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940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08/22 전효관 협 조 서울시 인권위원회 3차 정기회 개최 결과 ’17.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3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 8. 16(수) 15:00 ~ 18:00, 본청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10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김덕진·김수정·박찬운·우필호·정문자·장용관·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간사 : 인권담당관 ？？ 인권위원회 보고 안건 ○ '17년도 3차 임시회 개최 결과 - 제안서 평가 절차 관련 검토(재무과) 및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참석 계획 후속조치 보고, 인권위원회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 18년도 예산 시 인권위원회 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 반영 조치 등 보고 - 3차 임시회 시, 인권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인권배심원제 안건을 일반 인권문제로 확대하고 시민인권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기로 함 ○ 소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인권정책 : 3차 포럼 후속조치 계획 및 4차 포럼 추진 계획, 정책소위 상반기 활동 및 미혼모·한부모 가족 정책 관련 개선 방안 논의 - 교육협력 : 인권교육 개선 방안 및 인권센터 업무 위탁 관련 논의 - 기본계획 :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내용 관련 주요 보완 사항 및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할 사항 논의 <위원회 의견> ？？ 인권정책 소위 : 차기 회의 일정 확인(9.5) ？？ 기본계획 소위 : 기본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위원회 위원들과 공유도 필요 ？？ 교육협력 소위 : 차기 일정 확정 필요. 향후 인권센터 민간 위탁을 위한 세부 사항 논의 추진 ○ 2018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방향 및 현황 -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인권센터 설치·운영 및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됨 - 서울인권컨퍼런스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18년에는 증액하며, 시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사업비를 증액함 <위원회 의견> ？ 세계인권선언의 주간 시 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 검토 필요 ○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추진 현황 -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행사 개요, 프로그램 및 좌장, 용역 계약 추진 상황 및 세션별 최종 기획과 섭외 현황 보고 <위원회 의견> ？？ 컨퍼런스 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섭외할 필요성 ？？ 작년과 올해의 개최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여 내년도 컨퍼런스 시에는 일찍부터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인권센터 추진 계획 - 인권교육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분야에 축적된 인권분야 전문성을 적극 도입을 위해 인권센터 설치 추진 -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추진 방향 보고 <위원회 의견>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일정에 맞춰 진행하되, 센터의 세부 운영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교육협력 소위에서 다방면으로 꼼꼼히 검토 진행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인권정책회의 포함)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항 및 일정 공유 - 서울시 인권정책회의 추진 일정, 방향, 회의진행 순서 보고 <위원회 의견> ？？ 원칙적으로 정책회의의 개최 목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서가 협의·조정해야할 업무(인권기본조례 제7조의2)를 논의하는 것 ？？ 총괄보고자 변경(책임연구원→인권담당관), ‘자문 및 토론’ 의 시간 확대 필요 ？？ 인권정책회의는 1) 인권정책회의의 취지 소개 및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보고, 2) 실·본부·국별 사업 보고, 3) 토론회(협의·조정 사항) 추진으로 진행하되, ‘자문 및 토론’ 시간에는 시장님께 인권 관련 내용 건의, 인권과에 힘을 싣어줘야 하는 과제 등 언급 필요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과제 선정 등 구체적인 수립과 관련하여 용역팀,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과가 함께 모이는 장시간의 회의 개최 필요 ？？ 차기 회의 일정 ○ 4차 임시회 : ’17. 9. 22(금) 1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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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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