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365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유진 김슬기 김정호 12/28 이영기 2017년 제3차「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결과 보고 2017. 1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제3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적정성 등 판단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 도래 사무에 대하여 종합성과평가 및 결과보고회를 실시함 ？？ 평가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별도의 평가 근거가 없는 사무(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실시) ○ 기 간 : ’17. 9. 1 ~ 12. 22 ( 결과보고회 : 12. 22) ○ 대 상 : 위례터널 관리운영 등 6개 위탁사무 연번 평가대상 사무 담당부서 수탁기관 1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평생교육담당관 (주)YBM에듀케이션 2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평생교육담당관 ㈜헤럴드, ㈜헤럴드에듀케이션 3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지원 일자리정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지역본부 4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의료원 5 마포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과 한라산업개발(주) 6 위례터널 관리운영 동부도로사업소 대보정보통신㈜ ○ 방 법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평가(’15~’17년 한국능률협회) ○ 내 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결과활용 : 재계약 적정성 심의반영 및 위탁사업 개선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 사무 재계약 배제 ？？ 평가결과 ○ 평균점수 : 76.64점 (※ ’15년 평균 77.78점, ’16년 평균 80.02점) ○ 우수사무 :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 다수의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공공성과 전문성이 높음 ○ 사무별 평가점수 연번 위탁사무 명 영역별 평가결과 총점 공통영역 개별영역 시민만족도 1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2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3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4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5 마포자원회수시설 6 위례터널 관리운영 ？？ 사무별 주요 성과 및 과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 참여지역 확대 등의 성과 창출 - 사업계획 수립 시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공익적 측면의 성과 우수(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기회 제공 등) 개선과제 - 수익창출형 위탁방식이나, 매년 운영수입은 적자 수준으로 위수탁 협약 사항에 따라 손실은 수탁기관에서 부담(총 1,437백만원) - 수익성 측면의 프로그램 강화, 이용금액 현실화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 - 강사진의 경우 1년 이내 이직률이 50%를 상회, 전문인력의 안정적 운용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을 유치,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 - 인력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강사의 짧은 계약기간은 비자 등의 여건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추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사업부서 의견] - 수유캠프의 경우 숙박형 교육과 노후한 시설 등의 사유로 낮은 만족도가 도출된 부분은 아쉬운 점임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통학형 영어캠프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불편사항과 지적사항을 적기에 조치, 만족도 조사 결과 93.7점으로 우수(수유캠프 80.3점) - 자체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설 및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안전사고 발생이력이 없음 - 공익적 측면의 성과 우수(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기회 제공 등) 개선과제 - 수익창출형 위탁방식이나, 매년 운영수입은 적자 수준으로 위수탁 협약 사항에 따라 손실은 수탁기관에서 부담(총 137백만원) - 수익성 측면의 프로그램 강화, 이용금액 현실화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 - 강사진의 경우 1년 이내 이직률이 64%를 상회, 전문인력의 안정적 운용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 수익창출형 위탁사업인 만큼, 수익창출 및 영어마을 운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필요 [사업부서 의견] - 낮은 이용금액으로 인해 수탁기관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전국 기능경기대회 수상실적 등 우수 (2017년 목표달성률 : 100.44%)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위탁사무를 추진하여,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음 개선과제 - 매년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 인원이 감소추세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르면, 국내기능경기대회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실상 산업인력공단 외에 타 기관 수탁이 어려운 바, 대행 등 추진방식 변경 검토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 참가인원 감소 문제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며, 동영상 제작, 지하철 광고 및 전광판 활용 등 홍보 실시하고 있음 - 전문계 고등학교를 활용해 기능경기대회를 홍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자유학기제에 기능경기대회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 예정 - 4차 산업 시대에 맞추어 관련 직종을 발굴하여, 관심도 제고 노력 예정 [사업부서 의견] - 출산율 저하와 해당 직종 희망 학생의 감소 추세 등으로 참가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은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였으나, ’17년 7월 서울공공의료재단이 출범하여 업무를 승계하였으며 일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등은 재단이 출범하면서 일부 개선됨 개선과제 - 비정규직 비중이 85%를 상회, 재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운영하여 인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재정구조 및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한 제고방안 모색 필요 - 정책지표가 질적 차이나 내용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양적 지표로 제시되어 있어, 연구, 지원, 확산 등의 질적 수준과 효용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사업부서 의견] - 연구인력 특성 상 비정규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재단 출범 시 100%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개선하였음 - 예산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마포자원회수시설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운영관리계획서 및 실적을 작성하는 등 사업운영에 대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 -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주요 성과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개선과제 - 장기간 파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기준 정상화 되었으나, 임금 등 노무 분야 이슈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내부 소통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 마련 필요 - 목표와 실적 간의 차이가 크며(목표의 17%만 사용), 이와 관련하여서는 목표 재설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지도점검 관련 미완료 1건은 개선완료 하였으며, 시설 설계량 목표치 관련해서는 처음 시설 설계 시 설정된 값으로 기관에서 별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님 [사업부서 의견] 단순히 파업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서울시의 소통과 협의 부재로 간주하는 것은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보이며, 객관적 자료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위례터널 관리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와 협력관계 유지하면서 합동 소방방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업무체계 구축 - 영화 등과 연계하여 해당 사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 노력 우수 개선과제 - 정규직이 전체 인원 중 3명에 불과, 인력 운영의 안정성 확보 필요 - ’16.6월부터 ’17.9월까지 회계 결산 내역이 월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회계 결산 관리 부재를 의미, 회계 관리 개선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 인력부분 관련하여서는 1년 단기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정규직 채용이 어려우며, 일부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계약된 경우도 있음 -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등 개선하겠음 ？？ 향후계획 ○ 제3차 종합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 ’17. 12월 ○ 위탁사무별 개선과제 조치계획 이행상황 제출？확인 : ’17. 12월 붙 임 : 제3차 종합성과평가 보고회 평가자문단 참석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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