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424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사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임준빈 김창중 김중영 정광현 12/28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9번, 이숙자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숙자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바른정당) <요구번호 1859번> 햇빛발전소 및 태양광발전 지원관련 -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지원근거 및 연도별 현황(지원법인명 명기) - 지원근거 및 지원형태(보조금/뉴딜일자리 등을 통한 인력지원 등의 형태) - 각급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햇빛발전소 및 태양광 발전 지원관련 ○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지원근거 및 연도별 현황 - 태양광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 ？ 재정상의 조치 등)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제6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계 ’15년 ’16년 ’17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16,032,602 2,685,752 4,358,810 8,988,040 태양광 미니발전 설비를 설치한 시민 태양광 설치비 융자 1,323,600 427,000 382,000 514,600 개인, 법인 서울형 발전차액(FIT) 1,907,534 499,256 657,571 750,707 개인, 법인 ○ 지원근거 및 지원형태 구 분 지 원 근 거 지원형태 태양광 미니발전소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보조금 태양광 설치비 융자 지원금 서울형 발전차액(FIT) 보조금 ○ 각급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감사기관 (서울시) 감 사 기 간 지적건수 처리결과 비 고 완 료 미완료 안전감사담당관 ’15. 3. 9.~’15. 4. 7. 13건 13 - 감 사 담 당 관 ’15.12.14~’16. 1.25. 3건 3 - 따로붙임 : 1) 태양광관련 연도별 지원현황 1부. 2) 태양광관련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김창중 ☎ 2133-3564 사 무 관 임준빈 작 성 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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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25424
D000003248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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