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측관리과-9096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문영민 김오열 12/28 조세연 협조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2018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 2017. 12.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2018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 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을 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등에 대한 책임) ○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 (계량기 교체비용) ○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 개선 (본부장방침, 계측관리과-8006(‘15.12.29)) ？？ 교체(변상)대금 산정 및 부과기준 ○ 변상대금 -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 해당 구경별 계량기대금, 교체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부과 ○ 산정방법 - 계량기대금 : ‘16년도 12월~’17년도 11월까지의 규격별 구매평균단가 - 교 체 비 용 : ‘17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의 교체비용(인건비)에 ’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적용하여 산정 ※ 교체비용 산정방법 근거 : ‘15.12.29 본부장방침(계측관리과-8006호) ○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31 ？？ 2018년 교체(변상)대금 산정결과 ○ 수도계량기 구매단가 변동에 따라 ‘17년 대비 소형은 증가, 대형은 감소 - 소형 15mm 가정용 45.4% 증가(24,850원 ⇒ 36,120원) - 대형 80mm 3.6% 감소(516,740원 ⇒ 497,920원) '2018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 (적용기간 : 2018.01.01 ~ 2018.12.31) ( 단위 : 원 / 건 ) 구경별 (mm) 계량기 형식별 업종 구분 계량기 교체(변상)대금 부과금 합계 (A+B+C) 계량기 대금 (A) 설치 봉인 (B) 교체비용 (C) 계 계량기 검침 단말기 외부판넬 15 일반식 가정용 36,120 22,570 22,570 13,550 가정용외 37,840 22,570 22,570 1,720 13,550 동파안전 가정용 50,490 36,940 36,940 13,550 가정용외 52,210 36,940 36,940 1,720 13,550 디지털 가정용 209,390 154,600 64,600 90,000 54,790 가정용외 211,110 154,600 64,600 90,000 1,720 54,790 20 일반식 전 체 53,960 38,690 38,690 1,720 13,550 동파안전 “ 50,910 35,640 35,640 1,720 13,550 디지털 “ 223,210 166,700 76,700 90,000 1,720 54,790 25 일반식 “ 75,670 54,130 54,130 1,720 19,820 디지털 “ 242,500 179,700 89,700 90,000 1,720 61,080 32 일반식 “ 97,070 75,530 75,530 1,720 19,820 디지털 “ 262,700 199,900 109,900 90,000 1,720 61,080 40 일반식 “ 151,040 113,730 113,730 1,720 35,590 디지털 “ 313,990 235,500 145,500 90,000 1,720 76,770 50 일반식 “ 182,140 144,830 144,830 1,720 35,590 디지털 “ 355,510 277,020 189,230 87,790 1,720 76,770 80 일반식 “ 497,920 279,680 279,680 1,860 216,380 전자기식 “ 3,936,800 3,189,220 2,536,820 652,400 1,860 745,720 초음파식 “ 3,950,630 3,203,050 2,461,750 741,300 1,860 745,720 100 일반식 “ 641,120 409,020 409,020 1,860 230,240 전자기식 “ 4,128,520 3,366,620 2,714,220 　 652,400 1,860 760,040 초음파식 “ 4,056,120 3,294,220 2,552,920 　 741,300 1,860 760,040 150 일반식 “ 977,180 718,750 718,750 　 1,860 256,570 전자기식 “ 4,651,530 3,862,420 3,134,320 　 728,100 1,860 787,250 초음파식 “ 4,555,190 3,766,080 3,085,680 　 680,400 1,860 787,250 200 일반식 “ 1,110,610 825,860 825,860 　 1,860 282,890 전자기식 “ 5,027,870 4,220,630 3,492,530 　 728,100 1,860 805,380 초음파식 “ 4,925,970 4,118,730 3,438,330 　 680,400 1,860 805,380 250 일반식 “ 2,099,160 1,805,000 1,805,000 　 1,860 292,300 전자기식 “ 5,934,400 5,108,360 4,380,260 　 728,100 1,860 824,180 300 일반식 “ 2,346,060 2,035,870 2,035,870 　 1,860 308,330 전자기식 “ 6,632,400 5,789,800 5,061,700 　 728,100 1,860 840,740 ※ 단, 고품질계량기(전자기식,초음파식) 및 디지털계량기에 대한 교체(변상)대금은 계량기 구성품 전체 교체시의 경우이며, 계량기 구성품(계량기,검침단말기, 외부판넬 등)중 일부가 훼손(망실)되었을 경우 원상복구에 실제 소요된 비용 부과 붙임 : 1. 관련 법규 및 산정기준 각 1부 2.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출 참고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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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관리과-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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