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9299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박숙미 08/30 서병철 2017년 제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 보고 2017.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7년 제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 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권침해 안건에 대하여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여 평의하는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8.28.(월) 16:00~18:00(2시간)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25 명 - 배심원12, 참고인1, 피신청인2, 시민인권보호관2, 간사 및 서기 등 ○ 안 건 : - 2 회의결과 ？？ 개회 및 평결 ○ 배심회의 개회 : 배심원 11명 참석 - 배심원 정원 15명중 정족수 10명(2/3) 이상 참석하여 개회 - 배심주재자는 평결권 없으므로 정족수에서 제외 ○ 배심회의 평결 : 미합의 - 인권침해 여부가 5:6(인권침해:인권침해 아님)으로 의결정족수 2/3인 8명에 미치지 못해 미합의 결정 ※ 평결요건 : 참석배심원 2/3이상 합의 ？？ 신청요지 및 피신청인 의견 ○ 신청요지 - - ○ 피신청인(기관) 의견 - - - - ？？ 참고인 의견 ○ 소음분야 전문가 의견 - - ※일반적인 크기 ？ ？ ？ ？ ？？ 배심원 평결 내용 ○ 인권침해 주장 : 5명 - - - ○ 인권침해 아님 : 6명 - - - 붙임 1. 2017년 제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평결서 1부 2.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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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0526
본청
인권담당관-9299
D000003121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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