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7221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안홍기 백윤기 임인구 12/28 정유승 협 조 - 신사동19번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2017.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신사동19번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협의 요청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신사동19번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 사업면적 :17,747.20㎡ ？？ 연 면 적 : 53,727.94㎡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2~15층, 6개동 380세대 ？？ 재건축소형주택 규모 및 매입비 산정액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합 계 2,496,428,000 - 기부채납 2,496,428,000 113,474,000 2 추 진 경 위 ？？ 2006.07.13. 사업시행인가(변경승인 : `15.07.02.) ？？ 2015.10.30.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6.02.02. 착공승인 ？？ 2017. 12.21. 매입비 산정 적정성 검토 사전 업무협의 ？？ 2017.12.27. 매입비 검증협의회 개최 3 매입비 신청 내역(사업시행자 요청) ？？ 공급요청 가격 : 2,496,428,000원 ？？ 건축비 산정 ？ 총 괄(세대별 건축비) (단위 : 원)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별 건축비 113,474,000 ？ 지상층 건축비(세대별) (단위 : 원) 지상층 면적 구 분 단가(원/㎡) 세대별 건축비 11~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1,019,400 85,007,766 ？ 지하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의 63%로 산정(세대별) (단위 : 원) 지하층 면적 구 분 단가(원/㎡) 세대별 건축비 11~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642,222 23,826,436 ※ 표준건축비 1,019,400원 :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적용 ？ 건축비 가산 항목 산정(세대별) (단위 : 원) 계약 면적(형별) 세부 항목별 산정내역 합 계 발코니 새시 발코니 확장 시공보증수수료 4,640,533 129,362 4,493,056 18,115 ※ 건축비 가산항목 검증협의회 사전협의 ○ 일시/장소 : 2017.12.27.(수) 14:00 ~ / 조합사무실 ○ 참 석 자 : 총 5명 - 서울시 임대주택과 담당, 은평구 건축과 담당, 조합장, 용역업체(), (주)효성 공무차장 ○ 회의결과 ⇒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용역업체()의 설명 및 비용 검토 후 건축비 및 가산항목 중 발코니 확장 및 발코니 새시 등 검토 협의 ☞ 지상층 건축비 : 적정 ☞ 지하층(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표준건축비의 63% 적용) 건축비 : 적정 ☞ 건축비 가산항목 산정 : 조합 등 관계자가 아래 가산비용에 대해 적정의견 제시함 - 발코니새시(표준건축비의 4.7% 반영) : 적정 - 발코니확장(이중단열창, 골조및마감, 국토부 발코니확장 비용 심사참고기준 적용) : 적정 - 시공보증수수료(소형주택 부분) : 적정 ☞ 기타 가산항목 산정 -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사항 등 : 해당 없음 4 검 토 결 과 ？？ 건축비 산정 : 적정 ？ 지상층 건축비 산정 내역(세대별) (단위 : 원)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 적(㎡) 표준건축비 건축비 83.39 1,019,400 85,007,766 ？ 지하층 건축비 산정 내역 ⇒ 표준건축비의 63%로 적용(세대별) (단위 : 원)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 적(㎡) 표준건축비 건축비 37.10 642,222 23,826,436 ？ 건축비 가산항목 산정 : 적정 - 시공보증수수료 :(소형주택의 전용면적/총 전용면적) × 시공보증수수료 - 발코니 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산정 -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등 : 해당사항 없음 ？？ 인계자의 제출 서류 및 확인 사항 연번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비 고 1 건축비 및 가산항목 비용 산출내역서 매입비 적정성 여부 검토 적정 2 동？호수배치도 및 관련서류 동？호수 배정 타당성 확인 적정 3 소형주택 현황사진 건립 추진상황 확인 적정 ？ 인계자의 제출서류에 의한 대한 타당성 등 검토 ？？ 소형주택 공급비율 : 적정 - 소형주택 인계의무자인 신사동19번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인계서류 등을 검토한 바,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 ？？ 소형주택 동？호 배치도 현황 : 적정 - 를 규모유형별 소형주택 혼합배치 ？？ 인수가격(건축비, 가산항목비용 등) 적정성 검토 : 적정 ①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에 있어 부속토지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② 발코니 새시는 표준건축비의 4.7% 반영하여 산정 ？？ 인수가격(매입비) 세부 산정내역 ？ 총 매입가격 : 2,496,428,000원(천원미만 절사)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별 공급가격(원) 총 공급가격(원) 합 계 - 2,496,428,000 113,474,000 2,496,428,000 ？ 토지비 : 기부채납(최종 사업확정에 따라 토지면적 조정은 가능) 구 분(계약면적/형별) 세대수 대지 지분(세대당) 검토 결과 합 계 - 기부채납 33,8151㎡ ？ 기본건축비(세대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구 분 산 출 기 초 검토 결과(원) 총 계 113,474,735 기본 건축비 지상층 면적 1,019,400원/㎡(표준건축비)×83.39㎡ 85,007,766 지하층 면적 642,222원/㎡(표준건축비 63%)×37.10㎡ 23,826,436 가산 항목 발코니 새시 47,912원/㎡(표준건축비의 4.7%) ×2.70㎡ 129,362 발코니 확 장 이중단열창 190,000원/㎡ ×1.1×11.67㎡ 2,439,030 골조, 마감 106,000원/㎡ ×1.1×17.616㎡ 2,054,026 시공보증수수료 (59.94㎡/26,447.77㎡)×7,993,000원 18,115 5 매입계약 체결 ？？ 인수가격(매입비) 지급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2,496,428,000 499,285,600 1,497,856,800 249,642,800 249,642,800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신사동19번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대리 은평구청장) ？ 인계？인수 근거 : 소형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계약금은 매입가격 총액의 20%로 하되, 현장점검을 거쳐 소형주택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지급 ？ 소형주택 매매계약 체결 결과 관련 기관 통보 - 소형주택 공급？관리 기관 통보 : 서울주택도시공사 ？？ 매입비 산정 검토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매입주택(소형, 임대, 장기전세) 업무 처리기준(서울특별시) ？？ 행정사항 ？ 매입(소형, 임대, 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 개정〔임대주택과 - 4774호(‘15. 4. 17.)]에 따라 계약 승인 및 예산 재배정 조치 따로붙임 1. 매입비 산출 검토서 1부. 2. 매입비 검증협의회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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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대주택과-17221

D0000032490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