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내부기안 결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생활임금지급 관련 청원서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혁신센터의 정산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급방법에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생활임금에 적용하는“통상임금”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으로서, 기본급과 직무·직책·반장수당이 포함되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이나 관련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혁신센터에서 귀하께 지급한 생활임금 산출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야간근무수당 및 당직식대를 통상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직급(반장)수당이 포함된 것은 적법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생활임금이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취지로 생활임금에 미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 기준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기존 임금과 달리 보안반장, 일반 보안원의 임금이 같아 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담당 조수진 전화 2133-63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수진 혁신기획팀장 노은주 사회혁신담당관 12/28 代노은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51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soojicho@seoul.go.kr / 부분공개(6)
14313824
20210926040526
본청
사회혁신담당관-15101
D00000324929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