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관계 기관(시, 구, 경찰) 합동으로 2017년 12월 연말 택시불법행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1 2017.12.1922:53 종각역 11번출구 우측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영등포구 (074999) 2 2017.12.1923:28 종로3가 국일관 건너편 횡단보도 앞 빈차(예약)표시,방범등 소등위반 양천구 (075027) 3 2017.12.2001:17 종로3가 국일관 건너편 횡단보도 앞 빈차(예약)표시,방범등 소등위반 구로구 (075028) 4 2017.12.2023:17 종로 탑골공원앞 도로 빈차(예약)표시,방범등 소등위반 강동구 (075116) 5 2017.12.2023:32 종로 탑골공원 앞 도로 빈차(예약)표시,방범등 소등위반 금천구 (075117) 6 2017.12.2100:10 종로3가역 2-1출구 앞 빈차(예약)표시,방범등 소등위반 강서구 (075104) 7 2017.12.2100:18 종로 탑골공원 앞 도로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노원구 (075118)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지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처분기준 및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안종태 운수지도1팀장 代김영오 교통지도과장 12/28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동북지역대장 代장석준 시행 교통지도과-336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14310543
20210926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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