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10951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현영 정종일 12/27 代정종일 협조 『한-인니 공공행정협력 포럼 참가 및 해외사업 진출기회 발굴 위한』 인도네시아 공무국외여행 결과 2017. 12.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한-인니 공공행정협력 포럼 참가 및 해외사업 진출기회 발굴 위한』 인도네시아 공무국외여행 결과 한-인니 공공행정협력포럼 참가 및 해외사업 진출기회 발굴을 위한 세무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보고회, 자카르타 협업 사업 발굴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7. 11.22.(수)～ 11.30(목), 7박 9일 ？？ 출 장 지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반둥) ？？ 출 장 자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허윤주, 정현영 ？？ 출장자별 수행내용 연번 출장자 소 속 역 할 1 허윤주 해외도시 협력담당관/ 해외사업팀 ○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후속 사업 개발 총괄 ○ 반둥 대중교통 개편 협력사업 총괄 ○ 서울-자카르타 교류협력 강화 위한 서울방문단 대표 - 서울-자카르타 정책교류？협력 실무회의 주관 - 자카르타 교통분야 협력사업 KSP 등 연계방안 논의 등 ○ 서울-반둥 교류협력사업 관련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회의 주관 - ‘반둥 대중교통체계 개편 KSP’ 등 서울-반둥 협력사업 소개 ○ 국토교통부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인니 진출 기반 마련 2 정현영 해외도시 협력담당관/ 해외사업팀 ○ 반둥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협력사업 지원 - 반둥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실무 - 반둥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위한 후속조치 및 서울시 협력방안 논의 ○ 서울시-자카르타주 지역간 정책교류 실무 - 서울-자카르타 교류？협력 분야 및 세부 내용 논의 - 협력분야 정책워크숍 개최 등 추진방안 논의 등 ○ 한-인니 공공행정 협력포럼 실무 지원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협력포럼 관계기관 회의 참석 - 서울시 교통정책 발표 지원 및 포럼 현장관리 Ⅱ 출장목적 ？？ 서울-반둥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후속사업 개발(11.23.~11.24.) - 반둥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완료보고회 개최 및 후속 사업 논의 - 반둥 버스시스템 개선 자문 KSP사업 추진현황 확인 및 향후 계획 협의 - 인니 수원 총괄기관과 ‘반둥 대중교통 개편사업’ 본사업 추진 위한 회의 참석(11.29) ？？ 행안부 주관 ‘한-인니 공공행정 협력포럼’ 참석 및 관계자 회의 참석(11.27.~11.28.) - 정부간 협력플랫폼을 활용해 인도네시아에 서울시 교통정책 전파 - 서울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인니 진출 위한 협력관계 구축 - 자카르타 대중교통체계 개편 자문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 논의 Ⅲ 주요일정 일 정 장 소 내 용 11.22 (수) 이 동 15:30 인천공항 출발 (KE 0627) 20:25 수카르노하타공항(자카르타) 도착 22:00 숙소 도착 11.23 (목) 이 동 08:30 자카르타 ⇒ 반둥 이동(도시 간 이동) 12:00 반둥 도착 15:00 반둥 세무시스템 최종보고회 관련 회의 참석 11.24 (금) 반 둥 13:00 반둥 세무시스템 구축 자문 완료보고회 개최 15:00 반둥 버스통합시스템 자문관련 교통과 회의 참석 11.25 (토) 이 동 14:00 반둥 교통현황 시찰 및 현장조사 11.26 (일) 이 동 10:00 반둥 ⇒ 자카르타 이동(도시간 이동) 15:00 자카르타 도착(숙소) 11.27 (월) 자카르타 12:30 한-인니 공공행정 협력포럼 참석 11.28 (화) 자카르타 10:00 자카르타 관련 기관 담당자 회의 참석 14:00 자카르타 교통관제센터 방문 및 현장 회의 참석 11.29 (수) 이동 10:00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관계자 회의 참석 22:05 수카르노하타공항(자카르타) 출발(KE 0628) 11.30 (목) 인천 07:15 인천공항 도착 Ⅲ 출장결과 가. 반둥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최종보고회 대비 회의 개최 ○ 일 시 : ’17. 11.23.(목), 15:00 ○ 장 소 : 반둥시 세무과 사무실 ○ 참 석 자 : 반둥시 세무국 OKKY 팀장, 서울시, 케이씨에이(수행업체) ○ 내 용 -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추진경과 및 최종보고회와 관련하여 내용 보완 논의？ 최종보고회 참석하는 반둥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세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강조를 위해 시스템 구축 전후 효과성에 대한 내용 보완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반둥시 현재 의견 및 논의 진행 상황 확인？ 나. 반둥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최종보고회 개최 ○ 일 시 : ’17. 11.24.(금), 13:00 ○ 장 소 : 반둥시 시청 대강당 ○ 참 석 자 : 반둥시 세무국장외 관계 공무원, 반둥시의회 직원, 서자바주 직원, 서울시, 케이씨에이(수행업체-발표자) ○ 내 용 - 인사말씀(반둥시 대외협력과장 환영사, 도시개발기획위원장의 반둥시장 인사 말씀 대독, 서울시 출장단 대표 답사) - 최종보고(케이씨에이 이상미 수석) ？ - 보고에 대한 답변(반둥시 세무국장) ？ 다. 반둥 버스시스템 개선 자문 KSP 추진 협의 및 관련현장 시찰 ○ 일 시 : ’17. 11.24.(금) 15:00 ○ 장 소 : 반둥시청 교통관제센터 ○ 참 석 자 : 반둥시 교통국장, 서울시 ○ 주요내용 - 버스시스템 개선 정책 자문 착수보고 결과 공유, 현재 대중교통시스템 현안 사항 및 본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 논의 라. 반둥시 대중교통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 ○ 일 시 : ’17. 11.25.(토) 14:00 ○ 장 소 : 반둥시내 ○ 내 용 - 반둥시내 주요 교통수단인 앙꽂, 오토바이 등의 운행 현황 시찰, 대중 교통기반시설인 버스터미널, 도로, 신호체계 등 현장 시찰 ？ 반둥시 내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앙꽂과 오토바이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 교통수단이 수시로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을 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 하고 있음. 또한 앙꽂은 차 문을 열고 위험한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마. 한국-인도네시아 공공행정 협력포럼 참석 한-인니 교통분야 포럼 참석 및 발표 ○ 일 시 : ’17. 11.27(월) 12:30 ~ 16:40 ○ 장 소 : 자카르타내 웨스틴 호텔 회의장 ○ 세션주제 : 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발표자: 서울연구원 이창 박사 ○ 발표내용 - 반둥시 대중교통개편 자문 사례 소개를 통해 자카르타에 필요한 교통 해법 제안(ITS 중점) ？ 반둥과 자카르타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인 앙꽂, 오토바이 등을 제도권으로 통합시키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써 교통카드 활용을 통한 요금 투명 관리 및 환승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제시 ○ 질의내용 - 앙꽂 업체 및 기사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자카르타) (서울시) ？ 앙꽂 업체는 지선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인정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 보조금은 BRT나 LRT의 수익을 재배분 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앙꽂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앙곶의 수입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능. ？ 또한, 앙꽂 기사들은 차 소유주가 아니며 따라서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이 높게 책정되어 손님을 태우기 위한 무분별한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정부에서 앙꽂회사에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정액의 월급을 지급한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음. 한-인니 교통분야 기관간 협력분야 논의 ○ 일 시 : ’17. 11.28.(화) 10:00 ~ 15:00 ○ 장 소 : 자카르타 주정부 청사, 자카르타 교통관제센터 ○ 참 석 자 : 자카르타주 교통부주지사, 교통과장, 트랜스자카르타 , MRT, 서울시 ○ 주요내용 : 대중교통분야에서 서울시와 자카르타가 협업할 수 있는 분야 발굴 (자카르타) (서울시) 자카르타에서 추진중에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우리와 함께 공유한다면 사전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전문가 파견, 워크숍 개최 등 서울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 (자카르타-교통관제센터) (서울시) 현재 자카르타 교통관제센터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다면 서울시 담당부서 전문가들과 검토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겠음. 마.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관계자 회의 참석 ○ 일 시 : ’17. 11.28.(화) 14:00 ~ 18:00 ○ 장 소 : 주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사무실 ○ 참 석 자 :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서울시 ○ 주요내용 (서울시) 반둥시 대중교통인프라 개선 자문 KSP(’14), 버스시스템 개선정책 수립 자문 KSP(’17) 추진내용 공유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수원총괄기관으로서 서울-반둥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도시 사업은 해당 분야의 중앙부처의 의지가 중요 하므로 인니 교통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협조 할 수 있음. Ⅳ 출장성과 가. 나. 서울시장 아세안특사 방문이후 서울-자카르타 교류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 논의 다. 인도네시아 ODA 사업 현황 파악을 통해 반둥시 버스시스템 자문 후속재원 모색 - 라. 인도네시아 중앙부처 협조를 통한 서울-인니 ODA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붙임: 관련사진 1부. 끝. (붙임1) 관련 사진 11.23. 세무시스템 구축 컨설팅 최종보고회 사전 회의 11.24. 세무시스템 구축 컨설팅 최종보고회 11.24. 반둥 버스통합시스템 자문관련 회의 및 반둥시 교통관제센터 방문 11.25. 반둥시 대중교통현황 현장 시찰 (붙임1) 관련 사진 11.27.한-인니 공공행정 협력 포럼- 개회식, 서울시 발표, 11.28.한-인니 공공행정 협력 포럼- 자카르타 주정부 방문, 부주지사 주재 회의 참석 11.28.한-인니 공공행정 협력 포럼- 자카르타 교통관제센터 방문, 관계자 회의 11.28.한-인니 공공행정 협력 포럼- 자카르타 교통관제센터 방문, 관계자 회의 11.29.인니 국가개발기획부 관계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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