공표 건수 준수율 점 수 발굴 건수 실적율 계 511 419 23.9 10 100% 7.5 318 75.9% 6.6 30 6% 공통업무 53 53 　 　 　 　 　 　 　 　 　 본청 사업 기관 (16) 소 계 374 345 23.4 10 100% 7.5 318 75.9% 6.6 30 6% 여성가족정책실 10 9 30 　 　 　 　 　 　 　 　 평생교육정책관 16 15 26 10 100% 6.6 256 73% 6.8 17 　 민생사법경찰단 1 1 25 10 100% 10 9 100% 10 1 10.0% 경제진흥본부 36 29 21 10 100% 6 9 60% 10 3 18.8% 복지본부 36 36 21 10 100% 10 1 100% 5 0 　 도시교통본부 29 28 24 10 100% 6 22 76% 5 0 　 문화본부 19 19 21 10 100% 6 19 53% 5 0 　 기후환경본부 52 50 23 10 100% 6 21 75% 8 2 6.9% 일자리노동정책관 8 7 26 10 100% 6 15 79% 5 0 　 관광체육국 4 4 21 10 100% 6 39 78% 7 3 5.8% 시민건강국 35 34 21 10 100% 6 5 71% 10 3 37.5% 안전총괄본부 11 10 21 10 100% 6 3 75% 5 0 　 도시재생본부 16 13 24 10 100% 6 27 79% 5 0 　 도시계획국 22 20 24 10 100% 6 8 80% 5 0 　 주택건축국 27 22 21 10 100% 6 11 85% 8 1 6.3% 푸른도시국 25 23 26 10 100% 9 19 95% 5 0 　 물순환안전국 24 23 21 10 100% 6 12 55% 5 0 　 지역발전본부 3 2 26 10 100% 6 19 83% 10 3 12.0% 본청 지원기관 (12) 소 계 62 52 24.9 10 100% 6 17 74% 5 0 　 대변인 4 4 25 10 100% 6 0 0% 10 1 33.3% 서울혁신기획관 8 5 21 10 　 8.5 45 85% 6.4 4 　 감사위원회 3 3 30 10 100% 10 4 100% 5 0 　 시민소통기획관 3 3 25 10 100% 6 4 80% 5 0 　 기획조정실 12 9 26 10 100% 10 3 100% 10 1 33.3% 비상기획관 3 3 21 10 100% 10 3 100% 5 0 　 정보화기획관 10 10 25 10 100% 6 7 78% 10 2 16.7% 도시공간개선단 5 2 25 10 100% 6 0 0% 5 0 　 기술심사담당관 0 0 24.9 10 100% 10 10 100% 5 0 　 행정국 11 10 26 10 100% 10 2 100% 5 0 　 재무국 3 3 25 10 　 8.5 0 - 6.4 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 0 24.9 10 100% 7 9 90% 9 1 9.1% 사업소 (10) 소 계 22 22 23.9 10 100% 10 3 100% 5 0 　 소방재난본부 13 13 21 10 -　 8.5 -　 - 6.4 0 　 도시기반시설본부 0 0 23.9 10 -　 7.3 17 59% 6.6 9 　 상수도사업본부 7 7 30 10 100% 6 10 77% 5 5 　 한강사업본부 0 0 23.9 10 -　 7.3 -　 -　 6.6 　- 　 인재개발원 2 2 21 10 100% 10 7 100% 10 4 57.1% 보건환경연구원 0 0 23.9 10 -　 7.3 　- -　 6.6 　- 　 어린이병원 0 0 23.9 10 100% 6 0 0% 5 0 　 은평병원 0 0 23.9 10 -　 7.3 - -　 6.6 - 　 서북병원 0 0 23.9 10 -　 7.3 -　 -　 6.6 - 　 서울대공원 0 0 23.9 10 -　 7.3 　- -　 6.6 -　 　 독립책임기관 (5) 소 계 0 0 23.5 10 -　 7.3 -　 　 6.6 -　 　 서울시립대 0 0 23.5 10 -　 7.3 -　 　 6.6 -　 　 시의회사무처 0 0 23.5 10 -　 6.9 -　 　 6.6 -　 　 서울역사박물관 0 0 23.5 10 - 6.9 - 　 6.6 - 　 시립미술관 0 0 23.5 10 - 6.9 -　 　 6.6 -　 　 교통방송 0 0 23.5 10 -　 6.9 - 　 6.6 -　 　 [붙임 6-1] 행정정보 공표목록 발굴현황 연번 기관명 구 분 ➀ 공표항목 ➁ 공표대상 업무 ➂ 공표주기 ➃ 공표시기 ➄ 공표형태 ➅ 공표부서 ➆ 비고 1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복지 위기 청소녀 (女)역량강화 사업운영현황 위기 청소녀(女) 역량강화 사업 운영현황 연1회 12월 자료첨부 (PDF) 여성정책 담당관 2 감사위원회 퇴직공직자취업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수 시 심사후 7일 이내 자료첨부 (PDF) 조사담당관 3 기획조정실 일반행정 민간위탁 현황 2회 이상 연속 재계약 현황 및 사유 수 시 협약체결시 자료첨부 (PDF) 조직담당관 (해당부서) 4 시정운영 관리 시정운영 계획 시정운영 계획 연1회 발간후 1개월내 자료첨부 (PDF) 기획담당관 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 고용동향 지역별·업종별·시기별 고용동향 매월 25일 자료첨부 (PDF) 일자리 정책담당관 5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 반기 6, 12월 자료첨부 (PDF) 일자리 정책담당관 6 일자리 생활임금 차년도 생활임금 기준액 연1회 9~10월 자료첨부 (PDF) 노동정책 담당관 7 도시교통 본부 광역교통 광역교통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 완료 후 용역완료후 1개월내 PDF 파일 생활환경과 8 자전거 이용확대 자전거이용 지원사업 등 공공자전거 현황 연 1회 1월 자료첨부 (PDF) 자전거 정책과 9 기후환경 본부 녹색제품 이용확대 녹색사업 추진현황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연1회 3월 자료첨부 (PDF) 환경정책과 10 행정국 일반행정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내역 수시 심의회 개최후 1개월내 자료첨부 (엑셀) 정보공개 정책과 11 평생교육 정책관 청소년 정책 청소년 시설 및 이용률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연1회 2월 자료첨부 (PDF) 청소년담당관 12 청소년 정책 청소년 시설 및 이용률 현황 청소년 복지시설 현황 연1회 2월 자료첨부 (PDF) 청소년담당관 13 가족정책 가족체험시설 지방폐교 활용 가족 자연체험시설 현황 연1회 1월 자료첨부 (PDF) 교육정책담당관 14 도시재생 본부 상수도 아리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및 행사운영 관리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링크 역사도심 재생과 15 푸른도시국 도시녹화 유아숲체험장 조성 유아숲 체험장 조성 현황 연1회 1월 자료첨부 (PDF) 공원조성과 16 도시녹화 마포석유비축기지 공원화 사업추진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현황 연1회 4월 자료첨부 (PDF) 공원조성과 17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아리수 사랑 체험투어 아리수 사랑 체험투어 반기 1,7월 자료첨부 (PDF) 홍보과 18 상수도 찾아가는 수도교실 찾아가는 수도교실 반기 1,7월 자료첨부 (PDF) 홍보과 19 소방재난 본부 재난안전 체험 서울안전체험한마당 연도별 운영 프로그램 서울안전체험한마당 연도별 운영 프로그램 연1회 6월 자료첨부 (PDF) 예방과 20 화재예방 소방용수시설 보유현황 소방용수시설 보유현황 연1회 1월 자료첨부 (PDF) 재난대응과 21 재난안전 재난안전사고 분석 및 전망 서울시 월중 재난안전사고 분석 및 전망 월1회 15일 자료첨부 (PDF) 현장대응단 22 재난안전 소방관서 기본통계 소방서(안전센터,구조대)현황 및 관할인구, 면적 현황 연1회 3월 자료첨부 (PDF) 소방행정과 23 재난안전 소방인력관리 현황 소방공무원 인력관리 (정원, 현원, 관서별 배치현황) 반기 2, 8월 자료첨부 (PDF) 소방행정과 연번 기관명 구 분 ➀ 공표항목 ➁ 공표대상 업무 ➂ 공표주기 ➃ 공표시기 ➄ 공표형태 ➅ 공표부서 ➆ 비고 25 푸른도시국 도시녹화 청소년 체험의 숲 계획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현황 연1회 8월 자료첨부 (PDF) 공원조성과 26 지역 균형 발전 본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국제교류 복합지구단위 계획 국제교류 복합지구단위 사업 현황 수시 변경후 (주시) 자료첨부 (PDF) 동남권 계획반 27 기후환경 본부 녹색산업 서울형 녹색기술 R & D 지원사업 서울형 녹색기술 R & D 지원사업 연1회 3월 자료첨부 (PDF) 환경정책과 28 대기환경관리 2차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5연 1회 계획수립후 즉시 자료첨부 (PDF) 대기관리과 29 상수도 사업본부 상수도 서울물연구원 연구연보 서울물연구원 연구연보 연1회 6월 홈페이지 링크 서울물 연구원 30 상수도 아리수 통계 아리수 통계 연1회 6월 홈페이지 링크 요금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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